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네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최고의 법이고 음성화된
세금을 걷을수 있는장점이 있는반면 잘못 활용하면
국세청을 이용해 야당을 탄압하는 엄청난 무기가 되기도
하죠.그런 우려땜에 민주당은 반대입장같은데...
국세청이 개인 계좌내용을 다 볼수있는거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새누리가 주장하는 FIU법 양날의 칼이네요.
... 조회수 : 841
작성일 : 2013-01-11 13:41:43
IP : 223.62.xxx.4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1.11 1:42 PM (223.62.xxx.42)FIU법시행하면 연간6조이상 세금을 더 걷을수 있다고 하던데...
2. 주붕
'13.1.11 1:57 PM (118.46.xxx.78)이 법으로 99%로가 피해보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군요.
법인세 세율을 제자리로 복귀하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상한 것을 만들어 복잡하게 만드는건 아닌지3. ...
'13.1.11 2:08 PM (182.219.xxx.30)법인세 복귀가 쉬운데2222
이상한것 만들어...2224. ...
'13.1.11 2:15 PM (223.62.xxx.42)이거되면 국세청은 그러지 않아도 권력기관인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될것이고 대통령 핵심측근이 청장 맡을것이고 국세청 이용해 반세세력들 다 조져 버리겠죠.
5. 마님
'13.1.11 2:33 PM (117.120.xxx.131)그러게요 떡검도 모잘라 떡세청 납시겠지요
탈세하고 체납하는 사람들만 다 조지기나 하고 이러든지
어차피 빠져나갈 놈들은 다 빠져나가게 할거면서
51.6% 먼저 납세의무 성실히 하시길6. 참맛
'13.1.11 3:18 PM (121.151.xxx.203)사실 장기적으로는 당장 눈에 보이는 단 걸 좋아하는 꼴통서민들이 망하는 거죠.
전설의 "인플레"를 당해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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