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곽노현전교육감 '사후매수죄' 합헌

파사현정 조회수 : 2,224
작성일 : 2012-12-27 15:33:43

어떻게 '사후매수죄'가 합헌이 될수가 있나요?

정의가 무너지는군요

보통 정치인들, 강간범, 살인범, 사기꾼 들은 특이한 경우 법조항이 없다며 무죄를 만들더만

곽노현교육감은 '사후매수죄'  이건 법에도 없거늘, 없는 법을 만들어서까지 사람을 죽이네요

IP : 203.251.xxx.11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ㅜㅜ
    '12.12.27 3:34 PM (112.220.xxx.123)

    이럴줄 알았음
    갑자기 일정 잡혓다 할때 이럴줄 알았음
    절대로 뒤집어 질수가 없는거죠 모 ㅠㅠ

  • 2. 유레카
    '12.12.27 3:34 PM (115.138.xxx.10)

    미친넘들~~
    니네들이 지은 죄값부터 처벌 받아라!!!!

  • 3. 천벌
    '12.12.27 3:40 PM (121.136.xxx.249)

    천벌이 있긴한걸까요?

  • 4. 아진짜
    '12.12.27 3:42 PM (110.70.xxx.104)

    해도해도 너무하네요ㅜㅜ

  • 5. 인생의회전목마
    '12.12.27 3:44 PM (116.41.xxx.20)

    우리나라는 3권 분리부터가 제대로 안된 나라예요,,,
    국회도 새누리 정부도 새누리 법원도 새누리 ..
    담 국회의원선거에는 꼭 야권이 50%이상 되어야 하는데

  • 6. ㅠㅠ
    '12.12.27 3:45 PM (221.151.xxx.188)

    기가막혀. 그래도 기대는 했었는데.
    곽노현 교육감은 얼마나 상실감이 크실까요? ㅠㅠ

  • 7. 마님
    '12.12.27 3:48 PM (117.120.xxx.134)

    그저 할말을 잃습니다. 그분께 힘이 되드리지 못해 안타깝고
    이 추운날 우리 아이들이 더욱 서러워지지 않기만을 바랄뿐입니다.

  • 8. 박근혜가
    '12.12.27 4:16 PM (211.202.xxx.240)

    떨어졌으면 결과가 달랐을거 같아요.
    이젠 헌재도 대놓고 미쳤고...

  • 9. 지난십년
    '12.12.27 4:29 PM (125.177.xxx.200)

    지난 십년십년 그리도 씹더니 30 년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 난리 였던듯...유신의 부활 두둥~

  • 10. 아씨
    '12.12.27 4:40 PM (61.40.xxx.10)

    욕 나옵니다...

  • 11. 헌재도
    '12.12.27 6:18 PM (125.177.xxx.190)

    못믿을 세상이 돼버렸어요..ㅠ
    공정한 사법? 개나 줘버렸네요.ㅠㅠ

  • 12. 이 일은 정말
    '12.12.27 7:56 PM (211.108.xxx.38)

    역사에 남을 부끄러울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썩었어요. 양심을 판 인간들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1429 혹시 재판 절차 잘 아시는 분 계시면... 혹시 2012/12/29 874
201428 대한통운 택배 15 소망 2012/12/29 2,723
201427 김희선씨 남편 혹시 혈액형이 어떻게 되나요? 5 2012/12/29 5,847
201426 며칠 굶고 바로 호박죽 먹어도되나요?? 5 .. 2012/12/29 2,782
201425 국민TV방송 소식~ 5 참맛 2012/12/29 2,195
201424 8살여아 편도수술 해야할까요? 10 스마일123.. 2012/12/29 2,341
201423 2천만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생겼는데..이걸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4 ?? 2012/12/29 3,405
201422 제 패딩은 9만 6천원짜리 오리털60+깃털40인데도 따뜻한걸 보.. 7 ... 2012/12/29 3,949
201421 6세 아이가 비형간염 항체수치가 낮다는데요 2 엄마마음 2012/12/29 3,089
201420 아이패드 카카오톡 10 슈팅스타 2012/12/29 2,126
201419 나이가 드니 유지하는게 관건이네요 4 ㅂㅂ 2012/12/29 3,553
201418 서울 플라자호텔.. 싸게 가는 법 아시나요? 1 .. 2012/12/29 1,979
201417 노트북 고장난것 같아요.도와주세요. 1 ?? 2012/12/29 1,398
201416 친정부모님이 주무시고 가는거 좋으세요? 10 ... 2012/12/29 4,023
201415 서울 목동 입원실 있는 정형외과 있나요?(교통사고) 4 고민맘 2012/12/29 3,939
201414 속상해서 넋두리 올려요.. 4 미안한 맘 2012/12/29 1,567
201413 국어선생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장단음) 9 어렵다 2012/12/29 1,545
201412 선거후유증...문득 지하철 19 2012/12/29 2,830
201411 [광고공지글]문재인님 광고건 문구 정해야 합니다. 54 믿음 2012/12/29 4,066
201410 인터넷서 카드승인이 안됬다는데 결제문자가 왔어요. 1 처음 2012/12/29 1,268
201409 vja)훈훈한 고양이의 우정 1 ,,, 2012/12/29 1,522
201408 패딩이 찢어졌어요 8 패딩 2012/12/29 8,387
201407 간단한 영작 좀 해주세요 ㅠㅠ 2 2012/12/29 971
201406 고클린 추천해 주신 분~ 3 .. 2012/12/29 1,670
201405 약간 통허리인데요. 3 통허리 2012/12/29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