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곽노현전교육감 '사후매수죄' 합헌

파사현정 조회수 : 2,181
작성일 : 2012-12-27 15:33:43

어떻게 '사후매수죄'가 합헌이 될수가 있나요?

정의가 무너지는군요

보통 정치인들, 강간범, 살인범, 사기꾼 들은 특이한 경우 법조항이 없다며 무죄를 만들더만

곽노현교육감은 '사후매수죄'  이건 법에도 없거늘, 없는 법을 만들어서까지 사람을 죽이네요

IP : 203.251.xxx.11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ㅜㅜ
    '12.12.27 3:34 PM (112.220.xxx.123)

    이럴줄 알았음
    갑자기 일정 잡혓다 할때 이럴줄 알았음
    절대로 뒤집어 질수가 없는거죠 모 ㅠㅠ

  • 2. 유레카
    '12.12.27 3:34 PM (115.138.xxx.10)

    미친넘들~~
    니네들이 지은 죄값부터 처벌 받아라!!!!

  • 3. 천벌
    '12.12.27 3:40 PM (121.136.xxx.249)

    천벌이 있긴한걸까요?

  • 4. 아진짜
    '12.12.27 3:42 PM (110.70.xxx.104)

    해도해도 너무하네요ㅜㅜ

  • 5. 인생의회전목마
    '12.12.27 3:44 PM (116.41.xxx.20)

    우리나라는 3권 분리부터가 제대로 안된 나라예요,,,
    국회도 새누리 정부도 새누리 법원도 새누리 ..
    담 국회의원선거에는 꼭 야권이 50%이상 되어야 하는데

  • 6. ㅠㅠ
    '12.12.27 3:45 PM (221.151.xxx.188)

    기가막혀. 그래도 기대는 했었는데.
    곽노현 교육감은 얼마나 상실감이 크실까요? ㅠㅠ

  • 7. 마님
    '12.12.27 3:48 PM (117.120.xxx.134)

    그저 할말을 잃습니다. 그분께 힘이 되드리지 못해 안타깝고
    이 추운날 우리 아이들이 더욱 서러워지지 않기만을 바랄뿐입니다.

  • 8. 박근혜가
    '12.12.27 4:16 PM (211.202.xxx.240)

    떨어졌으면 결과가 달랐을거 같아요.
    이젠 헌재도 대놓고 미쳤고...

  • 9. 지난십년
    '12.12.27 4:29 PM (125.177.xxx.200)

    지난 십년십년 그리도 씹더니 30 년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 난리 였던듯...유신의 부활 두둥~

  • 10. 아씨
    '12.12.27 4:40 PM (61.40.xxx.10)

    욕 나옵니다...

  • 11. 헌재도
    '12.12.27 6:18 PM (125.177.xxx.190)

    못믿을 세상이 돼버렸어요..ㅠ
    공정한 사법? 개나 줘버렸네요.ㅠㅠ

  • 12. 이 일은 정말
    '12.12.27 7:56 PM (211.108.xxx.38)

    역사에 남을 부끄러울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썩었어요. 양심을 판 인간들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4153 저도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찾고 싶어요... 3 그림동화 2013/03/02 931
224152 한국에 하느님 20명, 재림예수 50명 있다 호박덩쿨 2013/03/02 875
224151 비타민의 불편한 진실 3 김도형 2013/03/02 2,763
224150 가장 좋은 피임법은 뭘까요? 17 메리앤 2013/03/02 6,323
224149 163센치,59키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살이빠질까요.... 16 다이어트 2013/03/02 6,362
224148 비타민 C, E 열심히 챙겨먹었더니, 내 눈에.. `충격` 5 ㄷㄷ 2013/03/02 5,810
224147 장터 폐쇄 혹은 개선 논의는 장터에서 합시다 7 곰실이 2013/03/02 1,111
224146 남편 양치하고 자라고 깨우면 안되겠죠..? -_- 1 ... 2013/03/02 1,196
224145 Ebs금요극장 9 ... 2013/03/02 1,755
224144 교정치료로 치아발치했는데 보험사 고지 1 3개월내 2013/03/02 1,020
224143 친정에 있을때 시어머님 전화 오면 밖이라고하는 남편 17 울랄라 2013/03/02 4,064
224142 요즘 너무 되는 일이 없네요. 3 털썩 2013/03/02 1,282
224141 전세입주후 집주인이 융자의반을 갚았는데... 7 확정일자? 2013/03/02 2,235
224140 장터..착한 사람인듯 하던 사람이 뒤통수 치면 더 충격이네요 17 ㅇㅇ 2013/03/02 3,871
224139 또 하나의 인연이 갔어요ㅜㅜ 3 또하나의 2013/03/02 2,990
224138 주인집경매.전세집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9 멘붕 2013/03/02 1,588
224137 장터에 촌골택배님 선식 36 다욧 2013/03/02 5,420
224136 작업관리자에서 윈도우 탐색기를 삭제했더니 바탕화면이 싹 사라졌어.. 2 컴잘아시는분.. 2013/03/02 17,027
224135 제육볶음 맛있게 만드는 법좀 알려주세요. 19 케러셀 2013/03/02 3,802
224134 아이 키우기 참 어렵네요.. 생각도 많아지구요.. 6 애엄마 2013/03/02 1,857
224133 시어머니의 사돈언급... 15 활활 2013/03/02 4,328
224132 장터 자작극이 뭔가요? 11 ,, 2013/03/02 4,477
224131 곧 어린이집 보내는데... 5 어린이집 2013/03/02 846
224130 어제 자다가 내 혀가 어디에 있는가 확인을..^^ 1 비몽사몽 2013/03/02 1,127
224129 나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11 상상해보기로.. 2013/03/02 3,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