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곽노현전교육감 '사후매수죄' 합헌

파사현정 조회수 : 2,221
작성일 : 2012-12-27 15:33:43

어떻게 '사후매수죄'가 합헌이 될수가 있나요?

정의가 무너지는군요

보통 정치인들, 강간범, 살인범, 사기꾼 들은 특이한 경우 법조항이 없다며 무죄를 만들더만

곽노현교육감은 '사후매수죄'  이건 법에도 없거늘, 없는 법을 만들어서까지 사람을 죽이네요

IP : 203.251.xxx.11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ㅜㅜ
    '12.12.27 3:34 PM (112.220.xxx.123)

    이럴줄 알았음
    갑자기 일정 잡혓다 할때 이럴줄 알았음
    절대로 뒤집어 질수가 없는거죠 모 ㅠㅠ

  • 2. 유레카
    '12.12.27 3:34 PM (115.138.xxx.10)

    미친넘들~~
    니네들이 지은 죄값부터 처벌 받아라!!!!

  • 3. 천벌
    '12.12.27 3:40 PM (121.136.xxx.249)

    천벌이 있긴한걸까요?

  • 4. 아진짜
    '12.12.27 3:42 PM (110.70.xxx.104)

    해도해도 너무하네요ㅜㅜ

  • 5. 인생의회전목마
    '12.12.27 3:44 PM (116.41.xxx.20)

    우리나라는 3권 분리부터가 제대로 안된 나라예요,,,
    국회도 새누리 정부도 새누리 법원도 새누리 ..
    담 국회의원선거에는 꼭 야권이 50%이상 되어야 하는데

  • 6. ㅠㅠ
    '12.12.27 3:45 PM (221.151.xxx.188)

    기가막혀. 그래도 기대는 했었는데.
    곽노현 교육감은 얼마나 상실감이 크실까요? ㅠㅠ

  • 7. 마님
    '12.12.27 3:48 PM (117.120.xxx.134)

    그저 할말을 잃습니다. 그분께 힘이 되드리지 못해 안타깝고
    이 추운날 우리 아이들이 더욱 서러워지지 않기만을 바랄뿐입니다.

  • 8. 박근혜가
    '12.12.27 4:16 PM (211.202.xxx.240)

    떨어졌으면 결과가 달랐을거 같아요.
    이젠 헌재도 대놓고 미쳤고...

  • 9. 지난십년
    '12.12.27 4:29 PM (125.177.xxx.200)

    지난 십년십년 그리도 씹더니 30 년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 난리 였던듯...유신의 부활 두둥~

  • 10. 아씨
    '12.12.27 4:40 PM (61.40.xxx.10)

    욕 나옵니다...

  • 11. 헌재도
    '12.12.27 6:18 PM (125.177.xxx.190)

    못믿을 세상이 돼버렸어요..ㅠ
    공정한 사법? 개나 줘버렸네요.ㅠㅠ

  • 12. 이 일은 정말
    '12.12.27 7:56 PM (211.108.xxx.38)

    역사에 남을 부끄러울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썩었어요. 양심을 판 인간들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2016 공유기 iptime n604s가 갤럭시s3,옵티머스lte2랑 잘.. 2 와이파이 2012/12/31 1,291
202015 마트에서 파는 송학,칠갑등 떡국 방부제 들었나요 10 의심 2012/12/31 3,716
202014 아직도 난방 안하시는 분~ 12 궁금 2012/12/31 2,542
202013 자는 초등아이도 다시 보자..해양단 다녀와서 아이말에 헐 12 고민끝에 2012/12/31 4,256
202012 임은정 - 공안부 맞서 문 잠그고 무죄 구형한 검사 3 참맛 2012/12/31 1,837
202011 오늘로 야후 메일이 없어지나요? 메일보관 방법좀 알려주세요 8 .... 2012/12/31 1,900
202010 아가들에게 따뜻한 온정이 필요하데요~ 3 자유 2012/12/31 903
202009 햄버거할인행사하나요? 3 choi15.. 2012/12/31 1,187
202008 관리실 아저씨가 현관 보조 걸쇠를 달아주셨어요 21 아파트주민 2012/12/31 4,731
202007 요즘은 위 내시경 일반으로 많이 하네요 7 건강검진 2012/12/31 2,334
202006 어머님이 아이를 통해 부부사이를 물어보세요. 12 당혹스러워 2012/12/31 3,753
202005 초등 고학년 수학학원 보내시나요? 8 수학 2012/12/31 3,451
202004 [완료] 캐러비안베이 가실분.. (다시 올려요) 2 캐러비안베이.. 2012/12/31 1,029
202003 박지원 의원 Mbc라디오 못나오게 한 간부가 3 정체 2012/12/31 2,620
202002 자동차세금등 1 마감일이네요.. 2012/12/31 676
202001 제빵 재료인 덩어리 쵸코렛이 5년이 넘었는데요 6 ㅇㅇ 2012/12/31 1,115
202000 3살짜리 남자앤데.. 옷이 젖는걸 끔찍히 싫어해요.. 8 오줌한방울 2012/12/31 1,161
201999 생일 축하해주세요~ 7 생일 2012/12/31 348
201998 시어머니가 아기를 봐주시다가 3일째에 남편이랑 싸웠었는데요. 18 이를어쩌나 2012/12/31 6,665
201997 [서영이]성재 회장아들아닌거 아닐까요? 10 ... 2012/12/31 3,227
201996 남편 돈쓰는 방식에 화가 나요. 2 -- 2012/12/31 1,677
201995 양파즙 추천해주세요 1 궁금 2012/12/31 915
201994 신정 연휴 보통 1일만 쉬나요? 3 질문 2012/12/31 956
201993 당뇨에 단백뇨가 있으면 식단 어떻게해야하나요 8 고민 2012/12/31 6,822
201992 거실카페트 어떤거 쓰시나요들~? 추천부탁요 4 고고씽 2012/12/31 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