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 땅에서 경작을 했을 때 수확물은 누구 것인가요

민법총칙 조회수 : 2,255
작성일 : 2013-01-17 14:49:42
제목 그대로 다른 사람 땅인데 주인 허락 없이 채소들을 심고 가꿨어요
수확 무렵 주인이 나타나서 여긴 내 땅이라며 수확물도 자기 거라고 우길 수 있나요?

예전 교양 수업 때 1988년에는
주인 거라고 배운 거 같은데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법이 바뀐 건지 제 기억이 잘 못 된 것인지..
IP : 1.218.xxx.9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7 2:50 PM (121.157.xxx.2)

    남편말씀이 맞는걸로 알아요.. 저는

  • 2. ..
    '13.1.17 2:52 PM (165.132.xxx.98)

    채소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만약 벼농사라면 그건 경작자의 것입니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요
    근데 채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 3. 제 기억으론..
    '13.1.17 2:53 PM (211.228.xxx.67)

    경작자의것이라고 배운 것 같아요. 법이 바뀌었을까요? 자신없음.

  • 4. 저희집 앞에
    '13.1.17 2:53 PM (58.231.xxx.80)

    새로운 아파트 생긴다고 주택가쪽 전부 뜯었는데 신문에 오르내리는일로
    공사가 중단 됐어요 (땅주인은 그러니까 포@코)
    인근 주민들이 거기 고구마 심고 파 심고 했는데 유예 기간 6개월 주고 파가라고 하던데요
    땅 임자 있어도 5년 지나면 자기땅이라도 함부로 농작물 빼도 안되고 농작물 다 사야 한다고

  • 5. 홍이민이
    '13.1.17 2:55 PM (175.223.xxx.240)

    일단씨를뿌린경우면 땅주인이 씨값등을 보상을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경적금지팻말이 붙어있음 어렵다들었구요

  • 6. 법적으로
    '13.1.17 3:01 PM (203.142.xxx.231)

    경작자 것으로 알아요. 땅주인은 사용료는 청구할수 있겠죠

  • 7. 상식적으로
    '13.1.17 3:32 PM (14.37.xxx.31)

    땅주인의것 아닌가요?
    법이 바뀌었나요?

  • 8. ..
    '13.1.17 3:33 PM (121.160.xxx.196)

    경작자의 것
    땅주인은 도지를 받아야겠죠

  • 9. 잔잔한4월에
    '13.1.17 4:08 PM (175.193.xxx.15)

    토지주인은 토지임대료를 청구할수 있고,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입니다.
    다만 경작자임을 확인할수 있어야 해요.

  • 10.
    '13.1.17 4:49 PM (211.234.xxx.144)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이지만 토지사용료는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6791 골뱅이무침 만드는 방법 부탁드려요. 3 킹콩과곰돌이.. 2013/03/09 1,581
226790 지혜를 빌리고 싶어요 노인의 삶 7 머리아픔 2013/03/09 2,278
226789 선배맘님들...고3 아이들 영양제 뭐가 좋았나요. 10 고3맘 2013/03/09 3,185
226788 스맛폰으로 영화,드라마 보는거요~~ 7 정보필요 2013/03/09 840
226787 친구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01 친구야 2013/03/09 15,854
226786 뉴스타파 시즌3 2회 - 미군 범죄와 검찰 등 2 유채꽃 2013/03/09 512
226785 키플링 가방 쓰시는 분들 5 아가야놀자 2013/03/09 1,912
226784 3세 아기 보육기관 1 도와주세요 2013/03/09 498
226783 빽화점에서 어떤분이 든 샤넬스타일의 블랙숄더였는데 어떤가방인지... 3 밤하늘 2013/03/09 2,468
226782 가죽장갑세탁문의요~ 2 장미 2013/03/09 912
226781 떼쓰는 아이, 자존감관련 책들 7 책추천드림 2013/03/09 1,541
226780 아이가 온라인에서 알게된애를 만나려하는데 7 ㅡㅡㅡ 2013/03/09 1,431
226779 쇼핑몰창이 줄줄이 열려요 해결 방법 공유 7 ... 2013/03/09 1,415
226778 저주받은 팔뚝살 어떻게 빼나요? 4 ,,, 2013/03/09 3,293
226777 경매부동산 공인 중개사가 매매하는 집 어떤가요? 2 이사 2013/03/09 1,185
226776 망알늠의 L- 마트 4 akdgf 2013/03/09 1,287
226775 오늘 환기하시나요? 1 환기 2013/03/09 835
226774 숫총각은 우대 받을까 싶네요. 5 리나인버스 2013/03/09 3,712
226773 생활비 교육비 어느정도 쓰세요. 12 에효 2013/03/09 4,567
226772 제두도 숙박문의해요. 동선때문에 3 제주도 2013/03/09 922
226771 비뇨 기과 분야 명의 선생님 정보 좀 주세요! 5 부탁해요 2013/03/09 1,495
226770 소네트 식기세척기 세제 어디서 사세요? 5 윈윈 2013/03/09 2,436
226769 [질문] 놀고 먹는 남성 남편감으로 어디까지 용인 가능하신가요?.. 7 리나인버스 2013/03/09 1,534
226768 영국뉴몰든에 민박말고 레지던스아파트가 있나요? 조식 2013/03/09 662
226767 북한위협에 공포감 느끼는 나... 이상한가요? 조언부탁해요 17 이제다시 2013/03/09 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