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에 부정이 있었다.. 아니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나도 이 정권하의 선관위가 일을 제대로 했다고 믿지는 않는다. 물론 그러면서도, 백만표 이상의 차이가 난 결과 자체가 모종의 부정으로 뒤집힌 결과라고 믿지도 않는다.
기대했던 선거에 패배하고, 그것도 예상보다 높아진 투표율에 의해 개표 직전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2-3%의 차이로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등 낙관적인 분위기에서 한번도 앞서지 못하고 진 충격적인 패배가 가슴이 아프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나도 속상했다.
하지만, 속상하다고 해서 아무 근거도 없이 막 의심을 해서는 곤란한 법이다.
그 틈을 노려 과거 선거때마다 제기되었던 다양한 의혹의 근거, 음모론의 소재들이 총 출동해서 재검표를 요구하고 수개표를 요구하고 개표 과정에 불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옳지 않다. 아니 옳을 수도 있으나,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거 다 빼고, 실제로 개표소에서 벌어지는 개표의 프로세스만 제대로 이해해도 상당수의 의혹은 해소될 것 같아서, 내가 아는 한도내에서 그 과정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이것만 이해해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 중의 상당수가 터무니 없다는 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
현행 개표과정은 이러하다.
투표소에 있던 투표함은 투표를 마친 후, 개표소로 옮겨진다. 전국의 개표소는 모두 242곳.
개표소에서는 투표함을 확인(어느 투표소에서 온 몇번째 투표함인가를 확인하는 절차)하고 개봉하여 표를 쏟아 놓으면, 그 표를 "분류기"에 넣어 후보자별로 분류하게 된다.
이 분류기가 흔히 전자개표기라고 불리는 장비인데, 이 장비는 그저 빠른 속도로 투표용지를 흘려 보내면서 이 투표용지가 누구에게 가는 투표용지인가를 "분류"만 해 주는 장비이다. 물론 컴퓨터로 제어되고 나름대로 카운트도 하지만, 이 카운터의 숫자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숫자일 뿐이다. 그리고 이 컴퓨터는 네트웍에 연결되어 있지도 않다. 그러니 외부 해킹의 염려는 없다.
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용지는 개표요원들이 모아서 1차 확인을 거친다. 분류에 이상이 없는지, 잘못 분류된 투표용지는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그것을 거치고 은행에 있는 지폐 카운터 같은 계수기에 넣어 투표용지를 센 후 백장씩 묶어 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사람이 확인하고 묶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가며 확인하고 묶고, 이 과정 자체를 참관인들이 등뒤에서 다 지켜보게 되어 있다. 여기서 백매 묶음에 상대방 표를 속에 끼우고 겉에 특정 후보표를 넣고 카운트 하는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바로 이 부정을 막기 위해 참관인들이 등뒤에서 지켜보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현장에서 난리가 난다.
이렇게 분류되어 묶인 투표용지는 백매 단위이기 때문에 카운트 하기가 무척 쉽고 빠르다. 대략 4000만표를 242개의 개표소에서 개표하기 때문에, 평균 잡아 10만에서 20만표 정도를 하나의 개표소에서 다루게 된다. 그러니 한 개표소에는 백개 묶음 투표용지가 일이천개 정도 나오게 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일이천개정도의 묶음은 몇번이고 다시 세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상황에서 "전자개표"와 "수동개표"가 어떻게 분리될까? 분리 안된다. 이 과정 모두가 사실상 수동개표다. 컴퓨터로 제어되는 분류기조차 온라인에 연결되어 집계되거나 하질 않는다. 분류기의 카운터를 조작해봐야 투표용지 묶음을 카운트 하고 확인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심지어 분류기 카운터는 보도해서도 안되게 되어 있다.
분류기도 그저 수동개표의 보조장비일 뿐이다. 분류기와 완전히 따로 분리된 계수기는 은행에 있는 지폐 계수기와 거의 유사한 독립된 보조 장비일 뿐이다.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 법적인 시비가 벌어진 적이 있으나 모두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끝난 상황인 것이다.
여기서 무엇이 누락되었다고 의혹이 제기되는 걸까? 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무엇을 다시 해야 한다고 문제가 제기되는 걸까? 분류기나 계수기 쓰지 말고 손으로 세자고? 은행에서 돈 찾는데 지폐 카운터 못 믿겠으니 손으로 세어 달라고 얘기하는 꼴 아닌가?
백매 묶음 부정이 있었다고? 백만표 뒤집으려면 백매 묶음 만개에서 부정이 발생해야 한다. 이걸 현장에서 못 잡았으면 민주당 참관인들은 몽땅 간첩이었단 말인가?
그리고 무효표 판정 기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거의 모든 개표소에서 몇건씩 발생한다. 그러나 그 모든 무효표 시비가 몽땅 한쪽으로 간다고 해도 몇천표 레벨이다. 백만표하고는 거리가 멀다.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있다는 주장.. 전혀 황당한 주장에 불과하다.
-------------
다시 정리해 보자.
패배가 납득이 되지 않아 문제 제기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래도 최소한의 근거는 갖추고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
2002년 노무현 당선 당시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당선무효 소송까지 벌였고, 대법원에서 모든 재판을 중단하고 직원 삼천명인가를 동원해서 재검표를 행한 적이 있다. 그렇게 난리를 떨면서 40% 정도의 투표용지를 재검표 했다.
결과는? 완전히 정확한 걸로 나왔다. 물론 문제가 있는 투표용지가 한장도 안 나온 것은 아니다. 천만만단위의 표를 뒤졌는데 수십장 문제가 나왔다.
그러고 나자 한나라당은 나머지 60%의 개표를 포기하고 승복을 했었다.
분류기? 에러율 1/10,000 수준인걸로 확인되었다.
차라리 문제를 제기하려면, 투표함 바꿔치기를 했다거나, 유권자 명단에 유령 유권자가 왕창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
그저, 현재의 개표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허황된 얘기에 휘둘려 더 가슴아픈 꼴을 당하는 것이 염려되어 이 정도만 하겠다.
우리, 슬프고 괴로운 마당에 바보라는 놀림까지 받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5년간, 갈길이 멀다.
힘들 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