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재원 30%,,국민연금에서 충당 추진,젊은층 반발.

[쓰리고에피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연금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30%를 내년부터 걷는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에서 조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젊어서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꺼내 쓰는 제도인데 여기서 현재 노인에게 지급할 돈을 빼는 것이어서 연금 가입자, 특히 젊은 층의 반발이 클 전망이다.

　10일 새누리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년에 기초연금을 도입하되 재원 일부를 국민연금에서 조달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민연금 적립금(지난해 말 현재 384조원)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걷는 보험료에서 조달할 방침"이라며 "연금 가입자들이 61세부터 받는 연금액은 줄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 66%(405만 명)에게 월 9만7100원을 지급한다. 박 당선인은 기초노령연금법·국민연금법을 바꿔 내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인수위는 이 공약을 약간 바꿔 소득 계층별로 기초연금 액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은 20만원을 지급하고 여유 있는 계층은 이를 줄이되 현재 수준(9만7100원)보다 떨어뜨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2014~2017년 4년간 국비 14조6672억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지방비 약 5조원과 국민연금에서 8조4000억원가량을 보탤 계획이다. 국민연금에서 매년 2조1000억원 정도 끌어오는 셈인데, 이는 한 해 연금보험료 수입(27조원)의 7.8%에 해당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좀 덜 받고 국민연금이 적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다 받도록 연동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노인인구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거나 미래의 노후 연금액이 줄 수 있다.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박순일 원장은 "국민연금은 주인이 따로 있는 돈이다. 이 돈을 기초연금에 빼 쓰면 젊은 층 반발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쓰리고에피박]

지금 30대 직장인들..나중에 돈은 받을수 있을려나..ㅡ.ㅡ

[이건 진짜]

돌대가리아닌담에야..내가 적금 부어놓은걸 적금 안부은 사람을 위해 나눠 가지라니..이게 세금이어서 국가가 맘대로 쓸수 있는 돈도 아니고....니꺼 내꺼 구분도 못하는걸 보니 제대로 미친게 확실하네요.

[ᆢ]

젊은 사람들만 더 힘들어지는 세상

[이게멘봉일쎄]

그냥 오늘 이후로 없는돈이다. 나중에 주면 감사하고 아님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자.. 싶어요.
지금도 65세 이후부터 받는다고 하던데 나중엔 70세로 또 어차피 바뀔것 같아요.
그냥 죽기전에 잠깐 만져보고 죽는거죠. 평생 벌어서 갖다 바치고 죽기전에야 쫌 받겠죠.

억울해서라도 오래살아야 하나? 싶어요

[이게멘봉일쎄]

강제적이고 의무적으로 남의돈 걷어다가 저게 대체 무슨짓이래요.
돈 내는 사람들의 의사 반영은 전혀 무시하고 마음데로죠.

독재네요.

[미친짓이죠]

젊은사람들 청춘의 피와 땀이 서린 노후자금을 함부로 빼서 뭐 누굴 준다고?
난 니들에게 도둑질을 위임한적 없는데..
이런 씹장생들을 보았나..

[국민연금]

해약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된다면 해약사태가 일어나겠네요

[해지해야 하나?]

이렇게 되면 정말 나중에 받을 거 없을 것 같네요. 10년 이상 부었고, 현재 임의가입으로 두 달째 넣었는데 해지하는게 나을까요?

[그러게요]

해약해야겠어요. 지들 맘대로 남의 연금에 손대는행위는 그냥 두고 볼수 없죠.
강력하게 해약사태로 가야합니다.

[절대 반대]

이것들이 첨부터 하는짓이 가관이네요. 노령연금 20만원으로 올려준다고 사탕발림해서 표끌어모으더니 누구돈으로 한다고? 하고싶음 니돈으로 해야지.

[모 이런]

완전 눈뜨고 코 베어 가는거랑 같네요!
이런 공약을 남발 하다니 참네~

[헐..]

65세 이상 모든 노인이면 이건희나 정몽구같은 사람도 저 돈을 받는건가요? 매달 20만원씩?? 아니... 애들 밥주는거는 복지 포퓰리즘이니 뭐니 하면서 무상급식은 기를 쓰고 반대하더니 이건 추진하려는 건 대체 뭔 발상인지.. 애들은 표가 안되서 그런건가요?

[벼리지기]

저도 재작년부터 임의가입으로 넣고 있는데..

해약 할까봐요..ㅠ.ㅠ

그냥 다달이 적금 넣을까? 싶기도 하고..

울 신랑이야 강제니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

에휴~~

쥐꼬리만한 월급에..이래저래,,,월급쟁이들만 불쌍한 세상...

[헐..]

직장인은 맘대로 해지도 안되고 의무가입인데 정말 짜증나네요.. 그 돈으로 차라리 적금을 부으면 원금이라도 보전되지.. 1,2만원 떼가는것도 아니고 월급공제내역중에 제일 큰게 국민연금인데...

[ㅇㅇ]

ㄱㄴ 야 말로 진정한 노인들의 빨갱이여~

[...]

세대간의 통합인가?
세대간의 분열인가?

선택을 해야겠네요

노인들은 통합을 원할것이요
젊은이들은 분열을 위하겠네요

[임의가입]

저도 들고 있지만 해약한들 돈 모자라면 또 멋대로 월급쟁이들한테서 올려받을테니 막아야하는것만이 답이죠.위에도 썼지만 세금으로 낸게 아니잖아요.국가가 맘대로 쓸수 없는 돈입니다.수익을 내기위해 행동 하는것이 아니라 그냥 써버리는거잖아요.

[하늘높이날자]

저런 사람 뽑았으니 생돈 날아갈 일 멀지 않았네요.

[아...]

할매 뽑은 사람들끼리 나라 세워서 서로서로 등골 빼먹고 살면 안될까요?
난 다른 사람 뽑았고, 다른 사람 뽑으라고 열심히 운동하고 다녔는데
왜 이 날벼락을 같이 맞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똥 자기가 치웁시다.

[ᆢ]

월급쟁이만 불쌍

[이게멘봉일쎄]

암튼 진짜 황당해요.
어떻게 저런 도둑질 같은 발상을....

[ᆢ]

17만원씩 내고있는데 더 오르겠네요.
내 월급에서 남 다달이 용돈주는격.
부모님 3분 계시지만 차등이니까 20만원 다 못 받을테고. 부모님도 안계신 월급쟁이들은 뭡니까.

[이게멘봉일쎄]

짜증나요. 저소득/노인 의료보험 혜택 줄이고
건강보험료 올린다는 소리도 있는데요.

대체 내가 무슨 봉이냐고요!!
국민연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어요.

저희 4식구 작년에 병원 총 총틀어 작은애 감기로 한번가고
큰애 안과에 한번 간게 다네요.

그냥 건강보험료 없애고 다 정가로 냈음 좋겠어요. 욕나와요.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아니면 해약안되요.
저희가 자영업인데 몇년전 힘들어서 밀려놔봤어요.
집에 압류 들어들어와 엄청 놀란~~!

세금처럼 강제 징수예요..

[인수위]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당장 항의전화라도 넣어야 될듯..

[...]

이건 당연히 못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 소송해야죠
세금으로 복지재원 해야죠 무슨 미친...
당연히 말도 안되는걸로 간보네요

[으악]

재앙이 시작되는군요..
토론회보고 연금에서 하겠다고 하던거 보고 결사적으로 문찍자고 홍보했는데 못알아먹고 안정적일거라고ㅉㅉ
아 진짜 월급쟁이만 또 봉이 되겠네요.
월급에서 매달 시댁에 생활비 보내고 이젠 옆집 강시처럼 박그네 찍은 할머니 할부지 생활비도 보태게 생겼네요...

정말 분리해서 살고 싶음ㅠㅠ

[야]

진짜 이민가든지 해야지
내돈을 왜 니들 맘대로 하냐

어이가없어서 아주

[강남에]

집한채 있다면서 종부세안낸다던 강남 노인들도
내가 뼈빠지게 모은 연금 주는겨?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twotwo]

역시... 침묵의 그녀...음흉스러웠다...... 앞으로 5년 과연???

[...]

문재인 양자 토론때 저말햇어요 ㅎㅎ 국민연금서 충당하겠다고
어떻게 재정 마련할꺼냐 했더니, 문님께서...그랬더니 저리 답했죠
그거 보고 참 대박이다 했더니,

역시 말대로 하네요~~ ㅎㅎㅎ 대박이다 저말 듣고 젊은사람은 박 찍음 안되는데 했는데

[공약집이나]

토론회에서 다 말했는데..말한거 약속대로 실천하겠다는데 왜 난리인지..
젊은애들꺼 뺏어서 자신 지지세대한테 돌린다고 하는거..
어린애꺼 뺏어서 장남한테 몰아주는 격이네요.지지하지 않는 나같은 사람은 그냥 당하는건데..
그게 미치고 팔딱 뛸 일이지요.
노인들은 저런거 다 알지도 못하고그네가 단지 불쌍해서 찍어준거지만,이런거저런거 다 계산해서
반대한 젊은층들한테 미안하네요.

[하긴..누굴 믿겠어요..]

국회의원 연금 죽을때까지 백만원 넘게 지급한다는거에
여든,야든
반대하는 국회의원 있나요?

[연금거부운동 해야겠네요]

절대로 저 노인들에게 젊은이들의 미래를 나눠줄수 없습니다

결사반대

[뭘 해주겠단 약속보다는]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이 더 중요하다는 이정희 애기가 정답인듯.
상위 1% 부자들한테 더 걷어서 어떻게 할 생각은 안하고 만만한 중산층,서민들만 뜯으려고 하네요. 그리고 어린애들 무상급식할때는 잘사는 애들까지 줄 필요없다며 그렇게 반대하더니 무슨 노인들한테 돈줄때는 차등지급이지만 100% 지급이네요. 웃기네요. 자기네한테 표줄 사람들한텐 잘보이고 자기네한테 표 안주는 사람들..애들은 투표권없고 그 부모들은 젊으니 진보세력일 확률 높으니...은 철저히 갈구네요. 정말 악랄하면서 약네요. 저게 정부맞나요? 시정잡배지
국민연금은 주인이 따로 있는건데 왜 지들 맘대로 건드리는건지 이건 국민들이 단합해서 시위를 하던지 법적인 절차를 걸쳐 뭔가 하든지 해야되는거 아닐까요?

[헉]

어이없다.
일해서 돈벌면 뭐하나.
다 나눠가질거
우리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아니..공산국가도 아니구나.
재벌은 떵떵 히 피해없이 살아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