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 기금 회계는 뭔가요?
복지를 잘 하겠다고 새눌당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믿음이 안 가네요.
상위 3프로의 이익은 보장해 주면서 복지를 늘린다는 건 결국
중산층에 세 부담을 늘린다는 이야기인데.
기금 회계 감축이 이 맥락에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빈민 의료비 내주는 예산은 2800여억원 감축하고
경상도 지역 도로 공사 예산은 쑤욱쑤욱 늘어났다네.
정부회계는 예산(보통회계+특별회계)과 기금회계로구성
기금은 신용보증기금 고용보험기금등 특정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것입니다
기금은 중복되는등 사실개혁의 여지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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