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곽노현전교육감 '사후매수죄' 합헌

파사현정 조회수 : 2,253
작성일 : 2012-12-27 15:33:43

어떻게 '사후매수죄'가 합헌이 될수가 있나요?

정의가 무너지는군요

보통 정치인들, 강간범, 살인범, 사기꾼 들은 특이한 경우 법조항이 없다며 무죄를 만들더만

곽노현교육감은 '사후매수죄'  이건 법에도 없거늘, 없는 법을 만들어서까지 사람을 죽이네요

IP : 203.251.xxx.11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ㅜㅜ
    '12.12.27 3:34 PM (112.220.xxx.123)

    이럴줄 알았음
    갑자기 일정 잡혓다 할때 이럴줄 알았음
    절대로 뒤집어 질수가 없는거죠 모 ㅠㅠ

  • 2. 유레카
    '12.12.27 3:34 PM (115.138.xxx.10)

    미친넘들~~
    니네들이 지은 죄값부터 처벌 받아라!!!!

  • 3. 천벌
    '12.12.27 3:40 PM (121.136.xxx.249)

    천벌이 있긴한걸까요?

  • 4. 아진짜
    '12.12.27 3:42 PM (110.70.xxx.104)

    해도해도 너무하네요ㅜㅜ

  • 5. 인생의회전목마
    '12.12.27 3:44 PM (116.41.xxx.20)

    우리나라는 3권 분리부터가 제대로 안된 나라예요,,,
    국회도 새누리 정부도 새누리 법원도 새누리 ..
    담 국회의원선거에는 꼭 야권이 50%이상 되어야 하는데

  • 6. ㅠㅠ
    '12.12.27 3:45 PM (221.151.xxx.188)

    기가막혀. 그래도 기대는 했었는데.
    곽노현 교육감은 얼마나 상실감이 크실까요? ㅠㅠ

  • 7. 마님
    '12.12.27 3:48 PM (117.120.xxx.134)

    그저 할말을 잃습니다. 그분께 힘이 되드리지 못해 안타깝고
    이 추운날 우리 아이들이 더욱 서러워지지 않기만을 바랄뿐입니다.

  • 8. 박근혜가
    '12.12.27 4:16 PM (211.202.xxx.240)

    떨어졌으면 결과가 달랐을거 같아요.
    이젠 헌재도 대놓고 미쳤고...

  • 9. 지난십년
    '12.12.27 4:29 PM (125.177.xxx.200)

    지난 십년십년 그리도 씹더니 30 년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 난리 였던듯...유신의 부활 두둥~

  • 10. 아씨
    '12.12.27 4:40 PM (61.40.xxx.10)

    욕 나옵니다...

  • 11. 헌재도
    '12.12.27 6:18 PM (125.177.xxx.190)

    못믿을 세상이 돼버렸어요..ㅠ
    공정한 사법? 개나 줘버렸네요.ㅠㅠ

  • 12. 이 일은 정말
    '12.12.27 7:56 PM (211.108.xxx.38)

    역사에 남을 부끄러울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썩었어요. 양심을 판 인간들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5308 양말에도 사이즈가 있나요?? 1 24사이즈 2013/04/22 498
245307 로이킴노래가1위하길래 들어보니 상큼하네요 3 봄봄봄 2013/04/22 1,693
245306 샴푸 뭐 쓰시나요? 꼭 꼭 답변 좀 해주세요. 23 샴푸 2013/04/22 4,640
245305 필리핀에서 온 친구 딸 학생 대치동 학원 알아봐요 2 친절한 그녀.. 2013/04/22 1,010
245304 에버랜드 가서 어른들이 조용히 있을 곳 있는지요? 3 ... 2013/04/22 1,215
245303 카톡이나 카스 이름 바꾸면, 전체 알림으로 가나요? 2 2013/04/22 1,036
245302 이런 스커트는 어디에서... 2 아고 눈이야.. 2013/04/22 1,325
245301 찌질남 철규앓이 8 백년의유산 2013/04/22 2,315
245300 어제 개망초를 캤는데...드셔 보신 분 계세요? 7 개망초 2013/04/22 825
245299 포스코라면을 즐겨 보아요~:) 구황작물 2013/04/22 870
245298 가끔 생뚱맞고, 특이한 거 해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2 2013/04/22 550
245297 제 남편은 같이 먹을 간식을 혼자 먹고 들키면 죽은 척 합니다... 52 .. 2013/04/22 14,880
245296 초등 2학년 위인전 추천 부탁합니다...^^* 1 피리피리 2013/04/22 1,867
245295 휴대폰 사서 바로 파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3 12 2013/04/22 1,530
245294 일식집 무순 안씻는듯! 13 무순 2013/04/22 3,705
245293 가스렌지 주변기름때 2 방법알려주세.. 2013/04/22 1,749
245292 포X코 왕서방 라면가게 차리면 잘될거 같아요 12 ㅇㅇ 2013/04/22 1,885
245291 혼자서 술마시고싶을때... 7 속상해 2013/04/22 1,900
245290 영어 잘 하시는분 부탁 좀 드려요. 4 영어잘하시는.. 2013/04/22 651
245289 부동산 월세 놓는분들.. 복비 계산 어떻게 하셨어요?? 뉴스 내.. 6 월세 2013/04/22 4,585
245288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 시어머니가 봐주시면 얼마 드려야 할까요? 14 음음 2013/04/22 2,693
245287 마법증후군 너무 괴롭네요ㅠ 7 2013/04/22 1,108
245286 태어나서 처음 서울가서 젤 좋았던 곳이~ 2 겨울 2013/04/22 929
245285 양도세 한시 감면안 오늘부터 적용이라는데, 질문요. 부동산 2013/04/22 409
245284 학원안다니니 정말 놀 친구가 없네요 6 문리버 2013/04/22 1,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