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표창원 경찰대교수 “국정원 김씨 감금 아닌, 불법 의혹 시민감시행동

후아유 조회수 : 2,407
작성일 : 2012-12-17 01:50:47

그는 "이 때 김씨는 '개인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임무수행중인 국가 최정예 정보요원'"이라며 "만약, 김씨의 상태가 합법적인 업무 수행 중이었다면, 김씨에 대한 민간인들의 미행이나 감시, 제지 등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할 것이다. 위계나 폭력이 없다면 공무집행방해도 구성될 수 없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의 감금'을 했다고 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불법행위 의심받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도주나 증거인멸할까봐' 감시하고 대기하는 '시민행동'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기사중 일부발췌

http://www.vop.co.kr/A00000576842.html

IP : 115.161.xxx.2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5726 대구 70대 아버지가 안스러워요 12 슬픔 2012/12/20 2,160
195725 의료민영화 +수도민영화 찬성하는 박근혜 7 ........ 2012/12/20 2,491
195724 82진짜 뭐냐/ 계속 쪽지 뜨고 사무실에 부터 지금까지 1 0000 2012/12/20 602
195723 나의 고향 전라도, 나의 조국 대한민국 4 ... 2012/12/20 1,048
195722 대구 경북 6 .. 2012/12/20 810
195721 부정선거 있음 끌어내릴수있잖아요 13 // 2012/12/20 2,049
195720 문재인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6 노란색기타 2012/12/20 641
195719 60대이상에서 몰표가 나왔고,그분들이 대통령 만들어줬습니다. 13 ,, 2012/12/20 2,043
195718 케세라세라.. 체념 2012/12/20 550
195717 집단광기.... 5 ..... 2012/12/20 1,186
195716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아니지 않나요? 4 후리지아향기.. 2012/12/20 1,470
195715 근혜 이모님 자유민주주의.. 2012/12/20 447
195714 욕먹겠지만... 전 김두관이 밉네요. 94.5프로 ㅂㄱㅎ지지자 .. 15 deb 2012/12/20 2,733
195713 빨리빨리 땅콩맘 은정.. 2012/12/20 425
195712 이젠 잘 하길 바라수밖에 없지요 4 2012/12/20 495
195711 이제 안철수씨 얘기 많이 나오겠네요. 2 ... 2012/12/20 965
195710 브레이크 없는 대한민국.. 3 이젠.. 2012/12/20 752
195709 모든분들께 감사합니다~!! 6 로뎀나무 2012/12/20 594
195708 피자주문 가능한곳요 피자 2012/12/20 326
195707 서초구개표소입니다 22 ... 2012/12/20 6,932
195706 ㅗ대체 애니팡 어떻게 하는건가요? 2 ??? 2012/12/20 649
195705 부시 재선됐을때.. 미국 어땠나요 11 .. 2012/12/20 1,683
195704 안철수가 단일화를 제대로 안해서일까요? 21 고양이2 2012/12/20 2,480
195703 답답한 마음에 씁니다..손학규씨같은 분이 민주당 후보였으면 되었.. 17 2012/12/20 2,045
195702 울고싶어요. .. 2012/12/20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