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지는거 어떻게 생각 하세요?
서울시장이 허가권자라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더욱 늦어지는게 많다.
그레서 보다 원활한 재건축,재개발이 되기 위해선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으로 허가권자를를 바꿔야 한다.
동의 하시나요?
지금 박원순 시장때 뿐만 아니라 그전에 새누리당 출신 오세훈때도 재건축,재개발이란게 원활하진 않았죠.
그게 광역단체장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 많은데 그렇다면 기초단체장인 구청장에
그 허가권을 위임하는건 어떻게 생각 하세요?
부동산 경기가 바닥이라 재건축 허가해줘도 진행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건축 허가권자가 구청장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구청장은 지역민들 민원에 약할테니
주민들 원하는대로 허가해주겠죠.
그럼 그 뒤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주민들 원하는 용적률대로 맘껏 짓게 해주면 각 구마다 100층 아파트들 지어지겠죠.
거기서 발생하는 도로나 기타 인구밀집으로 발생하는 문제들,
한꺼번에 재건축을 허가해줘서 그 아파트들 다 비우고 공사하는 동안 발생하는 주택문제들
그거 다 구청장이 해결해 준대요?
주택 규제나 도시 계획 규제는 주민들 괴롭히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과밀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이긴 하겠지만 지금 재건축,재개발은 너무 허가가 안나 서울이 슬럼화 위기로 가고 있으니 문제죠.물론 주택경기가 안좋아 허가를 해줘도 못하는데도 많은거 압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데도 서울시의 규제에 묶에 못하고 있는데도 많은거로 아는데...어느정도 탄력성은 필요한거 같기도 하구요.
그렇게 여기저기 고밀도 개발을 하면 새집 가격 폭락 -> 헌집 가격은 더 폭락, 재개발 아파트를 새로 지은 사람도 우선 사놓고 있는 사람도 엄청나게 손해가 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_-;
서울은 전혀 슬럼화된 도시가 아닙니다. 다 새건물이에요. 길 좀 고치고 조명 좀 환라게 하고 주차장 좀 넣고 하면 엄청 살만하죠. 기존 집값 및 재건축예정 아파트 가격의 유지를 위해서도 그렇게 휴먼타운 개념으로 가는 게 맞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