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0%를 12%로 올리며 한해 더 걷을 수 있는 세수가 20조정도...5년간 100조...
박근혜 5년간 복지비용을 135조 잡으니 딱 공약 수준의 복지 가능하겠네요.
문재인식 복지라면 5년간 200조라던데 그건 상상이;
부가세 10%를 12%로 올리며 한해 더 걷을 수 있는 세수가 20조정도...5년간 100조...
박근혜 5년간 복지비용을 135조 잡으니 딱 공약 수준의 복지 가능하겠네요.
문재인식 복지라면 5년간 200조라던데 그건 상상이;
올리면서 복지를 한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쌓는 격이죠.
부가세는 역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소득격차를 더 벌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