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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검표 반대가 극렬한것이 더 이상하군요..정당한 법적 절차를 시행하라고 요구하는것입니다.

... 조회수 : 1,422
작성일 : 2012-12-23 13:46:47
각계 원로인사 ‘수개표(手開票)’ 선행요구
선거 이틀전 기사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전자개표의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기사입니다.


전 대법관 원로 변호사 예비역 대장 교수 및 언론인 각계원로 망라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256

현행선거법 부칙5조
에 의해, 보선 등에서만 원내교섭단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 간 합의에 의해서 전자개표기 사용이 가능할 뿐, 총선 대선 국민투표 등 전국일제 선거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관위가 임의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개칭 한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주장 했다.

전자개표기 사용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국 250여 개표소에서 극히 일부라도 적대세력에 의한 해킹과 불순세력의 내부조작이 자행된다면, 불법과 부정이 있었다 해도 일단 당선인으로 선포만 되고나면, 사실상 번복이 불가능함으로 ‘가짜 대통령’이 만들어 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시 한나라당의 요구로 재검표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재검표도 아닌 법에 명시도 대선 개표 방식의 원칙인 수검표를 요구하는것입니다.

법대로 처리하라고 요구하는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궤변입니다.
역풍요?
새누리당이 이미 국가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역풍이 분다한들 더 이상 잃을게 없습니다.
이런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개표방식으로 앞으로  계속 선거를 치루게 된다면 선거에서 이겨도 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되는겁니다.
ㅂㄱㅎ가 대통령의 자리에 있기때문에 총선에서는 더더욱 여소야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개표방식으로는 어림없습니다.
제 생각은 수검표 요구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의 전자개표의 헛점을 두고두고  이용하겠다는 꼼수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들통이 나지 않기 위해서 발악하는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표원으로 참여했던분이 문후보님 표가 ㅂㄱㅎ표를 카운트하는 개표기에 꽂혀있는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수검표가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해도, 전자개표과정에 문제가 있다는것이 드러나서 시정이 된다면 최소한 이겨도 지는 선거는 없을것이고 이 기회에 공론화를 통해서 많은분들이 우려의 나타낸 프라스틱 투표함도 교체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것입니다.

역풍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설령  역풍이 있다해도 부정선거 개입의 여지를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앞으로의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P : 218.236.xxx.8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12.12.23 1:52 PM (1.245.xxx.6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

    '개표조작설' 인터넷 급속 확산선관위 "허위사실", 검찰 수사 2002-12-27 09:39

    '국가정보원 중견간부' 명의의 '전자개표 조작의혹 양심선언'이라는 출처불명의 글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진위 확인을 위한 수사에 나섰다.

    한나라당도 22일 열린 선대위 위원장단·의장단·자문위원단 연석회의를 통해 전자개표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하고 투표함의 증거보존 신청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으며 이회창 인터넷 팬클럽 창사랑(www.changsarang.com) 등 이씨 지지그룹들이 이날 오후 한나라당 당사에서 수동 재검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

    남경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대선 개표과정에 사용됐던 전자개표기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자개표기는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선거에서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꼭 필요하므로 (투표함의) 증거보존 신청여부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략

    또한, 민노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진 몇몇 '조작의혹설'은 IP 추적결과, 한나라당의 것으로 나타나 일부 당원들이 개표조작설 유포에 편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낳고 있다.

    창사랑 회원을 중심으로 이회창 지지자 200여명은 21일에 이어 22일에도 한나라당사 앞에 모여 대통령선거 전자개표 결과의 오류 의혹을 제기하며 수동 재검표를 촉구했다. 이들은 22일 오후 3시께부터 열린 집회에서 '국정원 간부의 개표조작 양심선언문'을 시민들에게 배포하며 "전문가들도 소프트웨어 집계과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조작도 가능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선거때마다 한나라당이 이기던 송파지역에서 지고, 평촌에서도 3000표로 지고, 분당 지역에서 표차도 근소한 차이로 나타나냐?"며 이 지역에서의 전자개표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뒤 "우리의 주장은 적어도 전자개표로 검표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오류를 밝히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창사랑은 21일 저녁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수개표 서명 운동에 동참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비슷한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


















    그 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

    한나라 "재검표 결과 겸허히 수용신정부 출범에 협조하겠다" 밝혀
    | 기사입력 2003-01-29 11:02 | 최종수정 2003-01-29 11:02

    16대 대통령 당선자무효소송과 관련, 80개 개표구에 대한 재검표 결과 득표수 집계 오류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나라당은 28일 "재검표 결과를 검허히 수용하고, 신정부 출범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본문에 그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있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56&aid=000...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 기사입력 2007-10-02 11:46

    ㅇ 정치개혁 관련 법안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 10월 8일 본회의에서는 대선을 위한 정치개혁 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대선이 불과 80일도 남지 않았다. 지금까지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것은 모두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을 치르는데 지장이 많다. 특히 한나라당은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법안 중에 최소한 두 가지 법안에 주목을 하고 있다. 첫째,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테러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선을 평온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국회의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이 추천한 유력후보가 테러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심신상실에 빠진 경우 선거를 1개월가량 연기하는 법안은 국민들 모두가 걱정하고 공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선은 반드시 미국과 같이 수개표를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지키고 있는 원칙으로써 전자기계의 오작동에 따른 부정개표 위험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이건 2007년에 올라온 기사야
    얘네도 수개표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대
    그래서 쟤네도 2002년에 요구했었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뎈ㅋㅋㅋㅋㅋㅋ
    우리도 당당하게 요구해야하지 않겠어?????????




















    그리고 검색하다가 보게 됐는데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256

    각계 원로인사 ‘수개표(手開票)’ 선행요구
    전 대법관 원로 변호사 예비역 대장 교수 및 언론인 각계원로 망라 2012.12.17 11:23:43


    미리 수개표를 요구한 분들도 계시더라























    게다가









    *국민투표법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법적으로 유효해
    그러니까 우리도 할수있어! 서명하자!!!!!!!!!!!!
    주위에 많이 퍼뜨려줘!!!!!!!!!!!!









    ★원문 주소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2...

    ★서명 주소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









    출처 whovian
    2차출처 여성시대

  • 2. 후아유
    '12.12.23 2:02 PM (115.161.xxx.28)

    [아고라 청원] 18대 대선 투표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합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articleId=130350&bbsId...





    [아고라 청원] 수개표 청원(10만명이상 서명할 경우 법적효력으로 재개표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







    한영수 전 선관위직원의 부정선거 폭로
    http://youtu.be/22EG9cIU6Xw


    부정선거 현장 증거 영상
    http://tvpot.daum.net/v/UNOLntrc6xA$
    수검표를 하지 않는 선거는 선거무효의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2번 후보표는 무효처리, 무효표는 1번 후보표로 들어갔다는 제보가 많음.

    http://bbs1.telzone.daum.net/gaia/do/board/photo/read?bbsId=A000010&articleId...

  • 3. 알바들이나
    '12.12.23 2:08 PM (14.37.xxx.165)

    반대하겠죠.. 누가반대하겠어요...

  • 4. 후아유
    '12.12.23 2:26 PM (115.161.xxx.28)

    반대할 필요까지는 없을텐데.................이상해

  • 5. ㄷ.ㄷ
    '12.12.23 3:23 PM (211.178.xxx.37)

    수검표 왜 안하냐고! 만주당은 왜 그 요구를 안하냐고 ! 민주당아 말좀 해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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