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 땅에서 경작을 했을 때 수확물은 누구 것인가요

민법총칙 조회수 : 2,211
작성일 : 2013-01-17 14:49:42
제목 그대로 다른 사람 땅인데 주인 허락 없이 채소들을 심고 가꿨어요
수확 무렵 주인이 나타나서 여긴 내 땅이라며 수확물도 자기 거라고 우길 수 있나요?

예전 교양 수업 때 1988년에는
주인 거라고 배운 거 같은데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법이 바뀐 건지 제 기억이 잘 못 된 것인지..
IP : 1.218.xxx.9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7 2:50 PM (121.157.xxx.2)

    남편말씀이 맞는걸로 알아요.. 저는

  • 2. ..
    '13.1.17 2:52 PM (165.132.xxx.98)

    채소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만약 벼농사라면 그건 경작자의 것입니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요
    근데 채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 3. 제 기억으론..
    '13.1.17 2:53 PM (211.228.xxx.67)

    경작자의것이라고 배운 것 같아요. 법이 바뀌었을까요? 자신없음.

  • 4. 저희집 앞에
    '13.1.17 2:53 PM (58.231.xxx.80)

    새로운 아파트 생긴다고 주택가쪽 전부 뜯었는데 신문에 오르내리는일로
    공사가 중단 됐어요 (땅주인은 그러니까 포@코)
    인근 주민들이 거기 고구마 심고 파 심고 했는데 유예 기간 6개월 주고 파가라고 하던데요
    땅 임자 있어도 5년 지나면 자기땅이라도 함부로 농작물 빼도 안되고 농작물 다 사야 한다고

  • 5. 홍이민이
    '13.1.17 2:55 PM (175.223.xxx.240)

    일단씨를뿌린경우면 땅주인이 씨값등을 보상을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경적금지팻말이 붙어있음 어렵다들었구요

  • 6. 법적으로
    '13.1.17 3:01 PM (203.142.xxx.231)

    경작자 것으로 알아요. 땅주인은 사용료는 청구할수 있겠죠

  • 7. 상식적으로
    '13.1.17 3:32 PM (14.37.xxx.31)

    땅주인의것 아닌가요?
    법이 바뀌었나요?

  • 8. ..
    '13.1.17 3:33 PM (121.160.xxx.196)

    경작자의 것
    땅주인은 도지를 받아야겠죠

  • 9. 잔잔한4월에
    '13.1.17 4:08 PM (175.193.xxx.15)

    토지주인은 토지임대료를 청구할수 있고,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입니다.
    다만 경작자임을 확인할수 있어야 해요.

  • 10.
    '13.1.17 4:49 PM (211.234.xxx.144)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이지만 토지사용료는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0457 인천에 유명한 피부과 소개 부탁드려요 피부과 2013/01/24 1,093
210456 시댁 전화 스트레스 글 보다 생각나서 적어봐요 3 밑에 2013/01/24 1,713
210455 서초나 반포에 볼륨매직 잘하는곳 아시는분 2 2013/01/24 1,051
210454 여기 그만 살고 싶다는 분들 많은데요 7 세시풍속 2013/01/24 2,211
210453 올가에서 파는 심*순 굴소스 이거 조미료 안든거 맞나요? 5 잘모르겠으~.. 2013/01/24 2,812
210452 중 3 졸업식 4 .. 2013/01/24 1,261
210451 해몽부탁드려요~~~ 이런꿈 2013/01/24 602
210450 친구가 같이 강남가자네요 ㅋㅋㅋ 2 히퓨리바비 2013/01/24 1,777
210449 연말정산 전문가분들 질문 있어요 2 저기요 2013/01/24 871
210448 오늘 문재인의원님 생신인 것은 아시죠 (사진 보세요) 20 생신축하 2013/01/24 2,444
210447 원장딸에게 맞고 어린이집 관둘 딸 - 후기와 고민 덧붙여요. 42 벨기에파이 2013/01/24 4,556
210446 빠른듣기 프로그램 뭐가 있나요? 2 도움 2013/01/24 459
210445 아버지 병원비, 약국약값은 일일이 찾아가서 납입확인증 받아야하나.. 6 연말정산 2013/01/24 1,595
210444 에토네 ( 디저트 맛집) 1 빵빵빵 2013/01/24 746
210443 대전 월평 SDA질문요~ 5 다시시작 2013/01/24 851
210442 분당 코ㅇ코 이비인후과 김성* 원래 성격이 그런가요? 9 항상기분나빠.. 2013/01/24 3,680
210441 서울,경기(일산)지역 일식집 추천 부탁드려욤 3 아프로디테8.. 2013/01/24 898
210440 이런 분들도 계시네요. 부럽군 2013/01/24 546
210439 이런 상황에서 이 행동이 이해 가세요? 2 .. 2013/01/24 829
210438 국화차에 대한 문의 3 솔이 2013/01/24 1,012
210437 이명박 큰형 이상득 징역2년 선고 6 뉴스클리핑 2013/01/24 1,272
210436 인터넷쇼핑몰에서 옷 얼마짜리까지 사보셨어요? 10 간뎅이 2013/01/24 2,017
210435 흰둥이와 노랑이가 다시 만났습니다. (고양이) 27 그리운너 2013/01/24 2,572
210434 카세트좀 추천해주세요. 쿡쿡쿡 2013/01/24 340
210433 분당에 용한 철학관 부탁드려요 1 oov 2013/01/24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