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사건과 관련하여 공개재판을 청원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청원법 제5조제1항은 “수사ㆍ재판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재판절차 외에서 답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한 소송서류나 재판장에게 보내는 탄원 등은 해당 법원(재판부)에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21391 | 유방이 아파요. 4 | 저말입니다 | 2013/02/19 | 1,794 |
| 221390 | 사무용 중고가구(서울,분당) 살수 있는곳 알려주세요 4 | 알려주세요 | 2013/02/19 | 1,434 |
| 221389 | 아말감 제거하고 레진 치료후 아파요 ㅠㅠ 3 | 폰작성 | 2013/02/19 | 2,966 |
| 221388 | 친정엄마와 갈등 | XXX | 2013/02/19 | 1,139 |
| 221387 | 마 갈아드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10 | 쉬운 방법 | 2013/02/19 | 1,451 |
| 221386 | 보험하는 친구가 내일 사무실로 놀러오라고 하는데요 9 | 뭐지요? | 2013/02/19 | 2,136 |
| 221385 | 시댁마음 4 | 지혜 | 2013/02/19 | 1,320 |
| 221384 | 미니미싱 밑실이 안올라와요 3 | 미싱 | 2013/02/19 | 5,040 |
| 221383 | 밀레 청소봉투 파나요? 2 | 코스트코 | 2013/02/19 | 717 |
| 221382 | 논술학원에 관한 정보 좀 주세요~ 1 | 중3맘 | 2013/02/19 | 674 |
| 221381 | 금매입장소는 어느곳에나똑같이 쳐주나요? 2 | 직당맘2 | 2013/02/19 | 926 |
| 221380 | 성당다니시는분들 조문할때 절 하나요~? 13 | SJmom | 2013/02/19 | 4,638 |
| 221379 | 농심라면 환불.. 2 | ... | 2013/02/19 | 856 |
| 221378 | 내일 영하 8도래요ㅠㅠ 10 | ㅠㅠ | 2013/02/19 | 4,224 |
| 221377 | 외국은 30중반에도 다시 공부해서 새 직업 구한다는 말. 8 | 00 | 2013/02/19 | 2,761 |
| 221376 | 목이 확 제껴져서 목이 뻐근하고 아프다는데요(딸아이요) 1 | 어떤 치료를.. | 2013/02/19 | 481 |
| 221375 | 1년 갱신으로 바뀌는거 1 | 의료실비 | 2013/02/19 | 772 |
| 221374 | [책소개] 초등공부 불변의 법칙 20 | 도서대출중 | 2013/02/19 | 3,229 |
| 221373 | 휴대폰에 남편분들 뭐라고 저장하셨나요? 60 | 저장 | 2013/02/19 | 15,263 |
| 221372 | 택시업계, 요금인상안 거부하고 "대중교통 해달라&quo.. | 이계덕기자 | 2013/02/19 | 462 |
| 221371 | 고사리가 너무 많은데요 7 | 달 | 2013/02/19 | 1,283 |
| 221370 | 서울 여행:인사동 -명동 -남산타워 4 | 마미 | 2013/02/19 | 3,980 |
| 221369 | 친정 외가 친가 모두 의절하신 분 계세요? 2 | 독립 | 2013/02/19 | 3,003 |
| 221368 | 노현정 원정출산건으로 검찰소환되네요~ 19 | .. | 2013/02/19 | 17,414 |
| 221367 | 이마트에서 4 | 헐~~ | 2013/02/19 | 1,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