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입학 만6세→5세로인수위 업무 개시후 `중장기전략` 발표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1212210403067...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거나 초등학교 기간 또는 중ㆍ고등학교 기간을 현재 6년제에서 1년 줄인 5년제로 줄여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현재 3%대에서 장기적으로 1%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자구책이다.
20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한국개발연구원(KDI)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 방안을 골자로 한 '중장기전략 보고서'를 26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은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업무를 공식 시작하는 날이다.
정부는 고령자 기준을 현행 70세에서 75세로 상향해 노년 인구를 생산에 투입하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기거나 초ㆍ중ㆍ고교 학제를 현재보다 1년씩 줄여 노동시장 진입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노동시장 안전망은 확충하되 국가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퇴직처럼 금전 해고가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는 제언도 포함할 전망이다. 중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한국이 위안화 거래 시장의 허브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벌써 전국민의 노예화 군요.
어이쿠 조회수 : 3,569
작성일 : 2012-12-22 15:46:40
IP : 175.120.xxx.21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12.22 3:49 PM (118.32.xxx.169)이제 겨우 5년중 삼사일 지났는데..
1800일 어찌 버티죠?
아주 스펙타클할듯...
이 나라 그냥 이름만 남아있고
다 거덜날듯싶은데요?
전 솔직히 독도도 일본에게 팔거같음..2. 저도
'12.12.22 3:49 PM (121.130.xxx.228)이거보고 헐 했습니다
전국민의 필수기초교육인 중고등 과정을 저리 단축시키고 학교를 빨리 졸업시켜 대규모 생산력으로 돌린다?
지금이 60년대처럼 대규모 방직공장이나 기계공장으로 들어갈것도 아니고
저게 무슨 헛소리 작렬 정책이랍니까?
못배우게 만들어서 전국민 우민화하겠단거죠
신 21세기판 우민화정책
교육을 시키지않겠다!
진짜 무시무시하네요
배울수록 국민이 똑똑해질수록 그들이 설자리가 좁아지는거 알고 다시 역사 50년 퇴보하네요
정말 가관입니다 이런거 두눈뜨고 제대로 안막으면 큰일납니다
공산국가도 멀지 않아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3. 이것도
'12.12.22 3:50 PM (58.121.xxx.138)얼렁얼렁해요...
4. 사탕별
'12.12.22 3:51 PM (39.113.xxx.115)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1212210403067...
5. . .
'12.12.22 3:53 PM (211.33.xxx.119)미친년 소리도 아깝네요
본인이 닭대가리라서 국민전체를 무뇌아 만들 심산인가
상상 이상을 보여주네요6. ㅋㅋㅋㅋㅋ
'12.12.22 3:55 PM (121.145.xxx.180)새벽종이 울렸네
새마을이 밝았네
우와~~~ 위대하세요.
신이 맞네요.
비웃었던거 죄송합니다.
21세기를 19세기로 돌리는 능력은 인간에게는 없지요.7. 뭔가오...
'12.12.22 3:55 PM (49.1.xxx.163)아직 공식발표는 안하면서
뒤로는 이렇게다양한 정책이 나오나요...;;;
어이없네요 이나라...8. ..
'12.12.22 3:56 PM (61.74.xxx.27)5년, 1800일 아직 시작도 안했거든요.
내년 2월부턴가 시작일은 그렇습니다.
어쩔꺼에요 진짜... TT9. 참나
'12.12.22 3:57 PM (112.184.xxx.39)아..진짜
이제 삽만 들면 되나? 어이쿠야..10. 빠르기도 하네요...
'12.12.22 3:57 PM (211.207.xxx.130)이런정책이 벌써 나온다는건 진작에 만들었다는 이야기잔아요
이미 한참전에 ㅂㄱㄴ가 대통령으로 정해진거였나요???
정말 콧구멍이 두개라서 숨을 쉬네요 ㅠ.ㅠ.ㅠ.ㅠ11. 새벽종
'12.12.22 3:57 PM (59.5.xxx.130)깨지는 소리
12. ...
'12.12.22 3:58 PM (59.15.xxx.61)노인연령 70세-->75세로...
그러면 중간에 노령연금 받던 사람이 못받게 되나요?
두배로 늘여준다더니
정말 꼼수가 있었네요.13. 근데
'12.12.22 3:58 PM (180.228.xxx.221)근데 진짜 뒷걸음치네요 ㅋㅋㅋ 세상 어디에도 의무교육기간 줄인다는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듯 ㅋㅋㅋ 늘리지를 못할망정 ㅋㅋㅋ 일제시대때 일본이 했던게 우리나라 교육기간 짧게 만든거였죠. 친일이라 그런지 고대로 쫒아가네요 ㅋㅋ
14. ㅣㅣ
'12.12.22 4:01 PM (1.241.xxx.40) - 삭제된댓글진심인데요 독도정도가 아니라 일본이랑 합방할 거 같아요
15. 일개미를
'12.12.22 4:01 PM (211.194.xxx.153)늘리겠다는 거네요.
16. ㅋㅋㅋ
'12.12.22 4:11 PM (118.33.xxx.215)으하하.ㅠㅠ
눙물이 나눼17. 휴직중
'12.12.22 4:16 PM (120.50.xxx.123)울아이들 어쩌나요 ㅠㅠ
18. ...
'12.12.22 4:25 PM (121.162.xxx.31)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5년 일찍 시작해도 될만큼 요즘 애들 영리하고, 아이들 보낼 때가 생기니 일하는 부모들도 괜찮구..75세까지 노령인구 낮춘다는 것은 정년도 늦춰준다는 것 아닌지요? 요즘 노인들 참 젊던데, 그래야 사회문제도 덜 생길 것 같아요. 전 시대흐름이라는 생각인데...
너무 나쁜 쪽으로만 보지않으면 나쁜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19. 식민지가 답인 51%
'12.12.22 8:48 PM (110.44.xxx.56)딱...나눠야해요.
51%에겐...자유가 아까워요.
식민지가. 답인거 같네요20. 왜?
'12.12.22 9:38 PM (222.239.xxx.139)아예 태어나자 마자부터 초등 교육 시작하지
미친거 아니예요. 지금 청년 실업률이 얼마인데21. ,,,
'14.6.11 12:02 PM (110.9.xxx.13)배우지 못하게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