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75%세율 위헌판결 받았네요.
작성일 : 2012-12-30 22:34:52
1456526
우리나라도 빨갱이사상은 자제 합시다~
종부세부터 빨리 폐지해야죠.
IP : 223.62.xxx.2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_-
'12.12.30 10:39 PM
(39.112.xxx.208)
세금 안내면 뭘로 살림은 한답니까?
지하경제 활성화? 아님 도둑질이라도 해?
너 포동이쥐? ㅋㅋㅋㅋㅋㅋㅋ
2. 그러든가요
'12.12.30 10:41 PM
(58.236.xxx.74)
우린 당선 무효소송하고 수개표 진행해서 차근차근 대통령 만들테니
님은 원더랜드 가서 종부세를 내든가 말든가.
3. 거짓말장이
'12.12.30 10:42 PM
(110.32.xxx.1)
75%라서 위헌이 아니라
가구당 기준으로 다시 손질하라 라고 한 것이다 이 거짓말장이야.
프랑스 세법은 가족주의라서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이 팍팍 내려가게 돼 있는데
이건 가족 수를 고려하지 않고 세법을 짜서,
'그거 손질해서 다시 만들렴' 이라고 한 거야.
이 글 누르시고 혹시나 속을 분들 계실까봐 정보 드립니다.
[경향신문 국제면에서]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지난 29일 보수정당인 대중운동연합이 제기한 개정세법 위헌 청구심판에서 개정된 세법 일부 조항이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연간 100만유로(약 14억원)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최고 75%의 소득세를 매기는 부자증세 부과 방식이 개인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프랑스 세법의 적용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연간 90만유로를 버는 사람이 2명 있는 가구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100만유로 이상을 버는 사람이 1명 있는 가구는 가구당 수입이 더 적더라도 최고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높은 세율은 문제 삼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높은 세율은 문제 잠시 않았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니, 응?
4. 제목승리법
'12.12.30 10:53 PM
(58.236.xxx.74)
알고도 쓰는 글이라는데 만 원 겁니다.
왜냐면 500명이 클릭해서 댓글을 읽고 시시비비 가리는 동안,
5 천명은 제목만 읽고 지나가거든요.
민주당이 무상보육 성과 이뤘다는 글에 태클 걸려는 거죠. 정신승리법이 아니라
제목 승리법이라 해야하나요 ?
5. 그래
'12.12.30 10:54 PM
(98.110.xxx.149)
그러지요 뭐. 노령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국민건강보험 이딴거 다 빨갱이사상.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210921 |
전북 정읍쪽 8 |
82cook.. |
2013/01/25 |
1,496 |
210920 |
서초구청에 글 올리고 왔습니다 13 |
엘리스 |
2013/01/25 |
2,656 |
210919 |
중학 영단어장, 우리아이들 연초에 이정도는 외워야죠~ 2 |
퍼플쿠킹 |
2013/01/25 |
1,018 |
210918 |
한복차림에 어울리는 헤어는요? 2 |
??? |
2013/01/25 |
886 |
210917 |
결혼하고 얼마만에 가구 싹 바꾸셨나요 16 |
.. |
2013/01/25 |
4,371 |
210916 |
책 1 |
고2 |
2013/01/25 |
414 |
210915 |
아시안들이 차별받는 이유가 뭘까요.. 32 |
---- |
2013/01/25 |
4,227 |
210914 |
참존 안티에이징 라인 어떤가요? |
궁금이 |
2013/01/25 |
2,023 |
210913 |
재밌는 시(스마트폰용) 소개요 |
추억만이 |
2013/01/25 |
822 |
210912 |
스마트폰의 영문자판이 이상해요ㅠ 1 |
스마트폰 |
2013/01/25 |
1,762 |
210911 |
피아노 처분하는게 맞겠죠? 27 |
한번더 |
2013/01/25 |
2,966 |
210910 |
코스트코에 리스테린 파나요? 3 |
라스테린 |
2013/01/25 |
1,252 |
210909 |
에버그린 모바일 요금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2 |
에버그린 |
2013/01/25 |
762 |
210908 |
강간 지시 논란 일베회원 "기자가 잘못된 점만 골라 기.. |
뉴스클리핑 |
2013/01/25 |
878 |
210907 |
대한통운 무슨 이런 회사가 있나요? 9 |
속터져 |
2013/01/25 |
1,640 |
210906 |
음식 못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44 |
에고 |
2013/01/25 |
15,750 |
210905 |
급질. 부산맘 양재역입니다 8 |
리니턱밍밍 |
2013/01/25 |
1,178 |
210904 |
이사전 하루 청소시 도우미 아주머니 수고료는 얼마인가요? 4 |
궁금이 |
2013/01/25 |
1,341 |
210903 |
길냥이를 방 안에서 재워주고 있는데요. 질문이 있어요. 30 |
렐라 |
2013/01/25 |
2,442 |
210902 |
결로로 인한 곰팡이..ㅠㅠㅠ 단열벽지 써보신분??? 살려주세요ㅠ.. 6 |
.... |
2013/01/25 |
3,487 |
210901 |
회사에서 배고파요.. 포만감 적당하면서 부담없는 간식 없을까요?.. 13 |
이제는빼자 |
2013/01/25 |
3,272 |
210900 |
복지부 일처리방식 1 |
산사랑 |
2013/01/25 |
311 |
210899 |
MB 4살 손자, 4억 보유한 '어린이 주식왕' 9 |
주붕 |
2013/01/25 |
1,272 |
210898 |
보험문의드려요.ing생명건ᆢ 9 |
답변절실 |
2013/01/25 |
884 |
210897 |
애들도 아빠랑,엄마랑 성차별 해요 1 |
zzz |
2013/01/25 |
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