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 땅에서 경작을 했을 때 수확물은 누구 것인가요

민법총칙 조회수 : 2,256
작성일 : 2013-01-17 14:49:42
제목 그대로 다른 사람 땅인데 주인 허락 없이 채소들을 심고 가꿨어요
수확 무렵 주인이 나타나서 여긴 내 땅이라며 수확물도 자기 거라고 우길 수 있나요?

예전 교양 수업 때 1988년에는
주인 거라고 배운 거 같은데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법이 바뀐 건지 제 기억이 잘 못 된 것인지..
IP : 1.218.xxx.9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7 2:50 PM (121.157.xxx.2)

    남편말씀이 맞는걸로 알아요.. 저는

  • 2. ..
    '13.1.17 2:52 PM (165.132.xxx.98)

    채소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만약 벼농사라면 그건 경작자의 것입니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요
    근데 채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 3. 제 기억으론..
    '13.1.17 2:53 PM (211.228.xxx.67)

    경작자의것이라고 배운 것 같아요. 법이 바뀌었을까요? 자신없음.

  • 4. 저희집 앞에
    '13.1.17 2:53 PM (58.231.xxx.80)

    새로운 아파트 생긴다고 주택가쪽 전부 뜯었는데 신문에 오르내리는일로
    공사가 중단 됐어요 (땅주인은 그러니까 포@코)
    인근 주민들이 거기 고구마 심고 파 심고 했는데 유예 기간 6개월 주고 파가라고 하던데요
    땅 임자 있어도 5년 지나면 자기땅이라도 함부로 농작물 빼도 안되고 농작물 다 사야 한다고

  • 5. 홍이민이
    '13.1.17 2:55 PM (175.223.xxx.240)

    일단씨를뿌린경우면 땅주인이 씨값등을 보상을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경적금지팻말이 붙어있음 어렵다들었구요

  • 6. 법적으로
    '13.1.17 3:01 PM (203.142.xxx.231)

    경작자 것으로 알아요. 땅주인은 사용료는 청구할수 있겠죠

  • 7. 상식적으로
    '13.1.17 3:32 PM (14.37.xxx.31)

    땅주인의것 아닌가요?
    법이 바뀌었나요?

  • 8. ..
    '13.1.17 3:33 PM (121.160.xxx.196)

    경작자의 것
    땅주인은 도지를 받아야겠죠

  • 9. 잔잔한4월에
    '13.1.17 4:08 PM (175.193.xxx.15)

    토지주인은 토지임대료를 청구할수 있고,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입니다.
    다만 경작자임을 확인할수 있어야 해요.

  • 10.
    '13.1.17 4:49 PM (211.234.xxx.144)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이지만 토지사용료는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4261 백조이 써보신분? 마리 2013/03/02 633
224260 토마토.. 중고나라에서도 파셨는데... 훨 저렴하네요. ^^;;.. 27 혀니맘님? 2013/03/02 4,037
224259 미황사에서 대흥사 대중교통으로 가는법? 2 미황사 2013/03/02 676
224258 워너비 오프라 : 영향력 있는 여자를 만드는 40가지 자기단련법.. 1 멋져용 2013/03/02 1,051
224257 떡볶이떡으로 아이들과.먹을 간식겸 주식 뭐없을까요 11 캠핑장 2013/03/02 1,370
224256 며칠전에 아픈사람이라며 토마토 홍보글 5 홍보 2013/03/02 1,832
224255 벗겨지지 않는 가죽쇼파 어느제품이 좋을까요? 쇼파 알려주.. 2013/03/02 1,698
224254 아이허브에서 구입할 청소년영양제(피로회복,오메가) 추천부탁드려요.. 1 2013/03/02 5,391
224253 뉴욕의 환상적인 길거리 예술~ 1 와우 2013/03/02 560
224252 초등학교 입학선물 뭐가 좋을까요? 6 아이친구동생.. 2013/03/02 1,081
224251 휴대폰가게 사장이 위약금 주기로 했는데 안주네요... 4 ㄴㄴㄴ 2013/03/02 937
224250 첫등교시 ..필요한 학용품좀 알려주세요 예비중학 2013/03/02 395
224249 연인의 히로인 제인마치 늙어도 이쁘네요 60 우아합니다 .. 2013/03/02 35,575
224248 전주 한옥마을 1박2일이면 될까요? 5 궁금 2013/03/02 1,539
224247 calbee과자 공장이요.. 일본 원전 근처에 있나요? 3 글을 읽은듯.. 2013/03/02 1,284
224246 mp3파일 부분편집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2 궁금이 2013/03/02 683
224245 장터문제 관리자님도 한말씀 하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5 궁금해요 2013/03/02 1,248
224244 스켈링이 필요없는 치약 출현? 7 써보고싶네요.. 2013/03/02 7,442
224243 그릴이랑 오븐의 차이점이 뭔가요 2 광파오븐 2013/03/02 2,343
224242 의례싫어입학식가기싫으면 9 입학 2013/03/02 1,086
224241 장터 사진 올리는 법 알려주세요 1 보라 2013/03/02 740
224240 유시민 어떻게살것인가 도착했어요.. 2 ㄴㄴㄴ 2013/03/02 1,022
224239 전에 서울고에 대해 문의하신 분께 funfun.. 2013/03/02 703
224238 ㅇㄹㄱㅅ 사과 ㅠ 22 ㅇㅇ 2013/03/02 4,449
224237 장터, 문제의 인물 족보가 36 아직도 기가.. 2013/03/02 4,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