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혹시 법대 다니거나 법률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 조회수 : 602
작성일 : 2012-12-20 18:56:10
아까 모 네이버 카페에서 어떤 사람과 일대일 대화해서 박정희와 박근혜 관련 이야기 하다가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쿠테타로 집권한 독재자 딸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서 말이 되나고 하면서 말다툼했습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욕 비스므리했었는데..

상대방쪽에서 캡쳐해서 사이버수사대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는겁니다..나는 그 사람이 나를 겁을 주는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 화면을 캡쳐해서 제 메일을 보내는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쪽지로 대통령 내정자에게 인격모독해서 명예홰손하는것과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 인격모독한것에 대해 민형사소송할것이라고 XX경찰서에서 보자네요.

근데 말이 안되지 않나요? 정치적인 성향으로 특정 정치인을 깐것과 정치적인 성향같은 사소한 싸움때문에..뭐가 민형사소송이 나오나요
IP : 121.167.xxx.2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모욕죄네요
    '12.12.20 7:03 PM (115.139.xxx.138)

    구체적으로 뭐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에게 욕 비스무리 하게 하셨다니 그걸로 모욕죄는 성립하겠네요.

    대통령 내정자에게 욕하고 이부분은 그사람이 박근혜 본인이 아니니 명예훼손은 성립 안하고요.

    자기를 인격모독 했다고 하는 점이 욕 비스무리하게 하셧셨다는거 같은데... 이건 모욕죄 성립해요

  • 2. 모욕죄네요
    '12.12.20 7:06 PM (115.139.xxx.138)

    윗댓글 보충하자면, 정치성향같은 사소한게 문제가 아니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말도안되는 언쟁으로도 싸울 시 모욕죄는 성립되고요. 판례는 썩어날정도로 많아요. 조사 시작되면 소환까진 아니여도 서면으로 통지는 가겠네요.

  • 3. ljj
    '12.12.21 12:53 AM (114.199.xxx.174)

    윗 분들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한가지 추가하자면 같이 언쟁했다면 님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반의사불벌죄로 알고 있습니다...쌍방 고소가 될 경우 그쪽에서도 처벌받게 되므로 서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별 일 없을 거 같습니다...

    오래 전에 공부했던 거라 기억이 가물가물 하니 더 정확한 것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셔서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7848 경비아저씨 명절선물 돈 걷나요? 10 요즘도 2013/01/18 1,529
207847 세면대에 샤워기 설치에 22만원이나 할까요? 9 욕실.. 2013/01/18 4,462
207846 오븐에서 군고구마가 폭발했어요ㅠㅠ 12 고구마폭탄 2013/01/18 6,295
207845 이런경우 보일러 계속 켜놔도 될까요? 3 ㅇㅇ 2013/01/18 1,629
207844 박근혜는 된다했고 문재인은 안된다했습니다 자~ 16 어이상실 2013/01/18 2,737
207843 강용석 얘기가 나와서..홍준표도 방송하지 않았나요?? ㅇㅇㅇ 2013/01/18 537
207842 메론이 넘 먹고싶어요 ㅠㅠ 5 하나코 2013/01/18 734
207841 도투* 블루베리 드셔보신분 계신가요? 2 블루베리 2013/01/18 768
207840 친구가 책을 사준다는데요.. 7 친구가.. 2013/01/18 699
207839 대선패닉후 힐링완료했습니다.^^ 19 슈퍼코리언 2013/01/18 2,394
207838 월세계약을 파기하자고 하는데요.. 7 월세 2013/01/18 1,546
207837 신문 쉽게 끊는 방법있나요? 5 bobby 2013/01/18 947
207836 새누리, 4대강 사업 원점부터 재검토 뉴스클리핑 2013/01/18 540
207835 슬라이드쇼 만들기 가능할까요? 1 부담... 2013/01/18 604
207834 모아둔 돈을 집 사는대 다 보태는게... 4 ... 2013/01/18 1,350
207833 선관위 시연후 로지스틱함수글 확신이 갑니다 1 새시대 2013/01/18 572
207832 EBS 활용하라는 영어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20 영어전공자 2013/01/18 4,531
207831 사진 인화 1 여권 2013/01/18 1,142
207830 당일여행 좋은 곳 2 당일여행 2013/01/18 1,500
207829 샤워기 교체요~ 1 막내엄마 2013/01/18 923
207828 급!!강릉.속초여행가려는데 눈길상황 좀 알려주세요~ 2 수민 2013/01/18 513
207827 강릉 경포대 가는데 교통상황 좀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2013/01/18 369
207826 수개표는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으니 요구하자구요 3 모란 2013/01/18 560
207825 정말 할수있을까요 수개표 2013/01/18 295
207824 딸아이의 장래 희망 ㅠㅠ 10 슈퍼코리언 2013/01/18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