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사건과 관련하여 공개재판을 청원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청원법 제5조제1항은 “수사ㆍ재판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재판절차 외에서 답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한 소송서류나 재판장에게 보내는 탄원 등은 해당 법원(재판부)에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48955 | 옆에 광고, 냉장고 정리수납 용기요~ 4 | .... | 2013/05/02 | 1,511 |
| 248954 | 팔순 어떻게 2 | spring.. | 2013/05/02 | 1,219 |
| 248953 | 사람 두고 " 그렇게 가까운 사이 아니냐~`".. 2 | 아이시스 | 2013/05/02 | 1,153 |
| 248952 | 나이 드니 머리카락이 조금만 길어져도 엄청 무겁게 느껴져요. 14 | 세월 | 2013/05/02 | 3,993 |
| 248951 | 도시가스 요금 폭탄 31 | 4월분 | 2013/05/02 | 9,873 |
| 248950 | 제 팔꿈치가 기형적으로 시커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7 | 고민 | 2013/05/02 | 2,500 |
| 248949 | 오늘 코스트코 갔다가 당황스런 경험.... 7 | 나쁜사람아냐.. | 2013/05/02 | 3,669 |
| 248948 | 25개월 아이인데요, 잠자다가 옆에 엄마가 있는지 확인해요.. 14 | 25개월 아.. | 2013/05/02 | 3,852 |
| 248947 | 삼성전자, 불산 또 누출 16 | 망조 삼성 | 2013/05/02 | 1,952 |
| 248946 | 부산분들! 호텔질문요. 3 | 82 | 2013/05/02 | 1,004 |
| 248945 | 오십대이신 분들 지금이 가장 좋고 행복하신 분 있으세요? 31 | 자유부인 | 2013/05/02 | 5,409 |
| 248944 | 아랫집을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요... 5 | ㅇㅇ | 2013/05/02 | 3,032 |
| 248943 | 유아책상으로 교자상이 갑일까요? 1 | 5월 | 2013/05/02 | 1,352 |
| 248942 | 서로 무뚝뚝한 부부는 어찌 해야 할까요 8 | 서로 | 2013/05/02 | 3,099 |
| 248941 | 우리나라 고등학교 6 | 고딩엄마 | 2013/05/02 | 1,534 |
| 248940 | 헌팬티 보내봤더니...바로 문자왔어요...헉~ 4 | 문자왔숑~ | 2013/05/02 | 3,900 |
| 248939 | 갑상선 암 로봇수술 하신분 계신가요? 2 | ᆢ | 2013/05/02 | 1,668 |
| 248938 | 냉동 빵 생지 오븐 없이 먹는 법 없나요? 2 | 미즈박 | 2013/05/02 | 4,884 |
| 248937 | 한살림 치약 아이들이 써도 되나요? 2 | 건강한이 | 2013/05/02 | 2,214 |
| 248936 | 논현동 가구거리 잘 아시는 분요.. 2 | 부탁요 | 2013/05/02 | 2,791 |
| 248935 | 이럴땐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한 일일까요? 7 | 어떻게.. | 2013/05/02 | 1,088 |
| 248934 | 시계 초침소리때문에~~ 4 | 아이구 두야.. | 2013/05/02 | 1,706 |
| 248933 | 된장국이나 된장찌개에 마늘 넣으세요? 30 | 저녁준비 | 2013/05/02 | 38,130 |
| 248932 | 아베 ”개헌은 우리 문제, 韓·中 신경 안 쓰겠다” 2 | 세우실 | 2013/05/02 | 650 |
| 248931 | "무학" 을 영어로 뭐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 7 | 쉬운 영어가.. | 2013/05/02 | 1,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