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곽노현전교육감 '사후매수죄' 합헌

파사현정 조회수 : 2,249
작성일 : 2012-12-27 15:33:43

어떻게 '사후매수죄'가 합헌이 될수가 있나요?

정의가 무너지는군요

보통 정치인들, 강간범, 살인범, 사기꾼 들은 특이한 경우 법조항이 없다며 무죄를 만들더만

곽노현교육감은 '사후매수죄'  이건 법에도 없거늘, 없는 법을 만들어서까지 사람을 죽이네요

IP : 203.251.xxx.11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ㅜㅜ
    '12.12.27 3:34 PM (112.220.xxx.123)

    이럴줄 알았음
    갑자기 일정 잡혓다 할때 이럴줄 알았음
    절대로 뒤집어 질수가 없는거죠 모 ㅠㅠ

  • 2. 유레카
    '12.12.27 3:34 PM (115.138.xxx.10)

    미친넘들~~
    니네들이 지은 죄값부터 처벌 받아라!!!!

  • 3. 천벌
    '12.12.27 3:40 PM (121.136.xxx.249)

    천벌이 있긴한걸까요?

  • 4. 아진짜
    '12.12.27 3:42 PM (110.70.xxx.104)

    해도해도 너무하네요ㅜㅜ

  • 5. 인생의회전목마
    '12.12.27 3:44 PM (116.41.xxx.20)

    우리나라는 3권 분리부터가 제대로 안된 나라예요,,,
    국회도 새누리 정부도 새누리 법원도 새누리 ..
    담 국회의원선거에는 꼭 야권이 50%이상 되어야 하는데

  • 6. ㅠㅠ
    '12.12.27 3:45 PM (221.151.xxx.188)

    기가막혀. 그래도 기대는 했었는데.
    곽노현 교육감은 얼마나 상실감이 크실까요? ㅠㅠ

  • 7. 마님
    '12.12.27 3:48 PM (117.120.xxx.134)

    그저 할말을 잃습니다. 그분께 힘이 되드리지 못해 안타깝고
    이 추운날 우리 아이들이 더욱 서러워지지 않기만을 바랄뿐입니다.

  • 8. 박근혜가
    '12.12.27 4:16 PM (211.202.xxx.240)

    떨어졌으면 결과가 달랐을거 같아요.
    이젠 헌재도 대놓고 미쳤고...

  • 9. 지난십년
    '12.12.27 4:29 PM (125.177.xxx.200)

    지난 십년십년 그리도 씹더니 30 년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 난리 였던듯...유신의 부활 두둥~

  • 10. 아씨
    '12.12.27 4:40 PM (61.40.xxx.10)

    욕 나옵니다...

  • 11. 헌재도
    '12.12.27 6:18 PM (125.177.xxx.190)

    못믿을 세상이 돼버렸어요..ㅠ
    공정한 사법? 개나 줘버렸네요.ㅠㅠ

  • 12. 이 일은 정말
    '12.12.27 7:56 PM (211.108.xxx.38)

    역사에 남을 부끄러울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썩었어요. 양심을 판 인간들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9465 기차여행지 추천해 주세요 1 서울출발 2013/04/08 820
239464 늙었네 늙었어 ㅠㅠ 8 삼십대후반 2013/04/08 2,904
239463 집안에 말기암환자있는데 6 문상 2013/04/08 4,070
239462 아이가 수학여행을 안갈려해요 17 고딩엄마 2013/04/08 3,707
239461 요즘 아침 저녁으로 춥지 않나요? 7 ... 2013/04/08 1,470
239460 그래서 개성공단이 문닫았나요? 2 2013/04/08 1,233
239459 초5 맹장수술 했네요 11 도움이될까 2013/04/08 4,581
239458 더덕이 손에 묻었는데 어떻게 지우나요? 4 손질 2013/04/08 1,218
239457 잇몸에 음식이 자꾸 껴요. 8 음식 2013/04/08 5,072
239456 물 끓여드시는분들 뭐 넣어끓이세요? 11 마시는물 2013/04/08 1,714
239455 스마트폰 2 사용 문의 2013/04/08 501
239454 세라믹냄비&무쇠솥 중 결정해 주세요 1 고수주부님들.. 2013/04/08 1,458
239453 4월20일 결혼식에 2 차차차차 2013/04/08 895
239452 남의 차 잘 얻어타세요? 8 튼튼한 다리.. 2013/04/08 2,025
239451 애다니는 유치원 문닫는다네요..정말 멘붕..ㅜ 2 이사고민 2013/04/08 1,960
239450 외국에 있는 딸과 무료로 화상통화하니 좋네요 좋은 세상 2013/04/08 926
239449 19)섹스리스면 사실상 부부관계는 끝난거 맞죠? 77 8년차 2013/04/08 35,849
239448 먹어도 살안찌는 음식있을까요? 11 풍경 2013/04/08 3,335
239447 이런경우 어떡해야하나요? 6살딸 친구문제에요.. 2 현이훈이 2013/04/08 718
239446 타블렛에 대해 답글 주신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초등엄마 2013/04/08 540
239445 새누리당 내 ‘윤진숙 부적격론’ 확산 2 세우실 2013/04/08 1,090
239444 고1 아들 액취증에 대해서 19 걱정거리 2013/04/08 3,145
239443 임플란트 5 lemont.. 2013/04/08 1,047
239442 시댁에서 밥먹을때 개인접시 안쓰는 경우 많으시죠?? 16 .. 2013/04/08 3,621
239441 두돌아기 가진 세가족. 이사가야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동네고민 2013/04/08 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