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 때 김씨는 '개인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임무수행중인 국가 최정예 정보요원'"이라며 "만약, 김씨의 상태가 합법적인 업무 수행 중이었다면, 김씨에 대한 민간인들의 미행이나 감시, 제지 등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할 것이다. 위계나 폭력이 없다면 공무집행방해도 구성될 수 없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의 감금'을 했다고 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불법행위 의심받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도주나 증거인멸할까봐' 감시하고 대기하는 '시민행동'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기사중 일부발췌
국정원 여직원, 휴대전화와 USB는 경찰 제출 거부....
http://todayhumor.com/?sisa_299181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18008 | 그겨울 옥의 티 3 | 냥냥 | 2013/02/13 | 2,986 |
| 218007 | 종업식때 선생님께 드릴 카드.. 4 | 난감 | 2013/02/13 | 1,135 |
| 218006 | 그 겨울, 꼭 캐릭터 설정이 극단적이여야하나? 25 | 아쉽구나 | 2013/02/13 | 5,605 |
| 218005 | 개인연금보험 들고 계신분~~ 5 | 어려워 | 2013/02/13 | 1,900 |
| 218004 | 아이있으신분들.. 아기밥따로 어른밥 따로 하시나요? 10 | 나도 현미밥.. | 2013/02/13 | 1,980 |
| 218003 | 그 겨울 ..숨.막히네요 14 | 드라마 좋아.. | 2013/02/13 | 11,033 |
| 218002 | 그겨울이 아이리스보다 시청률 더 좋으가보네요 12 | .. | 2013/02/13 | 3,791 |
| 218001 | 한글 문서 저장 시 .BAK 문서가 또 하나 생겨요 ㅜㅜ 3 | ///// | 2013/02/13 | 12,233 |
| 218000 | 다른건 몰라도 교수들 정계에 입문했다 다시 교수직 1 | 음 | 2013/02/13 | 781 |
| 217999 | 고교교복 구입할때어디가나은가요? | 교복문의 | 2013/02/13 | 697 |
| 217998 | 교사(공무원)연금 반토막 난거 사실인가요? 4 | 궁금 | 2013/02/13 | 9,778 |
| 217997 | 오늘의 인터넷 명언 | 푸하하하 | 2013/02/13 | 1,649 |
| 217996 | (19)원진살 궁합이신 분들..속궁합 어떠세요? 13 | ... | 2013/02/13 | 39,734 |
| 217995 | 막스마라 키 작은 사람들한테도 괜찮을까요? 6 | 질문 | 2013/02/13 | 4,350 |
| 217994 | 맨날 똑같은 것만 해먹어요.. 메뉴 조언 좀.. 4 | 조언 좀.... | 2013/02/13 | 2,401 |
| 217993 | 화장실 청소하는 교수들 | 대도 이홍하.. | 2013/02/13 | 1,313 |
| 217992 | 융자가 2억오천들어있는집을 샀는데 괜찮을까요? 1 | 초보 | 2013/02/13 | 1,434 |
| 217991 | 송혜교 진짜 연기를 잘 하네요... 3 | 연가 | 2013/02/13 | 3,344 |
| 217990 | 서로 못할 말을 해버렸네요 8 | 어떻게..... | 2013/02/13 | 3,373 |
| 217989 | 친정엄마의 기분나쁜 장난.. 34 | 도대체 | 2013/02/13 | 15,215 |
| 217988 | 자존감없는아들 4 | 하소연 | 2013/02/13 | 3,024 |
| 217987 | 한지혜 부럽네요 6 | .... | 2013/02/13 | 4,528 |
| 217986 | 직장인 발렌타인데이요. 2 | 초코 | 2013/02/13 | 1,093 |
| 217985 | 윤후처럼 EQ높은 아이는 타고난건가요? 부모의 영향인가요? 18 | 아빠어디가 | 2013/02/13 | 8,714 |
| 217984 | 송혜교 코트랑 스카프가 참 예쁘네요. 5 | 송혜교 | 2013/02/13 | 4,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