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장하준 교수의 충고

두고보자 조회수 : 2,651
작성일 : 2013-01-02 23:27:24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고언에서 "시장이 무조건 옳다, 시장에 무조건 맡겨두는 게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경제민주화를 할 수가 없다"며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면 시장논리는 언제라도 견제되고 제어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과거에 했던 생각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아젠다를 위해 과거에 했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2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하여튼 지금 (박 당선인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경제민주화라는 아젠다를 채택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박 당선인이 갖고 있던 시장주의적 사고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철학부터 바꾸라는 말씀인가'라고 되묻자 그는 "네"라고 답했다.

장 교수는 "(당선인) 본인은 과거 '줄푸세하고 경제민주화가 상충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며 "그냥 과거에 잘못 생각했으면 잘못했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자료사진) ⓒ프레시안(최형락)
장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개별적인 정책보다도 사회통합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는 계급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통합을 위해서는 복지 제도를 확대하고, 자살을 통해 절규하는 노동자들을 감싸 안고, 파산 직전에 몰려 있는 영세상인들과 자영업자들도 돕는 정책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2013년도 세계경제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면서도 "제 입장에서 더 걱정되는 게, 그런 식으로 국제 경제환경이 안 좋다는 걸 핑계삼아 '박 당선인이 했던 복지 관련 공약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나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워낙 대외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항상 그런 충격을 받게 돼 있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복지 같은 거 하지 말자'는 식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지나친 대외의존도를 줄일까, 예를 들어 자본시장 통제를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취약한 부품소재 산업 같은 거를 개발해서 무역의존도를 줄인다든가, 그런 방법을 모색 하는 게 장기적으로 제일 좋다"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대선 후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복잡한 심경'이라고 한데 대해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것은 당선된 박근혜 후보가 과거사에 대해서 깨끗한 정리를 못하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꼭 필요한 사회통합에 자꾸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서는 "과거 '줄푸세' 식으로 소위 신자유주의 노선을 내세웠을 때 비해서는 엄청나게 좌경화된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그게 민주주의의 좋은 점 아니겠나. 당선되려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이면 우파건 좌파건 거기 맞춰 해야 되고…"라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사실 지금 어떤 분야에서는 민주당보다도 더 말하자면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았다"고 호평하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복지 확대 등을 얘기할 때,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설계를 했으면(한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런 거 이런 거 하겠다는 건 있는데, 앞으로 20~30년 동안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어떻게 늘려가고 어떻게 개선할 건가,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곽재훈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IP : 98.110.xxx.14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두고보자
    '13.1.2 11:38 PM (98.110.xxx.149)

    이 기사에는 없지만 이런 비유도 했지요. " 유럽이 어려운 것을 보고 복지를 줄여야 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비만인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는 것을 보고 영양실조인 사람이 나도 안먹어야겠다고 말하는것과 같다." ㅋㅋㅋ....그나저나 그네가 이런 충고들을 먼말인지 이해나 할라나....

  • 2. gne가 들을리가
    '13.1.2 11:38 PM (14.40.xxx.61)

    들어도 못 알아듣겠지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4596 어제 7080 보는데 2 .. 2013/01/07 1,557
204595 선경아파트 사시는 분 계세여? 5 분당구이매동.. 2013/01/07 2,239
204594 소녀시대 하이패션 빵터졌어요 4 ㅇㅇ 2013/01/07 3,514
204593 베스트에 병원침대 얘기가 있네요.. 11 에티켓 2013/01/07 3,518
204592 태국 배낭여행 여대생 둘만 보내도 괜찮을까요? 4 .. 2013/01/07 2,118
204591 스마트폰 초보예요..와이파이사용 궁금해요. 4 초보 2013/01/07 1,633
204590 초딩아이 책볼때 어떤 의자가 자세에 좋을까요? 의자 2013/01/07 938
204589 민주노총 공지사항보세요 5 졸리 2013/01/07 1,602
204588 유기묘 보호소의 15일된 아기 고양이들 2 ... 2013/01/07 2,473
204587 칭찬에 약한 고래 ... (어떻게 하면 의연하게 대처할수 있을까.. 3 꾸물텅 2013/01/07 1,424
204586 아이구 아버지... 2 아후... 2013/01/07 1,463
204585 급해요. 아이가 목욕탕에서 기절을 했는데요 19 율리 2013/01/07 9,084
204584 대중평론가의 박명수씨 수익 기부에 대한 구체적인 글(펌) 18 무도팬 2013/01/07 4,152
204583 남편과 한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요. 7 스마일123.. 2013/01/07 3,046
204582 피겨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6 궁금이 2013/01/07 1,920
204581 입덧중 사먹을 깍두기나 석박지 추천해주세요 부탁 2013/01/07 1,052
204580 달님표가 무효표로 분리되는 동영상 25 동영상 2013/01/07 13,380
204579 얼었던 귤을 자연해동시키면 원래 상태가 되나요? 3 달콤한귤 2013/01/07 2,261
204578 네네 치킨 먹고 설사했는데요 3 음....... 2013/01/07 4,647
204577 냉동해놓은 과메기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3 ... 2013/01/07 2,029
204576 일산 20명 / 방으로 좌식 식당 추천좀 부탁해요 2 총무 2013/01/07 1,723
204575 냉동돈까스 오븐에 바로 되나요?(급질) 2 .. 2013/01/07 6,154
204574 치과갔다왔어요 2 그냥 2013/01/07 1,299
204573 지금 부동산 업계에선 DTI규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 한다던데 7 ... 2013/01/07 1,735
204572 18대 대선, '3.15부정선거'를 따르나? 23 플러스 코리.. 2013/01/07 17,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