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표창원 경찰대교수 “국정원 김씨 감금 아닌, 불법 의혹 시민감시행동

후아유 조회수 : 2,512
작성일 : 2012-12-17 01:50:47

그는 "이 때 김씨는 '개인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임무수행중인 국가 최정예 정보요원'"이라며 "만약, 김씨의 상태가 합법적인 업무 수행 중이었다면, 김씨에 대한 민간인들의 미행이나 감시, 제지 등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할 것이다. 위계나 폭력이 없다면 공무집행방해도 구성될 수 없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의 감금'을 했다고 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불법행위 의심받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도주나 증거인멸할까봐' 감시하고 대기하는 '시민행동'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기사중 일부발췌

http://www.vop.co.kr/A00000576842.html

IP : 115.161.xxx.2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2602 보노보노 완전꽝으로 변했더군요 4 .. 2012/12/17 2,266
192601 강한부정=긍정 2 모카향기 2012/12/17 878
192600 지하철 입구에 ㅂㄱㅎ 선거유세 ㄱㄴ 2012/12/17 894
192599 디즈니 더 카..에 나오는 캐릭터자동차들 어디서 사면 좋나요? 5 게시판대기 2012/12/17 716
192598 어제 토론 순위 5 무명씨 2012/12/17 1,982
192597 댓글달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되나요? 14 글쎄요 2012/12/17 1,948
192596 유시민 전 장관 초청 방송! 3차 TV토론 평가와 선거 전망! .. 2 시계 2012/12/17 2,146
192595 남편 개인회생 시 아내 저축은 보존되나요? 9 급질문 2012/12/17 4,126
192594 이래도 임신가능성이 있을까요?? 11 허참.. 2012/12/17 2,256
192593 정숙여사께서 트위트에 82쿡글올려주셨어요~ 2 래인 2012/12/17 1,864
192592 혹시 했는데 진짜 문대통령 되려나봅니다 20 달달 무슨달.. 2012/12/17 5,351
192591 세계 59개국 지식인, '박근혜 집권 우려' 서명 발표 4 부끄러워 2012/12/17 1,694
192590 3차 토론 보고 생각이 좀 바뀌었네요 7 추억만이 2012/12/17 4,298
192589 KBS 왜 이래? ㅋㅋ ㅎㅎ 2012/12/17 2,080
192588 아래의 긴급속보 녹취록공개제목의 글쓴분 혹시국정원 직원 아닐까.. 4 기린 2012/12/17 1,513
192587 명계남 ..박근혜와 사라지겠습니다. 4 ... 2012/12/17 4,026
192586 "녹취록공개" 바로 아랫글 스킵하세요 6 알바 2012/12/17 906
192585 긴급속보 녹취록 공개 7 클났다박근혜.. 2012/12/17 4,906
192584 문재인, 기대치에 못 미치는 토론을 하더라 4 //// 2012/12/17 2,382
192583 3차 토론 어떻게 봐야하나요? 2 사과꽃향기 2012/12/17 1,001
192582 토론보고 나니 박근혜는 정말 안되겠다 2 투표 2012/12/17 1,402
192581 1,2차 토론은 카메라를 보고하고, 3차는 문후보님을 보고 했기.. 6 표정 2012/12/17 2,867
192580 발 각질 생겼을 때 약국에서 파는 발에 신는 거 vs 다이소 거.. 4 발 각질 2012/12/17 2,105
192579 도와주세요)월세세입자가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13 동그라미 2012/12/17 3,357
192578 다행입니다~~ 2 하하하~ 2012/12/17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