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사건과 관련하여 공개재판을 청원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청원법 제5조제1항은 “수사ㆍ재판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재판절차 외에서 답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한 소송서류나 재판장에게 보내는 탄원 등은 해당 법원(재판부)에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36664 | 강남교자 먹을만한가요 2 | 짝퉁 | 2013/04/01 | 693 |
| 236663 | 페라가모 소피아 백 어떤가요? | 40대 | 2013/04/01 | 2,117 |
| 236662 | 오자룡이 간다... 못봤어요ㅠ 10 | ... | 2013/04/01 | 2,409 |
| 236661 | 프리즘 구입처 | .. | 2013/04/01 | 399 |
| 236660 | 오세훈이 아직 살아 있군요(펌) 3 | ... | 2013/04/01 | 1,283 |
| 236659 | 결절종 3 | 손바닥 혹 | 2013/04/01 | 1,356 |
| 236658 | 토지 드라마 다시 보는법 5 | 토지 | 2013/04/01 | 2,780 |
| 236657 |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 아는게 너무 없어요. 9 | 무식 | 2013/04/01 | 3,597 |
| 236656 | 트위터에 올린 글은 삭제가 안되나요? 1 | 트위 | 2013/04/01 | 480 |
| 236655 | 대구에 따자르데코 매장있나요? | 새벽 | 2013/04/01 | 930 |
| 236654 | [단독] 박시후 고소인 A씨, 거짓말 탐지기 '진실'…후배 K씨.. 16 | 거짓말탐지기.. | 2013/04/01 | 5,413 |
| 236653 | 강아지 짖음방지기 추천해주세요. 5 | 오늘하루 | 2013/04/01 | 1,272 |
| 236652 | 중3 영어, 과외or 학원 결정 도와주세요~ 1 | 혜완 | 2013/04/01 | 1,166 |
| 236651 | '4.3 아픔 해소하겠다'던 박 대통령…위령제 불참 결정 6 | 참맛 | 2013/04/01 | 810 |
| 236650 |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될까요? 3 | 상속주택 | 2013/04/01 | 1,220 |
| 236649 | 카톡안하는 사람의 카톡질문이예요. 2 | ... | 2013/04/01 | 1,545 |
| 236648 | 에버랜드에 튤립피었나요? 2 | 급한질문이에.. | 2013/04/01 | 852 |
| 236647 | 아이오페, 헤라미스트쿠션, 베리떼..요 13 | 에어쿠션 | 2013/04/01 | 5,165 |
| 236646 | 청소박사 같은거 큰 마트에도 팔아요? 3 | 편하네요 | 2013/04/01 | 502 |
| 236645 | 법원 ＂이혼 시 퇴직연금도 나눠 가져야＂ 판결 2 | .. | 2013/04/01 | 1,115 |
| 236644 | 중3 영어 리스닝 공부 어떻게 해야하나요? 5 | 알려주세요 | 2013/04/01 | 1,505 |
| 236643 | 만우절인데 제 상황이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네요 24 | ... | 2013/04/01 | 12,910 |
| 236642 | 중국장가계쪽 아이들이랑 가기 괜찮을까요? 2 | 여행 | 2013/04/01 | 1,193 |
| 236641 | 살쪄서안맞는옷인데 비싼거라 못버릴때 ㅠ 11 | lkjlkj.. | 2013/04/01 | 3,761 |
| 236640 | 수학선생님(혹은 액셀사용자)계시면 도와주세요! 1 | 헬프미 | 2013/04/01 | 4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