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 때 김씨는 '개인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임무수행중인 국가 최정예 정보요원'"이라며 "만약, 김씨의 상태가 합법적인 업무 수행 중이었다면, 김씨에 대한 민간인들의 미행이나 감시, 제지 등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할 것이다. 위계나 폭력이 없다면 공무집행방해도 구성될 수 없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의 감금'을 했다고 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불법행위 의심받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도주나 증거인멸할까봐' 감시하고 대기하는 '시민행동'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기사중 일부발췌
국정원 여직원, 휴대전화와 USB는 경찰 제출 거부....
http://todayhumor.com/?sisa_299181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95456 | 아직 희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2 | evelyn.. | 2012/12/19 | 794 |
| 195455 | 기도합니다 간절히 간절히 5 | 기도 | 2012/12/19 | 889 |
| 195454 | ^^^^^^^^^^^^^^^^^^^^^^^^^^^^^^^^^^^.. 1 | ^^^^^^.. | 2012/12/19 | 777 |
| 195453 | 당선 확실이란 글을 뺀다면, 15 | Common.. | 2012/12/19 | 3,175 |
| 195452 | 손수조 김무성... | 근조대한민국.. | 2012/12/19 | 944 |
| 195451 | 개표격차가 줄어들고 있어요 7 | 희망 | 2012/12/19 | 3,525 |
| 195450 | 노래나 하나 듣고 가자구요~~~ | 참맛 | 2012/12/19 | 456 |
| 195449 | 4프로대 진입(표차이) 했는데..희망을 가질래요! 9 | 행복 | 2012/12/19 | 2,300 |
| 195448 | 패인분석 | 분석가1 | 2012/12/19 | 872 |
| 195447 | 저 지금 피눈물 흘리고.. 14 | .. | 2012/12/19 | 2,165 |
| 195446 | 아직도 알바타령하는분들은 현실도피? 4 | ... | 2012/12/19 | 752 |
| 195445 | 아직 서울개표율 17프로도 안됐어요 7 | 미미공주 | 2012/12/19 | 3,028 |
| 195444 | 이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걸까요... 1 | 이분들 이제.. | 2012/12/19 | 582 |
| 195443 | 전 중앙 선관위 노조위원장 트윗 2 | ㅎㅎ | 2012/12/19 | 2,928 |
| 195442 | 謹弔 대한민국 6 | 근조 | 2012/12/19 | 505 |
| 195441 | 진다고 진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1 | 긍정최고 | 2012/12/19 | 688 |
| 195440 | 잘 살면서 찍은 사람은 그렇다치고!!!!! 5 | 선거참관인 | 2012/12/19 | 888 |
| 195439 | 도대체가 왜 '확실시' 인거죠? 8 | 하루 | 2012/12/19 | 3,549 |
| 195438 | 진보야 미안하다. | 음 | 2012/12/19 | 463 |
| 195437 | 어르신들은 민주주의 같은거 관심도 없는거 같네요 6 | ... | 2012/12/19 | 787 |
| 195436 | 워~워~ 1 | 나는나 | 2012/12/19 | 577 |
| 195435 | mb 살았네요(냉무) | ... | 2012/12/19 | 585 |
| 195434 | 담부턴 좀 일찍 일찍 투표들 합시다. | 좀 | 2012/12/19 | 931 |
| 195433 | 다들 5년동안 살기 좋았나보네요. 5 | 츄파춥스 | 2012/12/19 | 960 |
| 195432 | 대한민국 실망입니다 ㅠㅠ 2 | 5월이 | 2012/12/19 | 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