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사건과 관련하여 공개재판을 청원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청원법 제5조제1항은 “수사ㆍ재판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재판절차 외에서 답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한 소송서류나 재판장에게 보내는 탄원 등은 해당 법원(재판부)에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16273 | 대학교 통학 가능할가요? 15 | heeann.. | 2013/02/05 | 3,053 |
| 216272 | 뉴질랜드산 프리미엄 조인트 글루코사민 문의요.. | 낫고파 | 2013/02/05 | 2,488 |
| 216271 | 입본장이 뭔가요? | 안목無 | 2013/02/05 | 1,438 |
| 216270 | 무, 생강 보관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4 | tapas | 2013/02/05 | 1,260 |
| 216269 |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방송3사 보도 제대로 안해? 3 | yjsdm | 2013/02/05 | 569 |
| 216268 | 설선물 쨈은 어떨까요? 27 | 베이글 | 2013/02/05 | 3,275 |
| 216267 | 학생수가 많고 적음에 장.단점은 뭘까요? 4 | 중학교 | 2013/02/05 | 1,101 |
| 216266 | 반지를 주웠어요... 4 | 흰눈 | 2013/02/05 | 2,800 |
| 216265 | 이 치마좀 봐주세요. 12 | 이 옷. | 2013/02/05 | 1,805 |
| 216264 | 집주인의 만행(?). 어찌해야할지... 8 | 음 | 2013/02/05 | 3,467 |
| 216263 | 제사 나누기 ~ 딸은요? 궁금해서요. 8 | 나는나 | 2013/02/05 | 1,520 |
| 216262 | 부추김치 ...젓갈이 없어요. 5 | 흑흑 | 2013/02/05 | 1,891 |
| 216261 | 살림은 어려워.. 1 | ekemf | 2013/02/05 | 620 |
| 216260 | 영작좀 부탁드려요 (3문장) 2 | 44 | 2013/02/05 | 452 |
| 216259 |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할까요 1 | ㅇㅇㅇ | 2013/02/05 | 498 |
| 216258 | 약수의 유효기간은? | 신약수 | 2013/02/05 | 983 |
| 216257 | 이 옷에 검정색 스키니 입어도 이상하지 않을까요? 16 | 코디 | 2013/02/05 | 1,979 |
| 216256 | 초1아이에게 주차된 차를 밀어달라고했다는데.. 10 | 이럴경우 | 2013/02/05 | 3,334 |
| 216255 | 저도 보험 어린이 보험때문에요 7 | 저도보험 | 2013/02/05 | 783 |
| 216254 | 베니스 가보신 분....질문 좀 드릴게요. 20 | ----- | 2013/02/05 | 2,216 |
| 216253 | 생리전 폭풍 식욕으로 명절전 1 | .. | 2013/02/05 | 1,011 |
| 216252 | 준*헤어 비싼가요? 3 | ahah | 2013/02/05 | 1,202 |
| 216251 | 영어문제좀 풀어주세요,ㅠㅠ급...so that~이용해서요, 4 | 현사랑 | 2013/02/05 | 557 |
| 216250 | 연말정산 해야 하는데 전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안주는데.. 1 | 소득공제 | 2013/02/05 | 4,139 |
| 216249 | 오늘 삼생이 못봤는데요 ~줄거리 궁금해요 7 | 몽실언니 | 2013/02/05 | 2,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