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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재검표 요구.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대해.

무명씨 조회수 : 8,329
작성일 : 2012-12-23 17:45:20
지금 재검표를 요구하는 분들의 마음이야 이해합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과 허탈감도 클테고, 
결과에 대해 많이 아쉽기도 하니 뭔가 가슴 한켠에 남은 미련을 깨끗이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재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재검표란 것이 지지자들이 떼거리로 모여 선관위에 애원하면 되는 것 처럼 
간단한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도 아니고 , 
또한 재검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야권에 미칠 정치적 역풍 또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법적으로 재검표를 실시하자면 법원에 당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선거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자개표에 대한 불신으로 발생한 당선 효력에 대한 의혹을 문제삼기 때문에 
선거소송이 아니라 당선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02년 노무현- 이회창의 대선 당시 재검표 절차도 당선소송으로 진행되었죠.
 
당선소송의 소제기 당사자도 후보자나 후보자가 속한 정당만이 가능합니다.
10만명이든 100만명이든 아무리 많은 유권자들이 원한다하더라도 
문재인이나 민주당이 직접 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재검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문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일테고 
민주당이 총대를 메고 원고자격으로 당선소송을 제기한다고 칩시다. 

첫번째 문제는 이 재검표를 국가가 공짜로 해주는게 아니라 원고가 그 비용 부담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02년도 16대 대선에는 한나라당에게 7억 8천만원의 재검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유권자수가 증가한 18대 대선에서는 아마 두자리수 비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큰 도박에 민주당 입장에서 너무 큰 재정적 지출을 각오해야 합니다. 
아니면 재검표 요구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10억원 정도는 모아서 민주당에 전달해 주어야 겠죠. 

둘째, 02년 당시 법원은 어쩔수 없이 법원직원들을 동원해 샘플로 80개 개표구를 통해 
재검표를 실시했는데 처음 4개 투표구에서 수십표밖에 되지 않는 오류를 발견했고,
재검표를 모두 마친 결과 극히 미미한 오류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를 재검표 한들 결과가 02년도와 그다지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셋째,  02년 당시 한나라당의 재검표 요구에 민주당은 국력낭비요 국론분열이라며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전자개표란 것이 선거사상 처음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전자개표기를 믿을 수 있냐는 식의 불신도 국민들 사이에도 어느정도 퍼져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입장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전자개표 방식에 대한  불신여론은 재검표의 좋은 명분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02년  논란 이후 각종 총선, 지선, 대선에서 계속 사용되어 왔고 
전자개표방식은 이제 별다른 잡음 없이 정착이 되었죠.

민주당은 지금 사실상 재검표 요구에 대한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100만표나 차이가 난데다가 02년 도입이후 10년간이나 잘 사용되어 오던 
전자개표방식을 문제삼기도 애매합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런 민주당을 두고 국론분열과 국력낭비, 졸렬한 패배자라는 무한 역공을 가할 수 있고, 
재검표가 마치면 야권은 다시한번 국민의 불신과 실망을 얻을 수 있겠죠. 

저는 솔직히 재검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100만표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아닐 것입니다. 
가능성 제로에 수렴하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무의미한 희망을 가지고 재검표를 요구한다면 
그 반대 급부로 야권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부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에 열거한 것처럼 명분도 약하고 절차도 복잡한 재검표 실시는
'아님말고' 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권에서 큰 출혈을 각오해야 하니까요.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1736063&cpage=1...
IP : 210.92.xxx.200
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탕별
    '12.12.23 5:48 PM (39.113.xxx.115)

    재검표 설명하셨나요?


    우린 지금 수검표 요청 중입니다

  • 2. 사탕별
    '12.12.23 5:48 PM (39.113.xxx.115)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451248&page=4&searchType=&sea...

    부정선거 해외 언론 알리기가 시작 되었습니다
    아직 메일 안 보내주신분을 한 두통이라도 메일 보내기 동참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게시판에 글을 100개를 쓰든 1000개를 쓰든 그냥 알바랑 싸우기만 할뿐이네요
    외신을 타서 전세계적으로 시끄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꼭 동참해주세요

    오늘 메일 보내주신분들 즐겨찾기 해서 매일 보내주세요
    끈질기게 해봅시다
    일베 애들 좀 보세요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한지요

  • 3. 무명씨
    '12.12.23 5:50 PM (210.92.xxx.200)

    사탕별님 참관인다녀오신분 얘기 다 봐도

    기계만 돌리는데는 없습니다.

    기계가 분류해주면 그거 일일이 확인합니다.

    수검표안했다는 사실도 아니고 그래서 명분도 없습니다.

  • 4. ...
    '12.12.23 5:50 PM (125.177.xxx.142)

    댁...그만좀 하세요~~

    그런 글보기 싫으면...82에 들어오지 마시던지..

  • 5. 무명씨
    '12.12.23 5:51 PM (210.92.xxx.200)

    올건데요ㅋ

  • 6. 배후가누구니?
    '12.12.23 5:52 PM (221.140.xxx.37)

    제가 새누리라면 이거 대박 아이템이에요.

    음모론에 빠진 광신도 집단으로 몰아가기 딱 좋아요.

  • 7. 근데요
    '12.12.23 5:54 PM (121.88.xxx.248)

    수개표 했으면 했다 이렇게 말하면 바로 끝나는 사안 아닌가요? 그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으니 모든 논란이 끝날텐데요.

  • 8. 사탕별
    '12.12.23 5:55 PM (39.113.xxx.115)

    뭐 일베도 82도 네이트도 마이클럽이고 광신도 집단이긴 매 한가진데 몰아 가든지 말든지

    메롱~~~~~~~~~~~~~~~

  • 9. 해달씨
    '12.12.23 5:56 PM (58.230.xxx.53)

    답답할뿐이네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 아무리 말을 해줘도 무시하는건지..

  • 10.
    '12.12.23 5:58 PM (221.140.xxx.37)

    목적이 있겠죠. 현명한 분들이 알아서 피하셔야 해요. 트윗하시는 분들은 이참에 정리도 하시구요.

  • 11. 정말
    '12.12.23 5:59 PM (110.70.xxx.182)

    답답하네요

    언론 사법부 선관위 하나도 우리편 아닌데
    10억 나같음 국민방송 만드는데 쓰겠네요


    사퉁별님 수검은 재검의 하위분류에요 재검이 진행되야 수검을 하던말던 하죠

  • 12. 라떼홀릭
    '12.12.23 6:01 PM (211.246.xxx.225)

    냅둡시다ᆢ
    어제부터 손가락만 아프네요.
    하다가 안되면 말겠죠.
    하이고ᆢ
    참내 전국 투표소에 있었던 그 많은 민주당 열혈당원들은 눈뜨고 뭐했는지ᆢ
    문제를 삼으면 그사람들이 다 방관죄로 책임져야겠네

  • 13. 그니까 왜
    '12.12.23 6:01 PM (121.88.xxx.248)

    왜 한쪽에서는 재검 한쪽에서는 수검이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네요 수검과 재검을 같은거라 보고 말하시는 건가요? 기본이 명확하지 않으니 헷갈릴 뿐이고 전자개표 만으로도 충분한걸 어거지 부리고 있는거라면 그거에 대해 설명해주면 납득할텐데요

  • 14. ....
    '12.12.23 6:02 PM (118.176.xxx.48)

    생각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네요..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자가 재검을 요구하면 군말 없이 지켜 보겠습니다.
    다만 재검후 결과에 대해서는 여.야든 박당선자든 문후보자든
    정치적 책임을 확실히 해 주었음 좋겠습니다...

    수검이 곧 재검이죠..

  • 15. ...
    '12.12.23 6:02 PM (211.202.xxx.192)

    민주당의 명분은 수검표를 원하는 국민들이 되겠죠. 지금 아고라 청원 이틀인지 삼일만에 14만 2천명이 넘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가 뒤집히는 것은 수검표를 해봐야 아는 것이고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3번의 선거에서 들었던 의문점들이 수검표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밝혀지길 원하고요. 수검표 하면서 나오는 오류들을 고쳐서 다음선거에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민주당과 문재인님께 불어올 역풍 (매우 비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만)에 어찌 지켜드릴지 같이 논의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같은 투표함에 넣은 대통령 선거 유권자 수와 교육감 선거 유권자 수가 2-3 개 지역을 빼고 평균 400명씩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대통령 선거 유권자 수가 더 많음)

  • 16. ...
    '12.12.23 6:02 PM (211.202.xxx.192)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424...

  • 17. 이런
    '12.12.23 6:02 PM (221.140.xxx.12)

    선관위에 애원하면 되는 것???
    수검표 주장하는 이들 중 어느 누가 이렇게 말했나요?
    다들 법적 절차 거치는 것 알고 있고, 그 법적 절차를 거치기 위한 선결 조건 충족을 위해 10만인 서명도 한 거고요.
    어디서 깍아내리기 위한 못된 말만 끌어다 썼나요?
    그리고 누누히 말하지만,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같습니까? 노무현과 박근혜가 같습니까?
    이회창 때랑 자꾸 비교해서 그때도 재검해서 부정이 없었으니 지금도 없을 것이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조작정치의 대가 이명박근혜인데, 이번은 그때와 다릅니다.
    그리고 그때 한나라당이 역풍 맞았다던데 무슨 역풍을 어떻게 맞았나요?

  • 18. 샘나
    '12.12.23 6:04 PM (218.239.xxx.52)

    아니 재검표가 아니라 법으로 명시된 수검표를 해서 선거를 깔끔하게 매듭짓자고 하는데, 몇몇분들 왜 이리 열심히 꼼꼼하게 공포를 조장하는지 이해 불가합니다.

  • 19. 수검표
    '12.12.23 6:06 PM (180.228.xxx.221)

    수검표를 했으면 했다고 말해주면 끝날 일.

  • 20. 후아유
    '12.12.23 6:06 PM (115.161.xxx.28)

    재검표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수검표요구 입니다.
    재검표 요구하는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선거법에 따르면 전자개표를 할때 수검표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선거에서 수검표가 거의 되지 않았던 겁니다.

    2002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소에서 여러장이 함께 나온것도 있는등 부정선거 의혹도 많습니다.
    이런데도 2002년과 비교하는건 상황파악 못하고 방해하는거 아닙니까!





    한영수 전 선관위직원의 부정선거 폭로 영상 꼭 보세요.
    http://youtu.be/22EG9cIU6Xw



    2번 후보표는 무효처리, 무효표는 1번 후보표로 들어갔다는 제보가 많음.

    http://bbs1.telzone.daum.net/gaia/do/board/photo/read?bbsId=A000010&articleId...

  • 21. ...
    '12.12.23 6:08 PM (211.202.xxx.192)

    ,,,,, / 수검표 요구하는 사람인데 저는 알바도 아니고 통진당 지지자도 아님!

  • 22. 무명씨
    '12.12.23 6:13 PM (210.92.xxx.200)

    알바타령은 ㅎㅎ

    무명씨 검색해보세요

    그동안 무슨글 썼나

  • 23.
    '12.12.23 6:22 PM (121.144.xxx.48)

    원글님 검색해보니 골수 반새누리시구만ㅋㅋㅋㅋ 이제는 같은편도 다른말 한다싶으면 정직원으로 모시네

  • 24. 원글님 토닥토닥
    '12.12.23 6:23 PM (124.50.xxx.31)

    개정되기 전 법조항, 노무현 당선 인정 안 했던 세력들의 글, 심지어 이회창 글 까지 퍼올리며....

  • 25. ...
    '12.12.23 6:40 PM (221.140.xxx.12)

    서로서로 알바란 말은 좀 신중합시다.
    진짜 알바들이 부추키고 있어요. 알바가 정상인 보고 알바라 하기도 하고요.
    이전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이전처럼 두 힘이 대등하도록 조금 떨어지는 쪽에 그때그때 붙어 상대 물어뜯기요.
    어제부터 수개표하잔 의견이 좀 열세다 싶으면 거기 붙어서 반대쪽 물어뜯고, 수개표하지 말자 의견이 좀 열세인 듯하면 또 그럽니다.
    눈에 확 보입니다. 게시판 분탕질에 문지지자 이간 놓는 거요.
    아이피 눈여겨 보는 것부터 신중해요 우리.

  • 26. 이거..
    '12.12.23 6:40 PM (218.234.xxx.92)

    엠팍에서 댓글 수 달랑 3개인 글이에요. (현 시간 기준.)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1736063&cpage=&...

  • 27. 무명씨
    '12.12.23 6:56 PM (210.92.xxx.200)

    이거..님 뭐가 문제죠 [펌]이라고 쓰고 주소도 달아놨는데

    댓글이 3개라서 문제인가요?

  • 28. 수검을 위한 재검
    '12.12.23 7:01 PM (221.140.xxx.37)

    이미 엠팍에선 화제도 되지 못하는 주제라서요.

    미권스나 82쿡 정도가 제일 미련을 못버리시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이럴 시간에 문후보님께 편지라도 한통...

  • 29. 아다다
    '12.12.23 7:02 PM (59.10.xxx.16)

    무엇이 진정 도움이되는 길인지
    차분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 30. ,,,,,
    '12.12.24 3:13 AM (109.130.xxx.229)

    원글님을 보고 알바라니 ㅠㅠ

    그나저나 지금 함구하고 있는 민주당은 당연히 내지 않을 것이고, 그 많은 비용을 누가 내나요?

  • 31. 서명한 사람
    '12.12.24 3:36 AM (211.246.xxx.97)

    서명한 사람들이 모금해서 내겠죠.
    아님 선관위에서 청구하던가 ᆢ

  • 32. ...
    '12.12.24 4:20 AM (110.47.xxx.18)

    사탕별님 화이팅~

  • 33. 새눌당 입장에서 봅시다
    '12.12.24 5:24 AM (80.187.xxx.38)

    야권이든 국민이든 수검표 요구 딱 좋네요.

    1470만 중 몇명이 요청했든 전체 야권 지지자 싸잡아서 결과에 승복도 못 하는 광기 어린 반민주 집단ㅡ새누리당한테 이런 말 듣고 싶으세요?ㅡ으로 몰고

    어찌어찌 민주당도 엮어주고 문재인씨 이미지도 같이 먹칠

    저도 아직 박2정권의 등장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이러는 건 아니죠. 재검이든 수검이두 우리 스스로가 비참해질 일입니다.

  • 34. 제생각도
    '12.12.24 8:05 AM (211.234.xxx.12)

    재검표든 수검표든 현실도피일뿐이죠.
    지금은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나를 돌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지난 대선때부터 줄곧 말합니다만
    앞으로 승리하려면 제발 알바타령 및 비아냥거림 좀 그만합시다.
    새누리당 및 박근혜 지지글 쓰는 사람 대부분이 알바도 아니거니와
    설령 알바라 해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되는겁니다.

  • 35. .....
    '12.12.24 8:56 AM (121.157.xxx.173)

    재검표든 수검표든 현실도피일뿐이죠.
    지금은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나를 돌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또라이 인증인가.... 옆에서 불법이 저질러 졌는데 뭐가 현실도피고 뭘 나를 돌아봅니까...
    알바도 좀 수준있는 사람 쓰시죠...

  • 36. 미치겠다
    '12.12.24 8:57 AM (125.177.xxx.190)

    수개표 요구하는 사람들이 알바거나 통진당원이라는 말은 뭐니??
    그럼 아고라 서명한 15만명이 다 알바냐? 환장하겠네..
    이렇게 밥상 차려주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말 한마디 없고
    왜 민주당이 멍청하다고 욕을 먹는지 이번에 확실히 알았다.
    반대입장이었으면 새누리당 아주 득달같이 물어뜯고 난리피웠을텐데
    어쩜 그 반의 반도 못하고 자기반성이니 친노가 잘못했니 헷소리만 하고 있는지 너무 한심하다 정말..!!

  • 37. 무명씨
    '12.12.24 9:11 AM (121.97.xxx.218)

    ㄴ 민주당이 미치지 않은이상 이떡밥 안물죠

    무는 순간 불복이미지에 개털될텐데

    한나라당이 2002년에 개박살나고 다음 총선에서 개털된 전례도 있는데요

  • 38. ....
    '12.12.24 9:16 AM (121.157.xxx.173)

    한나라당이 2002년에 개박살나고 다음 총선에서 개털된 전례도 있는데요


    어디서 사기를 치시나...
    한나라당이 그당시 총선에서 진건 노무현 탄핵때문입니다...무슨 재검표때문에 박살이 납니까??
    알바야 ...너야 말로 개털린다

  • 39. 그리고
    '12.12.24 9:26 AM (125.177.xxx.190)

    무슨 불복 이미지?
    수개표를 안했다며! 전자개표만으로는 개표인정이 안된대잖아요.
    정식개표인 수개표 요청하는데 왜 비용을 댑니까?

  • 40. .........
    '12.12.24 10:36 AM (58.237.xxx.199)

    예전보다 사람들이 많이 똑똑하고 응집력이 강해졌습니다.
    지렁이도 밣으면 꿈틀거리죠..

    그러나 재검표의 후도 한번 재고할 필요있습니다.
    만일, 실제와 많이 차이나면 어느 선까지 누가 책임지죠?

  • 41. 내용은 안봤어요
    '12.12.24 1:18 PM (222.235.xxx.69)

    심각한 순간에 ㅋㅋ ㅎ..이런거 태도불량이네요..신뢰감이 가도록 행동해도 모자를 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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