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교수는 17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현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후보 비방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경찰 발표에 수사 과정상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밤 11시에 중간 수사발표를 한 적은 역사상 없었다고 알고 있다"며 "중간수사 단계라서 로그인 기록은 조사가 되지 않았고, 그것은 아직까지 뭔가 (단서가)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문제는 왜 그 시점에 그런 발표를 했느냐다"라고 경찰의 발표 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치상태가 44시간 지속되면서 그 사이에 어떤 증거인멸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증거물을) 제출 받았는데, 지금 분석한 결과만 가지고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치상태가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표 교수는 "감금이 아닌 잠금"이라고 일축했다. 표 교수는 "법을 집행하려던 선관위 직원과 경찰관이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이라며 "감금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치상태가 44시간 지속되면서 그 사이에 어떤 증거인멸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증거물을) 제출 받았는데, 지금 분석한 결과만 가지고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치상태가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표 교수는 "감금이 아닌 잠금"이라고 일축했다. 표 교수는 "법을 집행하려던 선관위 직원과 경찰관이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이라며 "감금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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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女 로그기록도 안본 체 경찰 “댓글 없다” 발표
http://media.daum.net/election2012/news/newsview?newsid=2012121703040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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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그러나 김씨의 아이디와 닉네임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도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업체로부터 아무런 자료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김씨의 아이피(IP)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윗선(서울지방경찰청)이 '오후 11시에 보도자료를 내라'는 지침을 받아 보도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인터넷 카페 등에 김씨가 악성 댓글을 달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확인했어야 할 포털사이트 로그 기록을 전혀 분석하지 않은 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또한 경찰은 그러나 김씨 소유의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장치(USB)도 넘겨받지 못했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요약·정리된 수준에 불과하고 상세한 자료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며 "IP 역추적 등은 앞으로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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