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표창원 경찰대교수 “국정원 김씨 감금 아닌, 불법 의혹 시민감시행동

후아유 조회수 : 2,515
작성일 : 2012-12-17 01:50:47

그는 "이 때 김씨는 '개인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임무수행중인 국가 최정예 정보요원'"이라며 "만약, 김씨의 상태가 합법적인 업무 수행 중이었다면, 김씨에 대한 민간인들의 미행이나 감시, 제지 등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할 것이다. 위계나 폭력이 없다면 공무집행방해도 구성될 수 없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의 감금'을 했다고 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불법행위 의심받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도주나 증거인멸할까봐' 감시하고 대기하는 '시민행동'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기사중 일부발췌

http://www.vop.co.kr/A00000576842.html

IP : 115.161.xxx.2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7247 그런데요~연말정산~부모 공제 받는거요~ 7 유리한 쪽 2013/01/16 1,675
207246 광고전화에 친절하신가요? 12 얼마나 2013/01/16 1,390
207245 실제로 주리백 오프라인샾이있다는데, 가보신분 계세요? 12 주리백~~ 2013/01/16 29,334
207244 안정환씨 부인 보니까 탁구선수 자오즈민 생각나요 5 2013/01/16 3,355
207243 시판 칠리소스 추천해주세요. 오늘 2013/01/16 3,572
207242 새로산 트롬세탁기..삶기세탁했는데..탈수끝나고 꺼내니 차갑네요.. 10 드럼세탁기 2013/01/16 5,775
207241 약불에서 볶음요리 할 때 온도가 얼마나 될까요? 요리잘하고싶.. 2013/01/16 826
207240 낼부터 다시 추워진대요 1 ㅜㅜ 2013/01/16 1,117
207239 연말정산글보고 저도 기분나뻤던거.. 7 연말정산~~.. 2013/01/16 2,382
207238 의료보험카드에 등록된 가족에 관한 건 다 공제되나요? 소득공제 2013/01/16 591
207237 선관위 보안업체 "언론 플레이 해달라고 수 차례 요청했.. 1 후아유 2013/01/16 1,018
207236 제이미올리버 요리는 참 먹음직스러워요. 12 요리하고파 2013/01/16 2,849
207235 급여 실수령액 = 카드값 16 혼내주세요 2013/01/16 3,269
207234 현미밥 먹는 방법좀요.. 5 현미밥 2013/01/16 5,340
207233 왠지 대문에 걸린 돈빌려주신님 29 왠지 2013/01/16 9,872
207232 락포트 신발이 편한가요? 12 신발 2013/01/16 5,650
207231 경매로 집이 넘어갔네요 어쩌죠? 3 캄캄 2013/01/16 2,909
207230 1월 말에 양양 솔비치 콘도로 가려고 하는데요.. 할인방법 좀... 1 여행은 2013/01/16 1,686
207229 나이들면 보수화된다는데 프랑스도? 2 실타 2013/01/16 663
207228 한경희 광파오븐 여쭤요. 3 오븐 2013/01/16 5,499
207227 물건 잘 잃어버리는 분들 계신가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ㅠ 16 츄파춥스 2013/01/16 5,633
207226 미원vs다시다 ? 6 sk 2013/01/16 2,846
207225 정말 미치겠네요. 이사때문에... 6 ㅠ.ㅠ 2013/01/16 2,163
207224 34개월... 아이에게 학습지나...책 좀 추천해주세요 14 2013/01/16 1,563
207223 부직포재질을 세탁 바구니로 사용하기.. 위생상 별로일까요? 4 부직포 2013/01/16 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