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철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이 인간은 전생에 진짜로 일본넘 이등박문 이었는지 악착같이 해처먹을건 다 해먹고 나갈려나 보네요
국토해양부가 선로 배분과 철도 운용을 결정하는 관제권을 한국철도공사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기로 했다고 사실상 민영화의 신호탄이라 민주당에서 개거품 물고 있어요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경쟁체재 도입은
1단계 선로배분권은 국토부의 의도대로 코레일부터 회수됬고요
2단계 철로 관제권법을 올 상반기 까지 회수해 시설공단으로 넘기기 위해 오늘 입법예고
1단계 2단계 3단계과 순조롭게 진행되면 마지막 4단계 민영화는 손쉽게 해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철도에서 알토란인 ktx를 민영화시킬려고 가지가지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임기말까지 알뜰하게
가지가지하고 있어요
아...철도민영화가 아닌 경쟁체제도입이죠...실수했네요
대운하는 4대강이고....건강보험민영화는 선진화였던가요...수도민영화는 위탁사업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