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투표용지 투표관리관 도장, 문제 없다고 합니다.

참맛 조회수 : 1,081
작성일 : 2012-12-19 12:46:36
투표용지 투표관리관 도장, 문제 없다고 합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121911343945443&outlink=1

이거 읽고 안심하고 싶지만...

그래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불안한 건 맞네요.







"투표 관리관 날인 없는 게 많답니다. 무효표됩니다. (@jeewo***)"
"가로로 접을경우 잉크가 번져 무효표가 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sird***)"

지난 4.11 총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무효표를 우려하는 유권자들의 걱정이 트위터에서 이어졌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위 사례는 모두 유효표로 처리된다.

선관위는 "투표관리관 착오로 투표용지에 날인하지 않고 배부한 경우에도 투표록 기록이나 투표용지 교부매수 대비 투표수 등을 확인해 정당한 투표용지임이 확인되면 유효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또 기표한 인주가 다른 후보란 혹은 여백에 묻은 경우나, 투표지를 접지 않고 넣은 경우(일부러 다른사람에 공개한 경우는 제외), 투표지 왼쪽 하단에 일련번호 절취선을 떼지 않은 경우도 유효표가 된다.

한편 지난 19대 총선 당시 서울 강남을에서 벌어진 투표함 봉인 훼손 사태가 재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자 선관위는 "투표함의 봉인지가 훼손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 전체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투표함 봉인이 훼손됐더라도 해당 선관위에서 투표록, 투표관리관과 투표관리 참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당한 투표함인지를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선관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투표지 유무효 안내문.


[전문] 투표지 유․무효 기준에 관한 안내

최근 인터넷과 SNS 등에 투표의 유․무효 효력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잘못된 정보로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네티즌들의 관심과 자정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1. 투표용지 일련번호 절취선 관련

⇨ 투표용지는 그 수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일련번호를 함께 인쇄하며,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에는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절취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련번호지(투표용지 왼쪽 아래 모서리 절취선)가 붙어 있더라도 유효로 처리됩니다.


2. 투표용지 투표관리관 도장 확인 관련

⇨ 투표용지 우측 상단에 선관위 청인을 인쇄 날인하며, 우측 하단에는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날인하게 됩니다. 투표관리관이 간혹 착오로 투표용지에 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선거인에게 배부한 경우에도 투표록 등의 기록을 확인하거나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를 대비하여 해당 투표용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된 투표용지로 판단할 경우 유효로 처리됩니다.


3. 투표지를 접었을 때 기표 인주가 묻는 경우

⇨ 투표지를 접었을 때 기표한 인주가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 또는 여백 등에 묻게 되더라도 다른 후보자란에 추가로 기표한 투표지가 아닌 이상 유효로 처리됩니다.


⇨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입니다. 다만, 자신의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4. 투표함에 봉인이 훼손된 경우

⇨ 투표함의 봉인지가 훼손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 전체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표함은 투표 개시 전 투표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앞면과 뒷면을 봉쇄․봉인하고, 투표가 종료된 후에도 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 투입구를 봉쇄․봉인합니다. 또한,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할 때에도 투표참관인이 동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봉인지가 훼손된 투표함의 경우 해당 선관위에서 투표록에 따른 투표관리 상황과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당한 투표함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IP : 121.151.xxx.20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1579 조갑제 지금 채널 A에서 박정희,박그네 부녀 찬사하느라 입에 침.. 1 ... 2013/01/02 862
    201578 집을 팔때 드는 비용은? 4 세금 2013/01/02 3,382
    201577 팥죽 끓이면서 궁금한 거 한가지가 있어요~ 7 음.. 2013/01/02 1,582
    201576 세돌아이 카레 뭘로 해주면 좋을까요? 12 요리 2013/01/02 1,513
    201575 김장김치 맛이 이상해요. 3 덜렁이 2013/01/02 1,944
    201574 3월 출발 세부항공이요 마닐라 2013/01/02 377
    201573 건강보험료 69 .. 2013/01/02 17,968
    201572 자게의 유명한 닭볶음탕 레시피로 하시분들께 질문드려요 5 좌절 2013/01/02 2,825
    201571 겨울방학동안 염색약 컬러추천해주세요. 1 중3님 2013/01/02 480
    201570 커튼이랑 블라인드 맞추실 때 견적 몇 군데나 보시나요? 3 어렵다 2013/01/02 1,138
    201569 현재 시각 ~3개째 2 커피믹스 미.. 2013/01/02 800
    201568 골프체 어떤거?~~~ 7 자유 2013/01/02 936
    201567 참 느린 아이...방학인데 힘드네요... 5 ... 2013/01/02 1,575
    201566 부모님 노령연금 궁금해요 7 질문 2013/01/02 4,502
    201565 반성을 입에 담는 사람들에게 16 강물 2013/01/02 1,327
    201564 국민은행 직원 이름만 아는데 어디 근무하는지 아는 방법 없을까요.. 9 도움요청 2013/01/02 14,355
    201563 인천 사시는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6 ... 2013/01/02 1,313
    201562 사먹는 양념게장 추천해주세요~ 2 ㅠㅠ 2013/01/02 1,308
    201561 부정선거 물타기 시작됐네요. 안철수님, 법륜스님. 27 물타기 2013/01/02 12,148
    201560 원글은 지워요.. 27 부모님 환갑.. 2013/01/02 3,453
    201559 4분기 국토해양부 실거래가는 언제쯤 올라올까요? 2 실거래가 2013/01/02 939
    201558 머리 어떻게들 감으시나요? 세면대? 욕조? 샤워함께? 기타? 12 머리감기 2013/01/02 7,567
    201557 급)유선신청시 금액(주택) 1 케이블 2013/01/02 448
    201556 드러워 죽갔어요.~~~~ 38 cookin.. 2013/01/02 13,210
    201555 메이크업할 때 좋은 브러쉬를 써야 할까요? 5 브러쉬 2013/01/02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