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매일경제 기사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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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거나 초등학교 기간 또는 중ㆍ고등학교 기간을 현재 6년제에서 1년 줄인 5년제로 줄여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현재 3%대에서 장기적으로 1%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자구책이다.
20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한국개발연구원(KDI)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 방안을 골자로 한 ’중장기전략 보고서’를 26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은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업무를 공식 시작하는 날이다.
정부는 고령자 기준을 현행 70세에서 75세로 상향해 노년 인구를 생산에 투입하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기거나 초ㆍ중ㆍ고교 학제를 현재보다 1년씩 줄여 노동시장 진입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노동시장 안전망은 확충하되 국가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퇴직처럼 금전 해고가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는 제언도 포함할 전망이다. 중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한국이 위안화 거래 시장의 허브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 신현규 기자 / 이상덕 기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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