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사건과 관련하여 공개재판을 청원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청원법 제5조제1항은 “수사ㆍ재판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재판절차 외에서 답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한 소송서류나 재판장에게 보내는 탄원 등은 해당 법원(재판부)에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06629 | 아빠 생신이에요. 1 | 달콤 쌉사름.. | 2013/01/12 | 505 |
| 206628 | 음악회, 연주회, 공연... 이런건 어디서 예약하시나요? 2 | 음악좋아 | 2013/01/12 | 690 |
| 206627 | 깍두기로 볶음밥 할때 자꾸 타네요 2 | 왜 | 2013/01/12 | 965 |
| 206626 | 속옷 몇년입고 버리세요? 2 | sachs | 2013/01/12 | 2,084 |
| 206625 | 불후의 명곡...유미.....눈물이 나오네요.. 10 | 흑 | 2013/01/12 | 3,485 |
| 206624 | 광주사시는 분들 내일 영업하는 마트 있을까요? 2 | .... | 2013/01/12 | 442 |
| 206623 | 세관신고서 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2 | ... | 2013/01/12 | 1,605 |
| 206622 | 치과치료 문의합니다.. 5 | ,.. | 2013/01/12 | 1,188 |
| 206621 | 골프 시작 3개월차예요. 17 | 자유 | 2013/01/12 | 5,374 |
| 206620 | 화면 정상적이죠? 1 | ᆢ | 2013/01/12 | 506 |
| 206619 | 뼈5개로 2인분 곰국끓이기?... 7 | @@ | 2013/01/12 | 975 |
| 206618 | 혼자여행 당일치기 정동진행 추천합니다 7 | emily | 2013/01/12 | 3,410 |
| 206617 | 근데 90년대 중반은 우리나라 진짜 초 황금기인거 같네요.. 9 | 엘살라도 | 2013/01/12 | 3,249 |
| 206616 | 명박돌이라고 아세요? | .. | 2013/01/12 | 580 |
| 206615 | 화장실 샤워기 온수는 잘나오는데 냉수가 안나오는건 5 | 왜 그런거에.. | 2013/01/12 | 5,756 |
| 206614 | 어제 임신 확인했는데 어제부터 출혈...ㅠ 6 | 아 | 2013/01/12 | 2,642 |
| 206613 | S기업은 이혼을 하면 임원이 안 된다고 하든데 18 | 삼숑 | 2013/01/12 | 8,422 |
| 206612 | 백만원짜리 레고가 뭘까요? 9 | ?? | 2013/01/12 | 2,687 |
| 206611 | 5세 남아 구립어린이집과 유치원 2 | 어쩔까 | 2013/01/12 | 1,717 |
| 206610 | 춤추는 인형 파는 곳 있을까요? 3 | 갖고싶당 | 2013/01/12 | 690 |
| 206609 | 카우치쇼파? | 비좁아 | 2013/01/12 | 671 |
| 206608 | 저는 모으는 걸 좋아해요. 1 | 이야기 | 2013/01/12 | 1,075 |
| 206607 | 카페 레스빠스 | 정말정말 | 2013/01/12 | 492 |
| 206606 | 욕조에 검은색 염색물이 들었어요ㅠ 4 | 레몬맛 | 2013/01/12 | 1,585 |
| 206605 | 불면증에 좋은 라벤더오일은 어디것이 좋을까요? 3 | 눈과 보석 | 2013/01/12 | 1,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