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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MB정권에서 2008년 폐지함

꼼수다 조회수 : 1,550
작성일 : 2012-12-28 21:51:21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소멸시효조차 없던 법이었건만 

 

가카정권 2008년도에 이 법률을

 

'5·16군사정변에 의해 철저하게 왜곡되었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하심..

 

 아, 꼼꼼하셔라...



     

IP : 24.34.xxx.54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유레카
    '12.12.28 9:52 PM (211.246.xxx.252)

    아. 진짜 꼼꼼하시구나.
    그렇게 무셔우신데.
    어찌그리 옭아매셨는지. ㅠㅠㅠ

  • 2. 콩콩이큰언니
    '12.12.28 9:52 PM (219.255.xxx.208)

    저도 그젠가 보고서.......한숨이.........
    어쩜 이리도 꼼꼼하신지.......

  • 3. 폐지한걸
    '12.12.28 9:54 PM (58.143.xxx.120)

    그동안 아무도 모를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멘붕입니다!

  • 4. ..
    '12.12.28 9:55 PM (203.100.xxx.141)

    꼼꼼하네요.

    꼼수 부리는 거....

  • 5. 헐..
    '12.12.28 9:55 PM (14.37.xxx.196)

    이거 뭔가요?

  • 6. 유레카
    '12.12.28 9:56 PM (211.246.xxx.252)

    초반부터 꼼수 부릴 생각했나봐요. 진짜 토나와요 ㅠ

  • 7.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을 ㅍ
    '12.12.28 9:59 PM (218.236.xxx.82)

    폐지했다니 이번 선거 수개표 꼭 해야합니다.

    진짜 잔머리 끝내줍니다.
    이런 꼼꼼함을 대통령의 본분인 국정운영에 발휘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채우는데 쓰고 있으니...
    한숨만 나오네요.

  • 8. ..........
    '12.12.28 10:01 PM (182.222.xxx.174)

    아, 진짜.....
    홧병나겠어요. 한 잉간때문에.

    천복이 그 수명을 다할 때가 빨리 와야할텐데. 이건 뭐..

  • 9. 사실 이런 준비없이
    '12.12.28 10:02 PM (218.236.xxx.82)

    그런 어마어마한 비리를 저지른다는것이 더 이상한거 아닌가요!
    퇴임후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꼼꼼한 대책을 세워 놓았으니까 겁도없이 해쳐먹었겠죠...

  • 10. 무섭다
    '12.12.28 10:04 PM (182.210.xxx.14)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나요?

  • 11. 선거관련 공무원은
    '12.12.28 10:07 PM (58.143.xxx.120)

    승진했다구요

  • 12. 이럴까봐
    '12.12.28 10:08 PM (118.37.xxx.236)

    저는 이명박이 대통되었을때 정말 끔찍했습니다.

    달래 사기꾼이겠습니까?

    전과 14범이 아무나 될 수 있겠습니까??????

  • 13. 소급가능할 겁니다.
    '12.12.28 10:25 PM (223.222.xxx.23)

    특히 대선관련 부정선거라면 사형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민주주의 국가의 국기를 완전히 뒤흔든 쿠데타나 다름없죠.

    그리고 당장 걔들 감옥에 넣는 거보다 진실을 아는 게 중요하죠.
    상관없이 수개표 고고해야죠.

  • 14. 다른 법 있으니 없앤거겠지요..
    '12.12.28 10:26 PM (49.212.xxx.130)

    참 단순한 건지..
    무식한 건지..

    곽노현이 왜 감옥갔겠어요 ? 이정희 당 사람들도 부정선거해서 전부 처벌 받잖아요.

  • 15. 진홍주
    '12.12.28 10:57 PM (218.148.xxx.4)

    일반선거법하고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하고는 틀려요

    부정선거를 행하거나 이 과정에서 국민을 살상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
    한 법률이라고 나오네요....소멸시효가 없기에 들통나면 언제든지 처벌을 할 수있는 법률이었죠
    3.15부정선거이후에 도입된 법인데....꼼꼼하게 없앤 가카 대단하시네요

  • 16. ...
    '12.12.29 12:40 AM (121.157.xxx.173)

    부정선거는 내란죄 해당됩니다..
    사형입니다...

  • 17. 자끄라깡
    '12.12.29 12:54 AM (121.129.xxx.177)

    아~그랬구나~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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