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사건과 관련하여 공개재판을 청원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청원법 제5조제1항은 “수사ㆍ재판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재판절차 외에서 답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한 소송서류나 재판장에게 보내는 탄원 등은 해당 법원(재판부)에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13683 | 분당 코ㅇ코 이비인후과 김성* 원래 성격이 그런가요? 9 | 항상기분나빠.. | 2013/01/24 | 4,037 |
| 213682 | 서울,경기(일산)지역 일식집 추천 부탁드려욤 3 | 아프로디테8.. | 2013/01/24 | 1,346 |
| 213681 | 이런 상황에서 이 행동이 이해 가세요? 2 | .. | 2013/01/24 | 1,120 |
| 213680 | 국화차에 대한 문의 3 | 솔이 | 2013/01/24 | 1,321 |
| 213679 | 이명박 큰형 이상득 징역2년 선고 6 | 뉴스클리핑 | 2013/01/24 | 1,598 |
| 213678 | 인터넷쇼핑몰에서 옷 얼마짜리까지 사보셨어요? 10 | 간뎅이 | 2013/01/24 | 2,310 |
| 213677 | 흰둥이와 노랑이가 다시 만났습니다. (고양이) 27 | 그리운너 | 2013/01/24 | 2,849 |
| 213676 | 카세트좀 추천해주세요. | 쿡쿡쿡 | 2013/01/24 | 599 |
| 213675 | 분당에 용한 철학관 부탁드려요 1 | oov | 2013/01/24 | 1,758 |
| 213674 | [3보]朴당선인, 초대 총리에 김용준 인수위원장 지명 5 | 세우실 | 2013/01/24 | 1,781 |
| 213673 | 제주도 콘도 풍림?한화리조트..어디가 나을까요? 13 | ㅇㅇ | 2013/01/24 | 2,749 |
| 213672 | 나%키운동화 봐주세요~~ | 신발 | 2013/01/24 | 754 |
| 213671 | 간장게장 익혀서 먹으면 어떨까요? 3 | 노로바이러스.. | 2013/01/24 | 3,676 |
| 213670 | 급) 서울에 머물곳 알려주세요. 2 | 환자가족입니.. | 2013/01/24 | 1,444 |
| 213669 | 다이아 세팅 잘 아시는분? 1 | 질문 | 2013/01/24 | 1,285 |
| 213668 | 빵 얘기에 급 빵땡기네요 3 | bobby | 2013/01/24 | 1,585 |
| 213667 | 기분전환할 .. 1박 여행..추천 좀 해주세요.. 5 | 로즈 | 2013/01/24 | 2,034 |
| 213666 | 82도 쪽지 보내기 기능이 가능한가요? 1 | .... | 2013/01/24 | 748 |
| 213665 | 남자친구가... 42 | 이건뭐지 | 2013/01/24 | 17,245 |
| 213664 | 성심당에서 먹어봐야 할 빵 추천드려요~ 5 | 대전사람 | 2013/01/24 | 5,149 |
| 213663 | 살던집보다 청소하기 더 힘들까요? 6 | 입주청소 | 2013/01/24 | 1,345 |
| 213662 | 탄탄한 중소기업의 기준이 뭘까요? 3 | ... | 2013/01/24 | 1,283 |
| 213661 | 정리정돈 직업으로 어떨까요 53 | 아즈 | 2013/01/24 | 7,033 |
| 213660 | 49제 제사상은 어떻게 차려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3 | 질문 | 2013/01/24 | 14,164 |
| 213659 | 딱히 따로 투자계획 없는데 집 팔수 있으면 파는게 낫나요? 5 | .... | 2013/01/24 | 1,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