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정식개표'는 시작도 안했다. '임시개표'(전자개표)만 했을 뿐 ...(무 한 펌 환 영)
1. 개표결과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유
선거 이틀 전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승리로 나왔다 .
그리고 여론조사 추세에서는 줄곧 문재인 상승세로 나왔습니다 . 참고로 , 지난 서울시장 선거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이 10% 이상 이기는 것으로 나왔지만 , 실제 결과는 0.6% 차이로 이겼습니다 . 따라서 여론조사에서는 추세가 가장 중요하고 , 박빙일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
출구조사 결과와 실제 개표결과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
그 동안 출구조사는 높은 정확도 를 보여왔습니다 . 지난 노무현 선거 시 , 출구조사는 1.7% 초박빙 . 개표결과는 2.3%. 즉 출구조사와 실제 개표결과와의 차이가 0.6% 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 이 때는 방송 3 사가 ‘ 각각 ’ 출구조사를 했고 , 위 결과는 그 평균입니다 . 또 이번에 MBC, KBS 가 권력의 하녀였던 것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 또한 지난 한명숙 대 오세훈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출구조사와 실제개표결과의 차이는 0.4% 에 불과했습니다 .
그러나 이번 출구조사는 매우 낮은 정확도 를 보였습니다 . 방송 3 사 ‘ 공동 ’ 출구조사에서 1.2% 차이의 초박빙 , 실제 개표결과는 3.6% 차이로서 , 출구조사와 실제개표결과가 2.4% 나 차이나 났습니다 . 추가로 , 오마이뉴스의 출구조사는 2.4% 차이로 문재인 승리 로서 , 오차범위 벗어난 승리였습니다 . 특히 , 이 조사는 오후 3 시까지 실시된 것으로서 , 중장년층 투표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대라는 것을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 그럴 경우 , 더 큰 차이로 승리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 YTN 출구조사에서는 문재인이 3.6% 차이로 승리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투표율이 75.8% 로서 매우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성향입니다 . 이번 선거에서는 50~60 대 인구수가 10% 증가하였다고 하나 , 전체 인구수에서 한정된 특정범위 인구수가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큰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
50 대 투표율이 매우 비정상적으로 높고 , 40 대 투표율은 비정상적으로 낮다 .
15 대 , 16 대 , 17 대 역대 대선결과를 살펴보면 연령대별 투표율이 매우 일률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를 기준으로 이번 대선의 투표율을 대입하여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매우 특이한 결과에 놀라게 됩니다 . 투표율이 75.8% 일 때 , 산술적으로 40 대 투표율은 82% 정도 나와야 하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78.7% 로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 또한 50 대 투표율은 80% 정도 나와야 하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89.9% 로 엄청나게 높게 나왔습니다 .
특히 , 40 대와 50 대의 투표율 격차는 , 역대선거평균은 7% 인데 , 이번 대선에서는 무려 11.2% 나 됩니다 . 이번 선거의 높은 투표율을 감안하여 비교하면 이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 대략 13% 격차 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50 대 투표 ‘ 율 ’ 은 50 대 인구증가와도 아무런 관계 가 없는 것입니다 . 오늘 (21 일 ) 자 대표보수신문 을 보십시오 . 50 대의 초기적적인 투표율을 미화 하기 위하여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 ( 이는 역대연령별 공식투표율과 이번대선의 출구조사투표율을 비교한 것 . 아직 선관위에서 이번 대선의 연령대별 공식투표율이 나오지 않았음 . 위 분석은 대략적인 것임 . 더 전문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 )
부산에서 40% 가까운 득표를 기록했다 .
현실적으로 35% 를 ‘ 최대치 ’ 로 삼았지만 , 그 최대치마저 월등히 능가 하는 결과였습니다 . 민주당 후보로서는 역대 대선 역사상 최대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
참고로 , 노무현 선거 당시 부산 득표율은 29.9% 였습니다 . 그리고 당선되었습니다 . 그러나 문재인은 39.9% 를 득표하고도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
부재자투표 열기가 매우 높았다 .
부재자투표수는 약 90 만표 , 재외국민투표수는 약 15 만표로서 , 합치면 100 만표가 넘는 큰 덩어리 입니다 . 부재자투표 유권자들은 직업 등의 이유로 젊은 층이 많습니다 . 따라서 야권에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
이번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열기가 매우 높아서 , 노량진 고시촌 등 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서 투표 하는 진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
재외국민투표에서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이겼다 .
재외국민투표 결과는 문재인이 56.7, 박근혜 42.8 로서 문재인이 압도적인 득 표 를 하였습니다 . 일반적으로 재외국 유권자들이 보수적인 투표성향을 나타낸다는 것 ‘ 까지 ’ 고려하면 , 재외국민의 민심이 매우 압도적으로 문재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부재자투표 , 재외국민투표 . 투표관리의 심각한 부실이 있을 수 있다 .
개표는 투표마감 후 즉시 실시합니다 . 그러나 부재자투표는 5 일 , 재외국민투표는 9 일이 지난 후에 개표를 하게 됩니다 . 즉 투표 후 , 수일의 밤낮동안 투표함 관리의 부실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 양당의 공식 관리자가 투표함을 24 시간 밤낮을 감시하지 않는다면 ,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투표함을 열어서 조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지난 박원순 대 나경원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 부재자득표에서 나경원이 싹쓸이한 경험 이 있습니다 .
특히 , 이번 선거의 투표함은 플라스틱 투표함으로서 , 봉인스티커 및 시건장치의 훼손 가능성 이 매우 높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 특히 , 투표자투표 봉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 속이 훤히 다 비치는 상태로서 , 누구를 찍었는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 즉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선택적으로 폐기처분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 이는 명백한 비밀선거 침해로서 중대한 헌법범죄 입니다 .
막판 안철수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
막판에 안철수의 지원유세로 인한 지지세가 강하게 결집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광주는 물론이고 , 새누리당 텃밭인 부산의 청년부터 연세 많은 아주머니 , 아저씨들의 강력한 지지 를 보았습니다 . 강남의 연령과 세대를 초월한 , 강남 중심지에 사는 중산층 아저씨 , 아주머니들의 열광적인 지지 도 보았습니다 .
소위 전자개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
이에 관해서는 이어지는 아래 절에서 기술하겠습니다 .
요약하자면 , 한마디로 ‘ 질 수 없는 선거 ’ 가 큰 표차로 졌다는 것입니다 .
2. 전자개표와 권력자의 피할 수 없는 관계
선거 전부터 , 소위 전자개표기의 중대한 하자에 대한 주장이 있어왔습니다 . 그것이 너무나 심각하여 입이 떡 벌어집니다 . ‘ 선거의 공정성 ’ 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선거 왜합니까 ? 이와 관련된 주장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 물론 그 밖에 여러 가지 부정선거 주장도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
그 주장에 따르면 , 개표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 전자개표기 및 이를 최종 집계하는 중앙선관위 컴퓨터에는 이미 결과가 조작된 프로그램 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따라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개표과정 및 결과와 무관하게 , 컴퓨터상으로 조작된 개표과정 및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고 합니다 . 중앙선관위 컴퓨터는 확인해보셨나요 ? 전문가가 아니라면 봐도 모르겠죠 . 눈뜨고도 당하는 것이 전자개표 입니다 .
입장을 바꿔서 가정해 봅시다 . 당신은 대통령입니다 . 당신에게 막강한 권력과 자금 이 있습니다 . 그리고 매우 파렴치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 그리고 당신 집권기간 동안 심각한 부정과 부패의 혐의가 있었습니다 . 만약 정권이 교체된다면 , 당신은 형사처벌을 받고 명예는 땅바닥에 실추될 가능성 이 매우 높습니다 . 따라서 당신의 심리상태는 매우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
그런데 당신은 전자개표기의 중대한 하자를 ‘ 매우 잘 ’ 알고 있습니다 . 그것의 조작이 매우 간단하고 감쪽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직전 대통령 선거에서 , 바로 당신이 그 점을 지적하고 재검표를 요구 했기 때문입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 당신은 전자개표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
이것이 바로 전자개표와 권력자의 피할 수 없는 관계 아닐까요 ?
소위 전자개표기의 치명적인 하자 에 대하여는 아래 링크 ( 사진 , 동영상 )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직 선관위 노조위원장이 밝힌 전자개표기 조작 폭로
http://blog.daum.net/choeahri/8647347
전자개표기 조작 , 윤여길 공학박사의 증언
http://blog.daum.net/silve/15857864
전자개표기 개표부정 막을 수 없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95814
3. 재검표를 , 아니 ‘ 개표 ’ 를 해야 한다
A. ‘ 임시개표 ( 전자개표 )’ 는 했다 .
B. 아직 ‘ 정식개표 ( 수개표 )’ 는 시작도 안했다
C. 법적으로 개표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소위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동법 부칙 제 5 조 ). 전자개표는 보궐선거에만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지난 노무현 대통령 당선 당시에도 재검표 를 하였습니다 . 재검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어 당선이 법적으로 최종확정 되었습니다 . 이번에도 당연히 재검표해야 합니다 . ‘ 당연한 ’ 요구이고 , ‘ 당연한 ’ 선거의 과정입니다 .
이것은 선거불복이 절대 아닙 니다 . 전자개표기 결과를 수작업으로 재검표하지 않으면 ,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서 선거자체가 원천무효 가 됩니다 . 그러나 재검표를 하게 되면 ,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확정한 것이 아니라 수개표로 확정한 것이으로 절대 법위반이 아닙니다 .
선거과정은 절대적으로 공정해야 됩니다 . 왜 아직 ‘ 정식개표 ’ 도 시작 안했는데 알아서 ‘ 기권 ’ 합니까 ? ( 승복이 아님 ) 이것이 ‘ 공정한 과정 ’ 입니까 ? 승복이 항상 미덕은 아닙니다 . 불공정한 과정에 대한 승복은 우매함이고 굴종일 뿐 입니다 . 또 불복종이 항상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 부당한 것에 대하여는 불복종하는 것이 미덕이고 지혜 입니다 . 그것이 음양의 이치이고 , 우주의 균형력입니다 .
미국에서는 부시와 엘 고어 선거 시 , 재검표 를 했습니다 . 그 후 오바마는 선거공정에 대한 대규모 법무팀을 구성하여 ‘ 적극적으로 대응 ’ 하였습니다 . 우리는 이게 뭡니까 ? 우리는 ‘ 재검표 ’ 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 그냥 아직 하지 않은 ‘ 정식개표 ’ 를 하자는 겁니다 . 왜 안합니까 ? 정부 , 선관위 , 정당 , 왜 이렇게 중대한 직무유기 를 합니까 ? 헌법상 선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범죄 입니다 .
더 엄밀하게 말해서 ,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 ‘ 다시 ’ 개표하는 재검표가 아니라 ,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 입니다 . 당연히 해야 하는 ‘ 수개표 ’ 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는 말입니다 . 왜 개표를 하다가 도중에 멈춥니까 ?
정확하게 말해서 , 현재 소위 전자개표기는 ‘ 투표용지 분리기 ’ 에 불과 합니다 . 개표사무의 빠른 진행을 위하여 일단 표를 분리정돈 하고 , 그 다음으로 ‘ 수작업 ’ 에 의한 개표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때에야 비로소 ,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투표자 확인 , 일련번호 확인 , 무효표 확인 , 혼표 ( 다른 후보에게 섞인 표 ) 확인 등의 ‘ 실제 개표절차 ’ 가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
소위 전자개표기는 투표결과의 빠른 예상을 위하여 ‘ 편의적 ’ 으로 사용되는 수단에 ‘ 불과 ’ 한 것입니다 . ‘ 임시개표 ’ 에 불과 합니다 . 현행 법제도상 , < 임시개표 + 수개표 > 의 개표요건을 충족해야만 ‘ 전체 개표절차 ’ 가 적법하게 효력 ( 유효 ) 을 얻는 것입니다 . 개표절차를 절반만 진행하는게 말이 됩니까 ?
자 ... 투표용지는 일단 분리정돈 되었습니다 . 그것을 참고하여 박근혜가 당선되었다고 언론에서 예상 보도 를 했습니다 .
이제 ‘ 정식으로 ’ 개표를 시작합시다 .
4. ‘ 선거의 공정성 ’ 요구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
이번 일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 모든 권력은 전자개표기로부터 나오게 될 것 입니다 . 그것의 부당함을 당당히 지적하고 마땅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력 입니다 .
이 상태로는 ,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이길 수 없습니다 . 영구 보수체제 로 갑니다 . 김대중 , 노무현이 이긴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기적 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 선거의 공정성 이 확보되어야만 , 패자가 깨끗하게 승복 하여 다음 기회를 위하여 노력할 수 있습니다 . 그 과정에서 정치가 발전합니다 . 승자 쪽에서도 법적 정당성 을 확보하여 떳떳하게 정권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지난 5 년에 이어 , 앞으로 또 5 년 , 또 그 이후 .... 나라는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 정당과 시민사회의 활동은 축소될 것입니다 . 개인의 자유는 침해받고 불행에 빠질 것입니다 . 그러나 한줌의 사회특권층은 잘 먹고 , 잘 입고 , 활개치고 다닐 것 입니다 .
왜 우리는 이런 치욕의 역사 를 써야합니까 ? 왜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자랑스러운 승리의 역사 를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가르치지 못합니까 ? 미국에서는 선거불공정은 강력하게 감시됩니다 . 프랑스나 중국에서는 친독 , 친일 , 독재자들은 그 손자 대까지 , 그 사돈의 팔촌까지 하급공무원 응시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 그것이 미국을 유지하는 힘 이고 , 중국을 키워낸 저력 입니다 . 우리는 친일독재자의 딸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
우리는 더러운 기회주의의 역사 를 써왔습니다 . 친일 , 독재가 공공연히 용인 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 우리는 추잡한 부정선거의 역사 를 써왔습니다 . 최소한의 선거의 공정성 도 확보하지 못했으면서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민주주의를 완성했다고 자기최면 을 걸고 있습니다 . 다 거짓말 입니다 .
김구 , 이회영 , 장준하 , 조봉암 , 여운형 이 비명 속에 돌아가셨습니다 . 김대중 , 노무현 이 불행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 서러워서 펑펑 울었습니다 . 단순히 문재인이 떨어진 것이 서러운 게 아니라 , 이 서글픈 역사가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 왜 착하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다 죽거나 불행해져야 합니까 ? 왜 살아야 할 분들은 죽고 , 죽어야 할 자들은 살아납니까 ? 왜 우리는 이런 더러운 ‘ 역사의 선례 ’ 를 쌓아나가고 있습니까 ? 올바른 ‘ 역사의 선례 ’ 를 세워 나가야하지 않습니까 ? 저들은 저렇게 꼼꼼하고 영악한데 , 우리는 왜 이리 엉성하고 순진합니까 ?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 우리에겐 힘이 있습니다 . 우리에겐 액션파워 가 있습니다 . 그래서 사회특권층은 항상 속으로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 여러분이 자리를 깔아주고 , 등을 떠밀어주고 , 압박을 하고 , 용기를 불어 넣어주어야 합니다 . 그래야 정당과 언론에서 명분을 얻어서 항의 , 보도할 수 있습니다 . 우리에겐 매우 유용하고 손쉬운 도구 가 있습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블로그 , 카페 , 커뮤니티 등 모든 힘 을 모아주십시오 . 최소한의 선거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불공정한 개표결과에 대한 시민불복종 운동이 필요합니다 .
우리는 한 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 더 이상 의심의 여지없이 당연한 것 , 민주주의의 본질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 공정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마찬가지 입니다 . 우리가 원하는 것은 ‘ 공정 ’, 그 자체 이지 결과에 대한 욕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승패를 떠나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 입니다 .
이제 ‘ 정식으로 ’ 개표를 시작합시다 .
민주당에 수개표 요구 청원 중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
출처
http://www.moonjaein.com/index.php?doc-ument_srl=982738&mid=freeboard
[출처] [펌]민주당에게 정식 수개표 요구를 청원합니다. (레몬테라스 [인테리어,리폼,DIY,요리,결혼,육아]) | 작성자 아이스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