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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값은 떨어지는데 공시지가는 올랐다는데

모르겠다 조회수 : 2,514
작성일 : 2013-01-07 13:42:06
어떤 기준인지 궁금해요

건강보험 자꾸 오르니까 궁금해서 공단에 전화해봤어요

그랬더니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렇다는데

실제 아파트값 부동산 값은 떨어지는데 어찌 공시지가는 오르는건가요?

아시는 분은 좀 저 좀 설득시켜주셔요~ ㅠㅠ
IP : 180.69.xxx.10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7 1:50 PM (211.237.xxx.204)

    하지만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는 낮다는거죠.
    실거래가에 합당하게 공시지가를 책정하고 그에 따른 부담율을 줄여야겠지요.

  • 2. ..
    '13.1.7 1:51 PM (115.91.xxx.62)

    기본적으로 공시지가와 시가(우리가 느끼는 부동산가격)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시지가는 세금산정을 목적으로 측정하는 거라서 세금을 조금 낮게 산정해서 국민적 반감을 낮추려고 했던 거였죠
    그리고 공시지가는 정책가격의 성격으로 지가의 기준을 제시하려는 성격이어서 투기열풍으로 가격이 요동칠때도 투기적 수요를 배제한 객관적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구요

    그러나 공시지가와 시가가 괴리됨에 따라서 국민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 있고 공시지가의 기준이 되었던 표준지공시지가는 보상액 산정시 재산권보장에 활용됨에 따라 보상받는 피수용자에게 재산적 침해가 될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공시지가 자체를 현실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시가와 유사하게 책정하려는 거죠

    예전에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시가의 70%에도 못미치게 해서 세금은 낮추고 보상평가시에는 기타요인 반영으로 현실적 가치만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던 것을
    최근 점점 현실화율을 높여서 80% 가까이로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시가와는 괴리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가와 맞추려는 겁니다 그래야 보상평가시 주관이 개입되서 보상액의 차이가 발생할수 있는 위험을 제거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나마 납득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3. ^^
    '13.1.7 1:52 PM (222.120.xxx.46)

    저도 그것 때문에 의료보험 공단에 가봤는데..
    지금 집값은 떨어졌지만..
    실지로 공시지가는 만약 집값이 4억이면 공시지가는 2억대?
    이렇게 낮게 책정돼 있어요
    그걸어느정도 선으로 끌어올리려 하나봐요
    상대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나?
    암튼 그렇데요..

  • 4. 일장일단
    '13.1.7 1:55 PM (222.112.xxx.121)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훨씬 낮았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건가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되니 그동안은 시세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내온건데
    부담은 되겠지만 뭐 나쁘다고는 말 못하겠네요.
    요즘 분양된 아파트들이 분양가로 공시지가가 매겨지니 개발초기에 분양받은 고가 아파트에 비해
    불평등 하다고 말들 많았잖아요.
    개발 초기는 당연 강남지역 아파트들......

  • 5. 바이올렛
    '13.1.7 1:57 PM (110.14.xxx.164)

    요즘은 아파트 경운 공시지가랑 실거래가가 비슷해요
    윗님 말처럼 턱없이 낮게 책정된건 옛날 말입니다
    뚝뚝 떨어지는데.. 공시지가는 한번도 내려간적 없슴
    올해는 역전 되려나...

  • 6.
    '13.1.7 2:02 PM (58.240.xxx.250)

    이제껏 공시지가가 떨어진 적은 딱 한 해 빼고는 한 번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태우대통령 시절에 무슨 이유로 한 해 공시지가가 내렸다 하더군요.

    자료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 난리통이던 imf시절에도 공시지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결론은 땅값은 매해 오른다는 거...

  • 7. 아~그렇군요
    '13.1.7 2:54 PM (180.69.xxx.105)

    역시나 82에는 다양한 지식을 지닌 분들이 많아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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