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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난방비 555억 전액 삭감,,

ㄹㄹㄹ 조회수 : 4,086
작성일 : 2012-12-22 01:37:00

경로당 난방비 명목으로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555억원의 내년도 예산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여름 폭염때 총 30억원을 지원한 냉방비를 내년도 예산에서는 한 푼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복지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안과 국회에 최종 제출된 예산안 등을 분석한 결과 기재부는 복지부가 신청한 555억원의 경로당 난방비를 전액삭감하고, 복지부는 냉방비를 한푼도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로당 난방비는 2008년 9월 국회 예결위 추경예산안 최종협상에서 508억원이 최초로 확보된 이후 2010년 411억원, 2011년 436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매년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난색을 표했다. 이 때문에 국회는 지난 2월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의 정례화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복지부가 냉방비 예산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7월 3개 로펌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률해석까지 받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예산을 전혀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 여름에는 폭염이 계속되자 무더위 쉼터 한 곳 당 5만원씩 모두 30억원의 냉방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냉방비는 운영비에 이미 포함돼 있고, 운영비는 2005년부터 지방형 사업으로 전환돼 지방재정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여름같은 폭염이 내년에 또 닥치면 올해처럼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이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컷뉴스

 

 

으음...;;;;
IP : 114.201.xxx.75
3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2.12.22 1:37 AM (110.70.xxx.86)

    잘한다 계속해라

  • 2. 콩콩이큰언니
    '12.12.22 1:38 AM (219.255.xxx.208)

    아 이러면 분명 안되는 건데......왜 웃기죠?

  • 3. ...
    '12.12.22 1:38 AM (218.146.xxx.169)

    정말 불쌍한 분들인데...
    저렇게 몸으로 체감해야 그 각성이 표로 이어질듯...

  • 4. ...
    '12.12.22 1:39 AM (121.157.xxx.173)

    아마 노무현때부터 계획했던거라 할껄요...

  • 5. 뭐
    '12.12.22 1:39 AM (211.246.xxx.246)

    어차피 찍어주니까 돈쓰기아까운듯하네요

    그렇다고 저희들에게 후원바라진 않겠죠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 6. 이런 걸
    '12.12.22 1:41 AM (24.34.xxx.54)

    고통 분담이라고 하죠...

    그래도 사랑하시는 분 땜에 겪는 고통이니 참을만 하실 겁니다...화이팅.

  • 7. ..
    '12.12.22 1:42 AM (123.100.xxx.61)

    저도 노무현 때 계획했다고 말할것에 동감!!!

    답이 없어요..정말!!!!!

  • 8. 사랑훼
    '12.12.22 1:42 AM (61.43.xxx.60)

    인과응보ㅎ

  • 9. ...
    '12.12.22 1:43 AM (203.226.xxx.65) - 삭제된댓글

    아마 참여정부가 2013년에 모두삭감하라고 프로그램짜놨다고 할거임

  • 10. ㅋㅋㅋㅋㅋ
    '12.12.22 1:43 AM (218.146.xxx.169)

    노무현 계획 ㅋㅋㅋㅋ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임...

    노무현 핑계대고, 조작까지 하는 거 보면
    싫어하고, 나쁜건줄 알면서
    굳이 저렇게 까지 추진하는 새누리가 이해가 안가네요..

  • 11. ..
    '12.12.22 1:44 AM (115.136.xxx.80)

    참 새누리는 배짱 한 번 두둑해요.
    뭔 짓을 해도 다시 뽑아줄거 아니 저러겠죠?
    아..부럽네요.

  • 12. 맞아요
    '12.12.22 1:45 AM (212.198.xxx.118)

    노통이 어딘가 2013년에 삭감하라고 지시한 근거가 있다고
    국가 기록 자료 내놓으라고 난리치진 않을까요 ㅋㅋㅋ

  • 13. 깨어있는삶
    '12.12.22 1:45 AM (175.28.xxx.254)

    엠팍에서 보니 이번에 박근혜 인수위에서 600억 책정했대요...국채발행해서 --;;

  • 14. ....
    '12.12.22 1:45 AM (61.105.xxx.31)

    완전 졸라 땡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건 왜 지원해 주는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5. .......
    '12.12.22 1:46 AM (172.218.xxx.80)

    잘헌다~~~~

  • 16. ㅍㅎㅎㅎ
    '12.12.22 1:47 AM (125.177.xxx.188)

    왜이리.웃겨요.
    어제 오늘 다 올린다 삭감한다 그런 기사들만 있네요.
    참나....재밌네....ㅍㅎㅎㅎㅎ
    계속 해보라해요.

  • 17. ...
    '12.12.22 1:47 AM (61.105.xxx.31)

    원글님 기사 링크도 걸어주세요 ㅋㅋㅋㅋ

  • 18. ...
    '12.12.22 1:48 AM (58.141.xxx.158) - 삭제된댓글

    저도 노무현탓할 거라는 데 한 표.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이죠.
    잘한 거는 그네가카덕 못한 거는 전부 노무현탓.

  • 19. ...
    '12.12.22 1:48 AM (116.34.xxx.26)

    이런 뉴스는 우리만 본다는 함정ㅎㅎㅎㅎㅎ
    그들은 그래서 이것도 노무현때문이라고 할걸ㅋㅋㅋㅋㅋㅋㅋ

  • 20. ...
    '12.12.22 1:49 AM (61.105.xxx.31)

    원글님 이 뉴스는 이미 10월에 나왔던거네요...
    전 새로운 뉴스라고 ㅠㅠ

  • 21. ...
    '12.12.22 1:52 AM (122.42.xxx.90)

    이미 선거 전인 10월달 뉴스네요. 낚는 사람이나 낚여서 히히덕 거리는 사람이나. 2번 찍고 앞으로도 계속 2번 찍을 사람인 제가 봐도 이젠 좀 질리네요.

  • 22. ...........
    '12.12.22 1:58 AM (218.52.xxx.156)

    노무현 계획 ㅋㅋㅋㅋ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임...22222222



    웃긴데 슬프네요.하아~

  • 23. ..
    '12.12.22 2:02 AM (110.14.xxx.9)

    좋아 이명박이 줄였다 치고 그럼 근혜가 올려줄거같니?
    절대로 근혜는 노인들한테 돈안쓴다
    노인들 과자사먹는데까지 붙는 부가세를 올려서 한푼이라도 노인들한테 돈을 뺐었으면 뺐었지
    ...

  • 24. 후아유
    '12.12.22 2:02 AM (115.161.xxx.28)

    그래도 걱정할거 있나요? 총선때도 새누리 찍을분들이니까

  • 25. ...
    '12.12.22 2:04 AM (211.234.xxx.11)

    참으로 짠~~한 아이러니..

  • 26. 기쁘게 받아들이시길
    '12.12.22 2:11 AM (125.177.xxx.200)

    그분이 큰일 할려고 하는 일이니 기쁜맘으로 희생도 불사하실 그런 대단한 노인분들 일꺼예요...

    돈이 없어서 난방 못하는거 아님... 그녀 혼자 힘들게 일하는데 우리도 고통분담 차원임... 이리 생각하심서..

    5년 10년 인내하세요...ㅎㅎ

  • 27. 쓸개코
    '12.12.22 2:13 AM (122.36.xxx.111)

    노무현 계획 ㅋㅋㅋㅋ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임...3333
    이럴때 쓰는말이 "웃프다"아닐지;;

  • 28. ㅎㅎㅎㅎㅎㅎㅎ
    '12.12.22 2:18 AM (182.210.xxx.12)

    저 진짜 못됐나봐요;;;;;;;;;;;;;;
    왜자꾸 웃음이 날까요.
    소화 안 됐는데 뻥 뚫린 이 기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9. 근데
    '12.12.22 2:23 AM (182.216.xxx.3)

    노무현 계획을

    다 믿는 다는거 ㅋㅋㅋㅋ

  • 30. 10월달
    '12.12.22 2:27 AM (203.100.xxx.70)

    뉴스면 더 웃긴거죠
    그래도 좋다구 찍었잖아요

  • 31. 심정은
    '12.12.22 2:28 AM (14.52.xxx.59)

    이해하지만 ㅂㄱㅎ는 아직 인수위 구성도 안했고 ㅠ
    이건 예전 기사고
    등록금 ,민영화도 아직 ㅂㄱㅎ 욕할 단계가 아니지 않나요?
    앞으로 하는거보고 까시면 됩니다

  • 32. ..
    '12.12.22 2:28 AM (116.39.xxx.114)

    꼭 시행하길..신뢰와 약속의 정치인 닭그네는 꼭 실행하길..

  • 33. 솔선을 수범하시니
    '12.12.22 2:33 AM (125.152.xxx.179)

    얼마나 영광이세요.
    축하드려요.
    기초노령연금도 닥지지하신분들은 국가에 헌납하세요 ^^

  • 34. 더 웃긴건
    '12.12.22 2:34 AM (111.118.xxx.36)

    그 분께선 노인네들이랑 사진 박히는것도 싫어라 한다는거...해서 노인네는 그 분 반경 몇 미터 근처에 서지말라고 주변이 그랬다가 아주 잠깐 구설수에 올랐었잖아요.
    70대 지지율 95%라는게 참...
    강하게 키울려는건지, 동사시키려는건지..
    하긴 토사구팽이죠. 두 번 써먹을 일 있겠어요 어디?
    오늘 낼~ 오늘 낼~
    자식들만 죽어나죠.

  • 35. 그냥 두고볼랍니다
    '12.12.22 3:07 AM (221.140.xxx.37)

    노인의 적은 노인이라죠

  • 36. 휴직중
    '12.12.22 8:10 AM (61.43.xxx.248)

    잘됐네요..그래도 모를거지만

  • 37. ㅎㅇㅇ
    '12.12.22 9:01 AM (203.152.xxx.228)

    잘됐네요
    춥게 살아야 면역력이 강해진다던데 노인내들 건강해지시겠네

  • 38. ㅎㅎㅎ
    '12.12.22 9:41 AM (114.204.xxx.9)

    듣던 중 반가운소식이네요. 내가 낸 세금이 저런데까지 쓰이고 있는지 몰랐어요. 살펴보니 이번정부가 꼭 맘에 안주는 일만 했던건 아니었네요. 다음 정부도 그렇게 계속 해주길바래요. 노인연금 이런것도 왜주나 몰라요. 개인이 각자 알아서 노후대책하는거아닌가요? 이것도 좀 빨리 고쳐줬음 좋겠어요. 이런 의견은 정부사이트중 어느 게시판에 올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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