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이 많다, 적다를 논하기 힘든게 뭐냐면 택시업계의 착취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조를 없애지않고, 요금을 올려봤자 택시기사들의 삶에 변화가 올 건 크게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택시탈 승객 숫자가 주는 등 시장의 조절이 가해질테고, 향후 물가인상은 해마다 꾸준히 오르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의 수입증가는 곧 상쇄되어버립니다.
일단 택시업계의 착취구조를 알아야합니다. 제가 택시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말을 직접 말을 들어서 대충 압니다.
택시기사들은 무척 저임금입니다. 기본급이 무척 적고요. 월급이 100만원 정도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사납금은 매일 10만원씩 내는 조건에서입니다. 매일 10만원 이상 회사에 내면서 월급은 매우 적게 받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계산으로도 적자라는게 나오죠. 그러면 택시기사를 할 사람이 없죠? 그럼 어떻게 택시기사들이 먹고 사느냐? 매일 10만원~12만원의 사납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자신이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죽어라고 택시를 모는 겁니다. 빨리빨리 과속운전을 해야 매일의 사납금을 채우고, 나머지 자신이 벌 수 있는 돈을 벌수 있는 거죠. 내가 이야기들은 그 분은 자신의 수입이 15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경력이 차서 조금 근속수당이라도 더 붙는 사람이라야 200을 넘기고.. (이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긴 지방도시)
택시는 12시간 교대제이기 때문에 하루 내내 운전만 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일해도 막상 사납금내고나면 별로 손에 쥐는게 없다고 합니다. 사납금이 원체 많기때문이죠. 그래서 먹고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직율도 높습니다.
근데 이 사납금 제도라는게 법적으로 폐지된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택시사업주들이 사용하고 있죠. 여하튼 이걸 택시사업주의 입장에서보세요. 완전히 꿩먹고 알먹는 장사입니다. 택시만 갖추고 있으면 절로 사납금이 매일 한 차량당 20만원 이상씩(2교대제이니까 두 사람에게서 사납금 나옴...) 꼬박꼬박 들어오는 시스템이니 절대로 손해보지않고 땅짚고 헤엄치기식으로 해먹는 장사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차 10대만 갖고 있어도 단 하루에 벌어들이는 기본수입이 200만원 이상~~~
그리고 그외에도 회사의 회계같은 것이 장부조작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작하고요. 택시기사들에게 각종 수당이나 기름값들도 제대로 지급안하고 떼어먹기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거기에 지자체 시군단위에서 보조금을 받는게 있을 겁니다. 택시도 나름의 대중교통수단이라고해서 지자체가 보조를 해주죠. 근데 대다수의 지자체들에서 이게 지방정치인, 공무원, 택시업자들간에 유착관계가 형성되어있어서 엄청난 부패라고 합니다.
실제 택시회사가 부패해서 기사들이 싸우려고하고 파업을 하려고해도, 시에서는 제대로 감독을 하지않고, 노동청에서는 노동자들에게 방해를 놓고, 경찰은 감시하고요. 또 회사에선 노조를 탄압하죠. 그래서 택시노조가 와해되거나 회사의 입맛에 맞는 어용노조로 변하기 십상이랍니다.
이런 택시업의 부패에는 법률적인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과의 유착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각 지자체별로도 그렇지만 중앙정치 쪽에서도 그렇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의 한국노총 출신 의원도 택시노조 출신이죠...
이번 대선에서도 택시업체의 오너들이 어지간히 많이 로비를 하고, 정치자금을 댔을 것은 아주 당연한 거라고 합니다...
하여간, 요약하자면... 지금은 모든게 불투명하고 무조껀 택시업체 오너만이 이익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택시업계가 제대로 개혁되고, 수입, 회계가 투명해지고 부패가 사라지면, 굳이 요금을 올리지 않고 요금을 동결하거나 오히려 인하도 가능하답니다.
새해맞이로 경상도부터 택시요금이 올랐네요...... 축하드려요~ 이제 곧 다른 지역들도 축하맞으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