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관한 얘기를 안하려고 맘 먹고 있었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또 쓴다. 나의 인내력 부족이야 뭐 전통적인 문제이니 어쩔 수가 없다.
결과로 돌아오는 거야 5톤트럭 열대분량의 욕설들일 것이 확실해 보이기도 한다. 그거야 뭐.. 수명연장의 도구로 쓰지 뭐.
선거 부정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두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그 부정의 폭이 과연 승패를 뒤집을 만큼 대규모였던가 하는 문제가 있고, 과연 사소한 부정이라해도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중에 아무리 잘봐줘도 "정황근거" 이상의 근거는 없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저들은 못 믿을 놈이니 분명히 무슨 나쁜 짓을 했을거야~ 수준 이상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수준의 정황근거로는 하다못해 법원에 소송 제기하는 것 조차도 힘들다.
그러므로 난 이 논란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아직 하지 않은 반론이 하나 숨어있다.
단지 정황증거에 불과한 근거만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한다면 그 의심을 풀어주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다시 까보면 안되는 거냐는 질문들이다. 실제로 여태껏 나온 근거들에 대한 내 반론을 다 이해하신 분들도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꽤 된다.
여기서 문제가 다시 나온다. 대통령 선거가 동네 이장 선거도 아니고, 무려 투표용지 숫자만 삼천만장이 넘는 대규모 이벤트라는 것이다. 이것을 재검증 하는 것 조차 쉬운 일은 아니다.
일단 문재인 후보 본인이나, 민주당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선거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제3자들은 이십만명 아니라 천만명이 청원을 해도 소용없다. 물론 천만명이 하자 그러면 정치적인 이유에서라도 새누리당이 먼저 하자고 그럴 수도 있다. 정치는 지지자 숫자로 하는 일이니까 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송제기는 필수적인 절차가 된다. 그러면 법원에서 소송을 받아들여야 하고, 법원이 명령을 내려 재검표 작업이 진행된다. 그 비용은 소송을 제기한 측이 물어야 한다. 대략 십억원 정도 들 것으로 보인다. 그 돈이면 해고 노동자 50명이 일년간 투쟁을 하고도 남을 돈이긴 하지만...
법원은 하루 정도 업무를 멈추고 법원 직원들을 수천명 동원해서 재검표 작업에 들어간다. 거기에는 분류기를 쓸 필요가 없다. 왜냐면 이미 분류되어서 백장 단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재검증 작업은 그 묶여 있는 묶음을 풀어 잘못 분류된 투표용지는 없나 확인하고 지폐 계수기 같은 카운터에 넣고 돌려서 백장은 맞는가를 확인한 뒤 다시 묶어서 카운트 하면 되기 때문이다.
2003년도에는 이 과정을 거쳐 약 40%의 투표용지를 재검증 했다. 그리고 수십장의 투표용지가 잘못분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약 천만장 중에 수십장. 이 정도면 부정이 아니라 실수인거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개표과정에 문제없음을 인정하고 중간에 재검증을 포기하고 중단 요청을 해서 일이 마무리 되었다. 돈이라도 아끼려는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지금에 와서 그런 과정을 한번 더 하게 될까? 난 아니라고 본다. 당시 한나라당(신한국당이었나??)은 투표 참관인들의 진술서를 엄청 많이 만들어 왔었다. 그걸로 법원의 인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그 진술서중 대부분은 창작이었을 것이다. 투표과정의 문제를 확인했지만 현장에서 조치하지 못했다는 내용들이다. 수백명에 달하는 한나라당 참관인들이 "나는 바보였다"고 인증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현재는 그걸 할 수가 없다. 민주당 측 참관인들이 그걸 써 줄리도 없을 뿐더러, 우선 민주당 자체가 투표부정 사건에 소극적이다. 왜 일까? 민주당은 각 개표소의 참관인들이 수시로 발표되는 개표결과를 중앙당에 알려 집계한 집계표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해명문에도 나와 있다. 각 개표소에서 민주당과 언론사들이 다 개표 결과를 수집한다고 말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나서서, 이번 선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하지도 못한다. 그런다고 음모론이 가라앉지도 않을 것이고,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 수십만명의 주장을 묵살할 정도로 민주당이 배짱있는 정당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이번 상황은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다가 결국 흐지부지 될 것이라고 보는 게 정상적인 예측이다. 그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될 것이고, 정치판은 다 썩었다는 생각이 다시 강화될 것이며, 새누리당은 부도덕하고 세상은 부패한 권력이 지배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거기에 저항하지 못하는 무능한 집단이라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주장이 더 강하게 퍼지고 있는 해외 교포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수천키로 달려와 투표를 하는 열성적인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보고 자포자기하는 분위기가 퍼지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 선거에서 나타나게 된다. 문재인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앞섰던 재외교민 투표에서는 다시 새누리당이 앞서게 될 것이다. 국내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급락하게 될 것이다.
즉, 선거 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는 정당 민주당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상황을 누가 원하고 있을까?
이 상황으로 가장 이익을 보게 될 집단이 직접 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혐의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겠다. 하지만 지금 선거 부정을 강하게 주장하며, 합리적인 논쟁에 나선 사람들을 알바로 몰아부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순수한 의도로만 그러고 있다고 믿기는 쉽지는 않다.
그리고 이익을 노리는 또 다른 두가지 세력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하나는 민주당의 무능함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민주당 내부의 권력구조를 흔들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다. 현재의 민주당 당내의 권력구조에서 소외된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이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는 각자 알아서 생각하시라.
또 하나는 사적인 돈벌이를 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 뭔가를 원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돈이 모이고, 그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떡고물을 만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전문적으로 그 떡고물만을 노리고 쫓아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다수 존재한다. 물론 저 쪽에 더 많지만 이 쪽에도 꽤 있다. 이 사람들은 논란을 증폭시키길 원한다. 논란이 더 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야, 모금운동이 벌어지고 단돈 몇만원이라도 쾌척하는 사람들이 더 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의 분노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인 없는 돈으로 보이기 마련이다.
그들은 지금 제철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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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번 반복된 일들이 아니다. 최근에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분들에게야 이런 사태가 난생 처음 보는 일이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이 큰 일로 보이기 마련이지만, 이런 일들은 아마 이 땅에 민주주의가 지속되는 한 몇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정치적 이벤트들이 진행되는 와중에 그 사이에 간혹 발생했다 사라지는 틈새시장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열정과 숭고한 분노는 이렇게 모욕당하기 마련이다. 그래왔다. 수도없이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가 자포자기하고 돌아서 버렸다.
오늘날 사회에 만연된 정치적 무관심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들은 절대 아니다. 그들도 모두 한때에는 특정한 정치세력이 이 사회를 구원해 줄 것이라 보고 열성적으로 지지한 추억이 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보고 숭고한 분노를 느낀 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무력감을 느끼고 "사회는 원래 이런거구나" 하고 정치적 무관심 계층으로 돌아서 버린 것이다.
나는 정말로 안타깝다. 그 소중한 분노와 열정의 에너지들이 이런 헛된 이벤트로 소모되는 것이 너무나 아깝다.
진정한 정치발전에 기여하고 이 사회의 발전적 변화에 사용되어야 할 이 비싼 에너지들이 이런 헛된 쇼에 소모되고 정치적 무관심 계층을 만들어내게 될 이 현실이 원망스럽다.
물론 선관위가 잘못했고, 이 정권이 잘못했다. 유권자들에게 기본적인 신뢰조차 가질 수 없게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선관위 자체가 이미 선거운동 기간중에 권력에 의해 편향되어 버린 행동을 일삼았다.
그렇기에 그들이 불신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다고 해서 그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되어있다. 오히려 악화될 뿐이다. 과연 이 모든 일의 결과로 인해 누가 이익을 본단 말인가.
모든 현실을 고려해서 마지막으로 딱 한가지만 당부하겠다.
원하는 대로 하시라. 의심이 가면 의혹을 얘기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작은 단서에라도 집중하고, 그 점을 널리 알려 행동에 나서시라.
원하는 대로 다 하시고 나서, 불꽃이 사드러들고, 원하는 결론은 나오지 않고, 사회에 대한 비관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그 때가 왔을 때..
결코 끈을 놓지 마시라.
이 사회의 변혁을 바라는 사람들은 아직도 다수이다. 선거 부정을 주장하건 반론하건 그 사람들 모두 다 한 편이다. (일부 알바는 물론 제외.)
서로 싸우지 말고 각자 원하는 대로 해 보고 싶은 것을 다 하신 뒤에라도..
결코 끈을 놓지 마시라.
정치에 대해 무관심해지지 말고, 사회의 변혁을 갈망하는 마음을 변치 마시고, 무엇보다도 이런 구차한 사회의 메커니즘으로 인해 원치않는 피해를 보고 목숨을 잃고 있는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마시길 부탁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들은 목숨을 끊고 있고, 고급 아파트의 정년 연령 변경에 의해 해고된 경비원들이 아파트 굴뚝에 올라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고, 자식이 납치되어 생사를 알수 없게 되어 버린 아버지가 자살을 하고 있다.
당신들이 무관심해진다면 이들을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 이 한가지만 기억해 주시라.
그 약속만 해 주신다면 나는 당신들의 행동을 반대하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