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부양책에 대해서는 엇갈리고 있다. 박 후보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분적
보완',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거론하며 활성화 하려 하지만 문 후보는 인워적인 부양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2012년11월28일 시티신문>
필자는 2007년대선때부터 향후20년간은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을수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는 지역적으로 호남보다는 영남이 인구가 많고
주택보급율과 경제성장으로 대부분 보수화될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노무현정부시절 부동산값은 많은 상승은 있었지만
집권당인 민주당은 부동산규제정책을 펼쳤습니다,,,,,
더불어 2007년에는 DTI규제라는 제도가 부동산가격하락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대부분 수도권주택보유자는 민주당의 이러한 정책을 많이들 반대했습니다
이에 당시이명박 당시후보는 1억원빌라를 3억원으로 만들어주니
이분이 당시 부동산규제정책을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으로 수도권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열렬히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대통령집권후 이대통령은 후보시절이미지와달리 수도권부동산가격하락정책을
구사했습니다,,
나름대로 퇴임후평가와. 수출하기위해 환율을 끌어올린것에 대한
부작용에대처하기 위해 한것으로 필자는 판단합니다..,,
2011년10월 전국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했는데
DTI규제를 풀어 부동산상승을 많이한 지방은 새누리당이 승리하였고
DTI규제를 실시해 부동산하락이온 서울시장자리는
야당이 승리하였습니다
이때까지 새누리당은 수도권에 DTI규제를 가한후 선거에서는
대부분 야당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판세분석을 잘못한 민주당은 자기들이 잘나서 이긴줄 알고
수도권가격하락정책을 집권당인 새누리당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박원순시장이 본격적으로 재건축 규제를 본격가하기 시작하니
수도권부동산침체를 집권당보다 야당인 민주당책임으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실제 풀지않으면서 이미지를
야당이 반대해 무산되었다고 몇년째 외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폐지.
양도세중과완전폐지등
이러한 부동산거래활성화핵심정책을 민주당책임으로 일반국민등은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좌파정책멘토인 김종인위원장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동안DTI규제폐지를 반대한 박근혜후보가
얼마전 일부보완으로 방향을 바꾸었다는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활성화도 주장했습니다...
필자는 수도권에서 압승을해야할 민주당이 여기서 승기를 빼긴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실은 박근혜후보도 수도권가격하락정책을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엉뚱하게 민주당으로 화살이 돌아간 모양새입니다...
제판단은 이번대선의 일등공신은 오세훈전서울시장이라필자는 판단합니다,
만약 오시장이 계속해서 서울시장에 있었다면 전적으로 수도권부동산침체를
새누리당으로 몰고갔을것인데
민주당으로 책임을 몰고가는 형국이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향후전망은 사실보수정권 재창출로어둡습니다...
2009년하반기 DTI규제후에는 언론의 힘이 무섭웠고
2010년하반기부터2011년상반기에는 정부의 DTI규제완화에 다소
살아나는뜻하다 결국 부동산하락정책을 다시 구사했고
계속해서 부동산하락으로 수도권선거에서패배하니 부동산을 살리지않겠나
하는 기대감과 실제 정부여당으도 총선,대선을 겨냥해 부동산을 살리지않겠나
하는 기대감이 많았는데
박원순시장당선으로 부동산침체를 민주당으로 몰고갈수있는 새누리당이
굳이 무리수를 두지않는 것으로 필자는 판단합니다
더구나 보수세력이 부동산가격하락정책을 쓰면 이것을 견제하는 세력이 없다는
점이 더욱 부동산시장이 어둡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미국등이 돈을 마구찍어내고 있고
환율상승으로 수출이 어려워지면 내수에 힘이실리고 그러면 부동산정책의 방향이
바뀔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니면 수년째 경기침체로 내수 활성화필요성을 느낀 일부언론이
가계부채증가진실를 파헤쳐 DTI규제명분을 없애버리면
상황이 바뀔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세값상승,.수년째 내수침체,주요강국들의 경기활성화정책등이
수도권부동산시장도 어둡지만은 않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