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의 달님톡톡 35 - 옴니샘블즈 새누리당, 집토끼마저 놓칠 판!
(audio) http://dalnimtalktalk.iblug.com/index.jsp?cn=FP133067FN0033517
(text) http://cafe.daum.net/moon-light-suda/CczG/53
오늘은 달님톡톡을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경제 및 복지에 관한 정책을 꼼꼼히 따져 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제민주화에는 다섯 가지 허구가 담겨있고, 복지정책 역시 가짜라는 것입니다.
먼저 박근혜 후보의 경제 민주화에 담긴 다섯가지 허구부터 소개할게요.
- 첫째, 줄푸세가 경제민주화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가짜의 증거입니다. 이 말은 재벌이 서민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줄푸세는 747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수용되었고 이명박 정부 정책으로 추진됐습니다. 그 결과 민생이 파탄났습니다.
- 둘째, 박근혜 후보에게는 재벌개혁이 없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기존순환출자를 주장하는 박근혜 후보에게 “경제민주화를 이해하지 못한다”, “개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벌개혁이 없는 경제민주화는 무늬만 경제민주화일 뿐입니다.
- 셋째, 유통산업발전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벌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입니다. 그러나 박 후보는 이 법안의 국회처리를 아직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 넷째, 박근혜 후보는 최저임금인상 역시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존권이 걸린 사안입니다. 그러나 박 후보는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의 50％ 인상하자는 최저임금법의 국회처리 또한 반대하고 있습니다.
- 다섯 째,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또 사내하청 금지업종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것이죠.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혜택 절반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갔다는 박 후보의 인식으로는 결코 민생을 회복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박근혜 후보의 복지정책이 가짜라는 다섯가지 이유입니다.
- 첫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부담 공약은 차별적 복지입니다. 심장질환은 되고 간질환은 안 되는 복지, 환자를 차별하는 복지는 복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때문에 지금 장안에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술을 마셔서는 안된다’는 자조적인 우스갯소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간질환이 복지대상에 빠져 있는 마당에 술을 마셔 간을 망치면 안되기에 하시는 말씀이죠.
- 둘째, 무상교육공약은 오락가락합니다. 0세~5세 아이들 중에서 보육시설에 가는 아이들은 보육료의 전액을 지원하고 가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양육 수당을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의 공약집에는 보육시설에 가지 않는 아이들에게 지급을 약속했던 양육수당이 빠져있습니다.
- 셋째, 기초노령연금공약이 갈팡질팡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혜대상 어르신을 현행 70%에서 40%로 줄이고 그 대신 액수는 높이겠다더니 이제는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일관성이 없는데 믿을 수 있겠습니까?
- 넷째, 박근혜 후보에게는 무상급식이 없습니다. 아직도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아이들 밥 한끼 먹이는 무상급식이 공약집에서 송두리째 빠져버렸습니다.
- 다섯째,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장학금입니다. 반값등록금 사기사건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건이죠.
이와 같은 가짜복지로 무슨 민생을 살리겠습니까?
얼마 전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사는 올해의 단어로 'omnishambles(옴니 샘블즈)'를 선정했습니다. 옴니 샘블즈는 '모든 곳, 모든 것'을 뜻하는 'omni'라는 단어와 '혼란 상태'를 뜻하는 'shambles'의 합성어로, 총체적 난국, 총체적 난맥상 쯤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영국 BBC 방송의 정치 코미디 쇼인 '더 씩 오브 잇'(The Thick of It)의 작가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정부의 홍보 실수에서부터 올해 런던 올림픽 개최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위기 상황까지 온통 엉망진창인 것을 빗댄 말입니다.
박근혜 정책에 담긴 허구와 거짓, 최근에 빚어지고 있는 댓글알바 사태를 비롯한 온갖 불법 탈법사례 및 적반하장식 미디어 플레이 등의 새누리당의 선거 캠페인 양상을 보고 있자니 이 옴니 샘블즈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와닿습니다. 전국적으로 새정치, 새시대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으니, 너무 초조해지셨습니까? 그렇게 갈팡질팡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게 되면 집토끼마저 등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도 모를 정도로 말입니다!