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이후 시민주권활동을 해왔습니다.
모임 회원들과 함께 유권자가 깨어나서 투표장에 가야한다는 생각에 투표독려운동 위주로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을 해왔지요
지난 411총선이후 투개표제도가 많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놀라서 투표독려활동도 중요하지만 투개표제도 시스템의 보완이 더욱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지난 대선때까지
전자개표기사용반대, 투표소 수개표, 수표시간연장, 투표함개선등을 목표로 민주당 새누리당등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을 쫒아 다니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힘있는 정당들은 물론이고 통합진보당 의원조차도 제도개선의 중요함에 대해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시 중안선관위에서 바꾼 새투표함 역시 지난 411 선거이후 선관위엪에서
시위하고 기자회견하고 청원한(청원은 정동영의원을 끼고 했습니다) 결과
선거법 개정없이 중앙선관위에서 바꿀수 있는 재량으로 바꾼것입니다.
각설하고
제도개선이 안된상태에서 두손놓고 있을수 없어서 시민참관인단을 모집하고
직접 투개표장에 가서 참관하기로 하였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지금 들끓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또 희망적이기도 해서 제 소감을 적어봅니다.
1.전자개표기에 대해
한영수 전선관위 노조 위원장님의 주장대로 이번 개표과정에 도입된 기계는
전가개표기 맞습니다.
다만 예전과 달리 제어용컴퓨터 한대와 스캔기능이 있는 분류기계가 한세트인 철처히 오프라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오프라인 시스템이라함은 제어용 컴퓨터에 그어떤 유무선 인터넷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스캔기능과 분류기능만 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표두시간전부터 제가 참관한
개표장의 모든 전자개표기의 컴퓨터를 한대한대 다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이전에 전자개표기시스템에 의한 개표..즉 투표지를 분류함과 동시에 그 데이터가 중앙선관위 서버에 전송되어 각 방송사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초기 전자개표기 도입시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그렇다고 자랑하였고 실제 그 방송영상도 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전자개표기 반대활동을 해왔지요
하지만 적어도 이번 개표과정에서 선관위 주장대로 전자개표기는 철저히 투표지분류기역할만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처럼 제멋대로 분류하는것이 아니라 정확히 분류해 내었습니다. 중간에 기계적 오류인 종이걸림등은 있었습니다.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하고 그 모든 과정 전부 캠코더로 촬영하였습니다.
2. 이번 선거의 개표조작가능성에 대해
분류된 투표지는 백묶음씩 단위로 나눠서 심사집계부에서 전부 수작업으로 재확인절차를 거치고 처음 투표함의 투표용지매수와 심사집계부의 집계가 일치하면 그다음 위원들에게 넘기는 구조였습니다.
다시말해 전자개표기에서 분류된 후보별 투표용지를 다시 수작업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선관위 메뉴얼상에 수작업 확인을 2-3회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개표종사원들도 사람인지라 아주 꼼꼼하게 철저히 메뉴얼대로 하지 않을수 있고
한번반 수작업확인을 하고 넘겼을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에서 분류된 무효효,혼표의 경우도 다시 심사집계부에서 최종
수작업으로 학인하여 가리고 정말 애매한것은 위원들에게 질의하여 판단하여 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합된 수치는 위원들을 거쳐 위원장 사인이 떨어지면
최종적으로 서버컴에 연결된 두대의 노트북에 입력을 하게되고(그 수치가 맞아야합니다) 입력하기 전에 중앙선관위로 팩스로 보내집니다. 중앙선관위에 전송된 팩스의 데이터와 개표장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정확히 일치하여야 비로서 중앙선관위
서버에 데이터가 전송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고로 투표과정에 참관인이 제대로 눈뜨고 있다면 부정의 소지는 거의 없어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만 강원도 일부지역의 경우 야당참관인자체가 없이 진행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며
그련경우 개표조작여부는 장담할수 없습니다.
제 말의 요지는 참관인이 눈똑바로 뜨고 있으면 조작의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 개표과정에서 무표효나 혼표를 처리하는데 개개인의 정치적 편향이 조금씩 반영될수는 있을것입니다(애매한 판정을 자기지지하는 후보에게 끼워넣는등), 그리고 철저히 메뉴얼대로 못했을수도 있습니다.
개표 후반부 되면 참관인이나 개표종사원이나 지치고 티미해서서 대충대충하기도 합니다.
4.그런고로 재검표를 요구할수는 있지만 제 판단으로는 큰의미 없습니다.
수작업 개표를 한들 유의미한 결과치의 변동은 없을거라 확신합니다.
5.여전히 시민주권의 꽃인 투표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정치적 참여가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시민참관이 제도적을 보장되어야 합니다.
독일과 같이 투표소 단위 수개표를 하여야 합니다.(전자개표기 필요없습니다)
투표시간 연장되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은 이후로도 꼭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고 지속적으로 일반시민들뿐만아니라
정당관계자들도 제발!! 관심좀 가지고 투표전에 개선되길 바랍니다.
6.원래 전자개표기(선관위는 분류기라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등에 개표편의를 위해 보조적으로만 사용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편리라는 명분으로 중앙선관위에서는 지방선거.대선.총선등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니까
"불법한 개표결과는 원천무효다" 라고 투표 무효소송을 제기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결과는 눈에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 각 지역선관위장이 대법관, 지방부장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구조에서 법원에서 어떤판결이 내려지리라 생각합니까?
7.답답하고 바꿔야 할것이 너무 많기는 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각자의 문제의식과 분노와 의심이 있겠지만 냉정하게 판단하고 활동해야 합니다.
전자개표기는 이번개표에서는 오프라인으로 투표지 분류기 역할을 했지만
거기에 랜만 꽃으면 서버에 바로 연동되어 얼마든 조작의 위험이 있으므로
원천적으로 사용못하게 해야하는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개표 내용자체를 부정하는 투쟁은 백프로 패배와 좌절을 안겨줄것입니다.
차라리 왜 졌을까..
라는 원인분석을 하고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위해서 우리가 성찰해야 할것이 무엇인가를 뼈아프게 되돌아 보는것이 필요합니다.
투표소 수개표, 투표시간 연장등 시민주권의 길을 향항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은
선거결과를 놓고 이렇다 저렇다 분노하기 보다 사전 법개정을 향한 지속적인 싸움이 필요합니다.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의원들도 자신들이 국회의원이면 이미 기득권이라 생각하는지
현제의 제도개선에 대해 별 관심없습니다 -_-
오직 시민의 조직되고 단결된 힘과 활동만이 정치인들을..제도를 바꿀수 있다고
봅니다.
부족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도 바꿔야합니다.
http://blog.daum.net/kk0126/9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