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곽노현전교육감 '사후매수죄' 합헌

파사현정 조회수 : 2,252
작성일 : 2012-12-27 15:33:43

어떻게 '사후매수죄'가 합헌이 될수가 있나요?

정의가 무너지는군요

보통 정치인들, 강간범, 살인범, 사기꾼 들은 특이한 경우 법조항이 없다며 무죄를 만들더만

곽노현교육감은 '사후매수죄'  이건 법에도 없거늘, 없는 법을 만들어서까지 사람을 죽이네요

IP : 203.251.xxx.11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ㅜㅜ
    '12.12.27 3:34 PM (112.220.xxx.123)

    이럴줄 알았음
    갑자기 일정 잡혓다 할때 이럴줄 알았음
    절대로 뒤집어 질수가 없는거죠 모 ㅠㅠ

  • 2. 유레카
    '12.12.27 3:34 PM (115.138.xxx.10)

    미친넘들~~
    니네들이 지은 죄값부터 처벌 받아라!!!!

  • 3. 천벌
    '12.12.27 3:40 PM (121.136.xxx.249)

    천벌이 있긴한걸까요?

  • 4. 아진짜
    '12.12.27 3:42 PM (110.70.xxx.104)

    해도해도 너무하네요ㅜㅜ

  • 5. 인생의회전목마
    '12.12.27 3:44 PM (116.41.xxx.20)

    우리나라는 3권 분리부터가 제대로 안된 나라예요,,,
    국회도 새누리 정부도 새누리 법원도 새누리 ..
    담 국회의원선거에는 꼭 야권이 50%이상 되어야 하는데

  • 6. ㅠㅠ
    '12.12.27 3:45 PM (221.151.xxx.188)

    기가막혀. 그래도 기대는 했었는데.
    곽노현 교육감은 얼마나 상실감이 크실까요? ㅠㅠ

  • 7. 마님
    '12.12.27 3:48 PM (117.120.xxx.134)

    그저 할말을 잃습니다. 그분께 힘이 되드리지 못해 안타깝고
    이 추운날 우리 아이들이 더욱 서러워지지 않기만을 바랄뿐입니다.

  • 8. 박근혜가
    '12.12.27 4:16 PM (211.202.xxx.240)

    떨어졌으면 결과가 달랐을거 같아요.
    이젠 헌재도 대놓고 미쳤고...

  • 9. 지난십년
    '12.12.27 4:29 PM (125.177.xxx.200)

    지난 십년십년 그리도 씹더니 30 년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 난리 였던듯...유신의 부활 두둥~

  • 10. 아씨
    '12.12.27 4:40 PM (61.40.xxx.10)

    욕 나옵니다...

  • 11. 헌재도
    '12.12.27 6:18 PM (125.177.xxx.190)

    못믿을 세상이 돼버렸어요..ㅠ
    공정한 사법? 개나 줘버렸네요.ㅠㅠ

  • 12. 이 일은 정말
    '12.12.27 7:56 PM (211.108.xxx.38)

    역사에 남을 부끄러울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썩었어요. 양심을 판 인간들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4272 낸시랭 아버지가 변희재한테 뭐라 했음 좋겠어요 5 ........ 2013/04/19 1,982
244271 남편과 시댁이 부자면 신혼초에 7 그럴까 2013/04/19 4,653
244270 린피부과 에서 광대주사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해요! 3 뷰티미인 2013/04/19 1,642
244269 유명 제과공장에 유통기한 넘긴 전란액 납품 '적발' 2 샬랄라 2013/04/19 1,021
244268 이자 .. 2013/04/19 562
244267 기숙사 있는 딸내미 통화하면서 힘들다고 울어요... 5 딸딸 2013/04/19 3,441
244266 초 6남자아이들의 경우 이럴때 어떻게 하나요? 3 2013/04/19 873
244265 어제 문의드렸던 왕따? 엄마입니다. 초1 왕따글.. 2013/04/19 1,083
244264 의사가 자궁경부암 검사 했냐고 묻는데 뭔가 징조가 있어서 그런걸.. 6 불안해요 2013/04/19 2,946
244263 스마트폰으로 자기 얼굴 찍어 이쁜 사람? 8 카메라가문제.. 2013/04/19 2,187
244262 자양동 이튼타워 사시는 분 관리지 질문이요 1 관리비 2013/04/19 1,993
244261 MSG가 유해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가요? 27 ㅇㅇㅇ 2013/04/19 3,701
244260 분당이나죽전에 점 잘보는곳 2 증말 2013/04/19 1,711
244259 이자벨 마랑 스니커즈요. 6 운동화 어쩔.. 2013/04/19 3,249
244258 제주 신라호텔온천이요? 7 신라호텔 2013/04/19 1,944
244257 오늘같은날 뭘하면 좋을까요? 2 ... 2013/04/19 955
244256 현미, 암·동맥경화 예방에 효과 .. 2013/04/19 1,117
244255 머리 고데기 추천 좀 해 주세요!!^^* 2 머리 2013/04/19 1,802
244254 이너무씨끼 하라는건 안하고.... 7 엄마 2013/04/19 2,166
244253 홍삼 만드는 방법좀 봐주세요. 3 . . 2013/04/19 5,726
244252 앞면만 있는조끼 어디 없을까요 4 조끼 2013/04/19 897
244251 처음으로 남친이 생긴 딸아이 9 하늘채마님 2013/04/19 2,511
244250 아기 재우고 나니 멘붕.. 돼지고기로 뭘해먹으면 좋을까요. 5 -0- 2013/04/19 1,346
244249 노후대책 전혀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맘일까요? 16 .... 2013/04/19 6,919
244248 자위 하던 그 교사..영장심사 거부 한다네요 21 ........ 2013/04/19 1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