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사후매수죄'가 합헌이 될수가 있나요?
정의가 무너지는군요
보통 정치인들, 강간범, 살인범, 사기꾼 들은 특이한 경우 법조항이 없다며 무죄를 만들더만
곽노현교육감은 '사후매수죄' 이건 법에도 없거늘, 없는 법을 만들어서까지 사람을 죽이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곽노현전교육감 '사후매수죄' 합헌
파사현정 조회수 : 2,233
작성일 : 2012-12-27 15:33:43
IP : 203.251.xxx.11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ㅜㅜ
'12.12.27 3:34 PM (112.220.xxx.123)이럴줄 알았음
갑자기 일정 잡혓다 할때 이럴줄 알았음
절대로 뒤집어 질수가 없는거죠 모 ㅠㅠ2. 유레카
'12.12.27 3:34 PM (115.138.xxx.10)미친넘들~~
니네들이 지은 죄값부터 처벌 받아라!!!!3. 천벌
'12.12.27 3:40 PM (121.136.xxx.249)천벌이 있긴한걸까요?
4. 아진짜
'12.12.27 3:42 PM (110.70.xxx.104)해도해도 너무하네요ㅜㅜ
5. 인생의회전목마
'12.12.27 3:44 PM (116.41.xxx.20)우리나라는 3권 분리부터가 제대로 안된 나라예요,,,
국회도 새누리 정부도 새누리 법원도 새누리 ..
담 국회의원선거에는 꼭 야권이 50%이상 되어야 하는데6. ㅠㅠ
'12.12.27 3:45 PM (221.151.xxx.188)기가막혀. 그래도 기대는 했었는데.
곽노현 교육감은 얼마나 상실감이 크실까요? ㅠㅠ7. 마님
'12.12.27 3:48 PM (117.120.xxx.134)그저 할말을 잃습니다. 그분께 힘이 되드리지 못해 안타깝고
이 추운날 우리 아이들이 더욱 서러워지지 않기만을 바랄뿐입니다.8. 박근혜가
'12.12.27 4:16 PM (211.202.xxx.240)떨어졌으면 결과가 달랐을거 같아요.
이젠 헌재도 대놓고 미쳤고...9. 지난십년
'12.12.27 4:29 PM (125.177.xxx.200)지난 십년십년 그리도 씹더니 30 년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 난리 였던듯...유신의 부활 두둥~
10. 아씨
'12.12.27 4:40 PM (61.40.xxx.10)욕 나옵니다...
11. 헌재도
'12.12.27 6:18 PM (125.177.xxx.190)못믿을 세상이 돼버렸어요..ㅠ
공정한 사법? 개나 줘버렸네요.ㅠㅠ12. 이 일은 정말
'12.12.27 7:56 PM (211.108.xxx.38)역사에 남을 부끄러울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썩었어요. 양심을 판 인간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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