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개정안 실효성 의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41...
민주당에서 발의한 스토킹 방지법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2&aid=000243...
경범죄처벌법 중에 개정된 내용에 스토킹 관련된 처벌 조항이 들어갔는데
이게 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부추길 수고 있다는 거....이번에 표교수님 덕분에 알게 됐네요.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부정선거 조사를 사적인 스토킹으로 몰고 가려는 정치 공세에만 열올리지 말고
미리미리 법안에 맹점이 없는지 살피고 부족하면 보충하는 법안을 연구 고민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표교수님 덕분에 새누리당의 무능과 말뿐인 여성인권 보호에 대해 다시 한번 알게 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