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장하준 교수의 충고

두고보자 조회수 : 2,620
작성일 : 2013-01-02 23:27:24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고언에서 "시장이 무조건 옳다, 시장에 무조건 맡겨두는 게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경제민주화를 할 수가 없다"며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면 시장논리는 언제라도 견제되고 제어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과거에 했던 생각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아젠다를 위해 과거에 했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2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하여튼 지금 (박 당선인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경제민주화라는 아젠다를 채택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박 당선인이 갖고 있던 시장주의적 사고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철학부터 바꾸라는 말씀인가'라고 되묻자 그는 "네"라고 답했다.

장 교수는 "(당선인) 본인은 과거 '줄푸세하고 경제민주화가 상충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며 "그냥 과거에 잘못 생각했으면 잘못했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자료사진) ⓒ프레시안(최형락)
장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개별적인 정책보다도 사회통합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는 계급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통합을 위해서는 복지 제도를 확대하고, 자살을 통해 절규하는 노동자들을 감싸 안고, 파산 직전에 몰려 있는 영세상인들과 자영업자들도 돕는 정책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2013년도 세계경제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면서도 "제 입장에서 더 걱정되는 게, 그런 식으로 국제 경제환경이 안 좋다는 걸 핑계삼아 '박 당선인이 했던 복지 관련 공약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나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워낙 대외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항상 그런 충격을 받게 돼 있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복지 같은 거 하지 말자'는 식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지나친 대외의존도를 줄일까, 예를 들어 자본시장 통제를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취약한 부품소재 산업 같은 거를 개발해서 무역의존도를 줄인다든가, 그런 방법을 모색 하는 게 장기적으로 제일 좋다"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대선 후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복잡한 심경'이라고 한데 대해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것은 당선된 박근혜 후보가 과거사에 대해서 깨끗한 정리를 못하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꼭 필요한 사회통합에 자꾸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서는 "과거 '줄푸세' 식으로 소위 신자유주의 노선을 내세웠을 때 비해서는 엄청나게 좌경화된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그게 민주주의의 좋은 점 아니겠나. 당선되려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이면 우파건 좌파건 거기 맞춰 해야 되고…"라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사실 지금 어떤 분야에서는 민주당보다도 더 말하자면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았다"고 호평하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복지 확대 등을 얘기할 때,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설계를 했으면(한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런 거 이런 거 하겠다는 건 있는데, 앞으로 20~30년 동안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어떻게 늘려가고 어떻게 개선할 건가,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곽재훈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IP : 98.110.xxx.14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두고보자
    '13.1.2 11:38 PM (98.110.xxx.149)

    이 기사에는 없지만 이런 비유도 했지요. " 유럽이 어려운 것을 보고 복지를 줄여야 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비만인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는 것을 보고 영양실조인 사람이 나도 안먹어야겠다고 말하는것과 같다." ㅋㅋㅋ....그나저나 그네가 이런 충고들을 먼말인지 이해나 할라나....

  • 2. gne가 들을리가
    '13.1.2 11:38 PM (14.40.xxx.61)

    들어도 못 알아듣겠지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1856 밖에 정말 추운가봐요.. 8 .. 2013/01/03 4,432
201855 중학생입학하는 아이 가방무엇으로 사주면 좋을까요? 3 가방 2013/01/03 1,445
201854 구로에서 서울대학 까지 .. 16 궁금이 2013/01/03 1,840
201853 리솜스파캐슬 예약취소하는게 나을까요 2 덕산 2013/01/03 1,449
201852 현재도 진행중인 원전(뉴스타파), 돌발영상도 있으니 1 .. 2013/01/03 720
201851 이 글 보고 뭐가 느껴지시나요? 10 나만이상한가.. 2013/01/03 3,547
201850 영양제 딱 하나만 먹는다면? 추천해주세요. 10 영양제 입문.. 2013/01/03 3,540
201849 애가 브라 처음했어요 4 브라 2013/01/03 1,736
201848 연말정산 신청기간이 언제인가요? 2 초보자 2013/01/03 2,813
201847 인스턴트 음식에 과민반응하는 몸 ㅠㅠ 6 ... 2013/01/03 2,009
201846 18대대선) 부재자.재외국민투표결과 보세요...기가막힘 28 ... 2013/01/03 12,625
201845 꿈을 선명하게 꾸면 예지몽인가요? 3 몇년전 2013/01/03 2,175
201844 서영성 김용민 정치토크 - 정봉주특강 1 팟캣 2013/01/03 1,216
201843 중학교옆 초등학교 어때요? 3 ... 2013/01/03 1,098
201842 동해 사시는 82쿡님들 계신가요? 10 궁금? 2013/01/03 1,355
201841 엠베스트 종합반 할인? 5 궁금이 2013/01/03 2,559
201840 선글라스를 하나 사려는데 백화점? 인터넷? 고민이네요... 6 111 2013/01/03 1,682
201839 민사고나와서 세종대도 가나요? 28 2013/01/02 18,735
201838 늘어진 턱선 수술 또는 시술 잘하는 곳 알려주세요 4 눈꽃 2013/01/02 1,590
201837 또 나왔어요 - 안동 재외국민 개표 의혹 추가 19 ... 2013/01/02 14,348
201836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주인들 “실효성 글쎄” 1 ㅉㅉㅉ 2013/01/02 1,029
201835 니트조끼 사이즈는 딱 맞는게 좋을까요?(썰스데이 아일랜드) 2 ... 2013/01/02 1,180
201834 아기가 너무 이뻐요. 6 엄마 2013/01/02 2,446
201833 몸살기로 속 안좋을때 북엇국도 괜찮나요? 5 아침밥 2013/01/02 1,027
201832 12월초에 ;평범해지고 싶다는 글에 답글 달아주신분 부탁이 있어.. 2 ... 2013/01/02 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