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 때 김씨는 '개인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임무수행중인 국가 최정예 정보요원'"이라며 "만약, 김씨의 상태가 합법적인 업무 수행 중이었다면, 김씨에 대한 민간인들의 미행이나 감시, 제지 등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할 것이다. 위계나 폭력이 없다면 공무집행방해도 구성될 수 없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의 감금'을 했다고 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불법행위 의심받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도주나 증거인멸할까봐' 감시하고 대기하는 '시민행동'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기사중 일부발췌
국정원 여직원, 휴대전화와 USB는 경찰 제출 거부....
http://todayhumor.com/?sisa_299181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16699 | 명절 자기집에서 지내야하시는분 계신가요? 2 | 외며느리 | 2013/02/09 | 1,136 |
| 216698 | 확실히 나이 무시 못하나봐요 ^^;;; 4 | 걱정 | 2013/02/09 | 2,305 |
| 216697 | 목사님들의 부정선거 관련 동영상-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2 | 우리는 알고.. | 2013/02/09 | 890 |
| 216696 | 조언고맙습니다 내용만 삭제할께요 17 | .. | 2013/02/09 | 3,230 |
| 216695 | 먹다 죽은 귀신 하정우.... 4 | 하하 | 2013/02/09 | 2,680 |
| 216694 | 과자가루에 섞여있는 벌레 1 | 과자 | 2013/02/09 | 805 |
| 216693 | 이번 설 혼자 지내는 싱글 분들 얼마나 되나요? 댓글 좀... 14 | owow | 2013/02/09 | 2,525 |
| 216692 | 본인몰래 대출했다는게 가능한가요? | .. | 2013/02/09 | 1,577 |
| 216691 | 부모님 안계시면 3 | aloha | 2013/02/09 | 1,184 |
| 216690 | 외국에서 문자확인할때요.. 5 | .. | 2013/02/09 | 3,326 |
| 216689 | 중저가 아웃도어브랜드 추천해주세요~~ 5 | 아웃도어 | 2013/02/09 | 7,701 |
| 216688 | 제사음식 나누려고요~~ 8 | .. | 2013/02/09 | 2,903 |
| 216687 | 죄송합니다. | 바이엘 | 2013/02/09 | 780 |
| 216686 | 기대이하예요 식혜 ㅡ.,ㅡ 3 | 에잇 | 2013/02/09 | 1,122 |
| 216685 | 맏며느리며 외며느리인 분들 지금 상황은? 6 | 쐬주반병 | 2013/02/09 | 2,139 |
| 216684 | 급질! 갈비찜할 때 청주대신 포도주 써도 되나요? 8 | 초짜 | 2013/02/09 | 1,866 |
| 216683 | 떡꾹 간단히 끓이는법 15 | ㄴㄴ | 2013/02/09 | 4,859 |
| 216682 | 부산 교도소에서 화재 | 뉴스클리핑 | 2013/02/09 | 1,026 |
| 216681 | 2주넘는 기침 이비인후과 내과 어데가야하나요? 10 | 병원영업여부.. | 2013/02/09 | 27,332 |
| 216680 | 옷에 묻은 클렌징 오일이랑 바디오일은 어떻게 뺄까요? 1 | 얼룩 | 2013/02/09 | 6,345 |
| 216679 | 오끼나와여행 그리고 후쿠시마산 쌀 4 | .. | 2013/02/09 | 4,113 |
| 216678 | 부정출혈로 피임약 처방받았는데요. ㅜㅜ 8 | da | 2013/02/09 | 10,916 |
| 216677 | 설연휴 알바갔어요 4 | 진홍주 | 2013/02/09 | 2,260 |
| 216676 | MRI촬영 예약하고왔는데 환불가능한가요? 3 | ㅂㅂ | 2013/02/09 | 1,789 |
| 216675 | 박원순 "한끼에 2500~3000원 반값 밥집 조성하겠.. 6 | 뉴스클리핑 | 2013/02/09 | 2,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