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다른 사람 땅인데 주인 허락 없이 채소들을 심고 가꿨어요
수확 무렵 주인이 나타나서 여긴 내 땅이라며 수확물도 자기 거라고 우길 수 있나요?
예전 교양 수업 때 1988년에는
주인 거라고 배운 거 같은데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법이 바뀐 건지 제 기억이 잘 못 된 것인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 땅에서 경작을 했을 때 수확물은 누구 것인가요
민법총칙 조회수 : 2,211
작성일 : 2013-01-17 14:49:42
IP : 1.218.xxx.9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1.17 2:50 PM (121.157.xxx.2)남편말씀이 맞는걸로 알아요.. 저는
2. ..
'13.1.17 2:52 PM (165.132.xxx.98)채소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만약 벼농사라면 그건 경작자의 것입니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요
근데 채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3. 제 기억으론..
'13.1.17 2:53 PM (211.228.xxx.67)경작자의것이라고 배운 것 같아요. 법이 바뀌었을까요? 자신없음.
4. 저희집 앞에
'13.1.17 2:53 PM (58.231.xxx.80)새로운 아파트 생긴다고 주택가쪽 전부 뜯었는데 신문에 오르내리는일로
공사가 중단 됐어요 (땅주인은 그러니까 포@코)
인근 주민들이 거기 고구마 심고 파 심고 했는데 유예 기간 6개월 주고 파가라고 하던데요
땅 임자 있어도 5년 지나면 자기땅이라도 함부로 농작물 빼도 안되고 농작물 다 사야 한다고5. 홍이민이
'13.1.17 2:55 PM (175.223.xxx.240)일단씨를뿌린경우면 땅주인이 씨값등을 보상을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경적금지팻말이 붙어있음 어렵다들었구요
6. 법적으로
'13.1.17 3:01 PM (203.142.xxx.231)경작자 것으로 알아요. 땅주인은 사용료는 청구할수 있겠죠
7. 상식적으로
'13.1.17 3:32 PM (14.37.xxx.31)땅주인의것 아닌가요?
법이 바뀌었나요?8. ..
'13.1.17 3:33 PM (121.160.xxx.196)경작자의 것
땅주인은 도지를 받아야겠죠9. 잔잔한4월에
'13.1.17 4:08 PM (175.193.xxx.15)토지주인은 토지임대료를 청구할수 있고,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입니다.
다만 경작자임을 확인할수 있어야 해요.10. 네
'13.1.17 4:49 PM (211.234.xxx.144)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이지만 토지사용료는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10575 | 한식 요리학원 좀 추천해주세요 | ... | 2013/01/24 | 600 |
210574 | 엘리시안 강촌 스키장 어떤가요? 3 | 궁금해요 | 2013/01/24 | 2,680 |
210573 | 지나간날짜의 베스트글 4 | 궁금 | 2013/01/24 | 1,122 |
210572 | 중등 이후의 자녀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쁘신분들 계세요? 16 | 무거운마음 | 2013/01/24 | 4,142 |
210571 | 퇴근했어요~ 6 | 미도리 | 2013/01/24 | 791 |
210570 | 어묵볶음반찬 냉장고에 두고 며칠정도 먹을수있어요? | 반찬 | 2013/01/24 | 761 |
210569 | 미국이민가는데 돈은 어쩌고 갈까요 23 | 이민 | 2013/01/24 | 5,770 |
210568 | 고등학교전학 4 | 도와주세요 | 2013/01/24 | 1,131 |
210567 | 바지락 다 버려야하나요? 4 | 바지락 | 2013/01/24 | 1,517 |
210566 | 지금 맥도날드에서 뭘 먹어야 한다면? 10 | 칼로리낮은 | 2013/01/24 | 2,272 |
210565 | 계약직 참 힘드네요... 2 | ... | 2013/01/24 | 1,700 |
210564 | 스페인여행가요. 마드리드와 안달루시아 지역 쇼핑할것 알려주세요... 11 | 스페인 여행.. | 2013/01/24 | 6,701 |
210563 | 연말정산 혼인/이사 공제 없어졌나요? 1 | 질문 | 2013/01/24 | 1,883 |
210562 | 월세 세입자가 몇달전에 나간다고 집 내놓는게 좋을까요 3 | 알흠다운여자.. | 2013/01/24 | 3,577 |
210561 | 닥치고 패밀리 보고 울었어요~ 3 | ... | 2013/01/24 | 2,430 |
210560 | 장터 글쓸때요 2 | 야미야미1 | 2013/01/24 | 737 |
210559 | 초등 고학년 영어 4 | ... | 2013/01/24 | 1,714 |
210558 | 아빠가 암이라는데 ㅠㅠ 여기저기 전이되어 수술도 불가능하대요... 50 | 도와주세요... | 2013/01/24 | 25,390 |
210557 | 커피 기프티콘은 한잔씩만 보낼수있건가요? 1 | 새들처럼 | 2013/01/24 | 748 |
210556 | 초6 수학문제풀이부탁드립니다. 2 | 햇살맘 | 2013/01/24 | 738 |
210555 | 아하?바하?클리니크? 1 | only | 2013/01/24 | 925 |
210554 | 입술이 잘 트는 분들께 27 | 립밤 | 2013/01/24 | 5,209 |
210553 | 개교 7년된 학교냐 신설 학교냐 고민이에요. 2 | 신설 | 2013/01/24 | 761 |
210552 | 생생정보통 남자 mc 귀엽지 않나요? 5 | .... | 2013/01/24 | 1,767 |
210551 | 초등입학해야 하는데 영어 어떻게 해야할까요? 4 | 초보엄마 | 2013/01/24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